시민사회 “양당 구도 깰 기회…비례 수 늘리고, 위성정당 방지 법제화”

정치·법학자들, 선거제 개혁 촉구

이광택 국민대 명예교수(왼쪽) 등 정치학자·법학자 50명이 31일 서울 종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50인 선언’ 기자회견을 한 후 김영주 국회부의장(가운데)에게 선언문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학자·법학자들이 31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광택 국민대 법학과 명예교수 등 정치학자·법학자들은 서울 종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5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양당 구도를 깨고 유권자 의사가 반영될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거대 양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정치세력의 국회 진출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선언문엔 5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광택 명예교수는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1등이 아니면 다 사표가 되는 현행 선거제도는 크게 잘못됐다”며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촉구했다.

조영호 서강대 교수는 “지난 20~30년간 양대 정당 정치체제가 지속되면서 정치적 다양성이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고착화됐다”며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70~80대 정치인만 남아 정치의 활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의원 정수 확대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은 건국대 교수는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다면 지역구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정치권은 선거제도 개편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좀 더 넓은 시각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할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이들은 “2020년 선거제도 개혁 때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기득권 양대 정당은 의석수가 줄어들 걸 우려해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며 위성정당 방지 법제화를 강조했다.

다만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대선거구제에서도 양대 정당이 복수 공천 등을 통해 의석을 독차지하는 게 현실이며 당내 파벌 형성 등 부작용이 크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선언문을 국회 전원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국회부의장에게 전달했다.

참여연대도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33.4%와 33.9%의 정당 득표율을 얻고 의석 약 94.3%를 차지했다. 현 선거제는 민의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기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 대 1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거제도 비례대표 국회 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