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충상 인권위원 “기저귀 찬 게이” 발언은 빙산의 일각

인권위 회의록 28건 살펴보니

“이태원 사고는 예방 불가능한 재난

하청근로자에 원청 단체교섭은 인심”

군대·노동·재난 등 문제적 내용 수두룩

“훈련소에서는 자살, 자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태원 핼러윈) 사고는 예방 가능한 재난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원청업체와의 단체교섭권을 주는 것은) 결국 대우조선해양이 그 하청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인심을 쓰는 것”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의 건’에 “기저귀 찬 게이” 등 성소수자 혐오성 소수의견을 썼다 지운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문제적 발언이 그 외에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경향신문은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지난해 10월21일부터 지난 4월20일까지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회의록 28건을 입수해 이 위원의 발언을 살펴봤다.

이 위원은 군인·노동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 인권위에 인권 보호, 권익 보장을 요청한 이들의 입장 대신 이들이 속한 기관이나 회사, 정부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했다. 훈련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안에 반대하면서 “훈련병은 힘들지 않다”고 했고, 화물연대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에는 ‘불법’ 낙인을 찍었다.

“훈련병 안 힘들다”는 인권위원

이 위원은 지난 3월23일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의 건’을 논의하던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훈련소에서는 자살·자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사병이 힘든 것은 자대 배치 받은 후가 힘들다”며 “훈련소에서는 같은 계급, 같은 기수끼리 같이 훈련을 받기 때문에 내무반에서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낮 훈련시간에는 많이 괴롭지 않다”고 했다.

지난 4월13일 열린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병대 훈련병에게 군이 두발규제를 하는 것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안건에 반대했다. 이 위원은 “위험한 임무를 맡기 위해 자부심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군기가 셀 필요가 있다”며 “머리를 다른 육·해·공군보다 짧게 해서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구별된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인데, 해병대의 전통과 프라이드의 상징인 두발 기준을 다른 군하고 같게 하면 해병대가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 했다. “‘네이비 씰’ 영화에 나오는 젊고 예쁜 유명한 여성배우가 머리를 짧게 깎았다. 자기가 원해서 훈련했다”며 “이게 인권침해라고 느껴지냐”고도 했다.

이에 대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통화에서 “다수 훈련병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자대 생활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담에서 수도 없이 식별되고 있다”며 “개인 휴대전화를 지급해 보다 긴 시간 동안 가족·친구들과 소통하며 고립감을 해소하자는 취지인데 근거 없이 개인의 사적 편견에 기반한 인식을 이야기하며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청업체 근로자 원청 단체교섭은 ‘인심’”

지난해 7월9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독(도크) 화물창 바닥에 스스로 용접한 가로, 세로, 높이 각 1ｍ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거제/ 이준헌 기자

이 위원은 노조에 대해 특히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지난해 12월28일 열린 제38차 상임위에서 ‘노란봉투법(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 입법 권고 안건이 올라오자 “안건 자체가 편파적” “중도나 우파가 보기에 무모하거나 조악한 입법안”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는 “이런 입법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참을 것을 강요하면서 오히려 불법행위자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며 “‘불법행위자 보호법’ 내지 ‘불법행위 조장법’”이라고 했다.

이 위원은 지난 5년간 삭감된 임금 원상회복, 노조 전임자 활동 보장, 단체교섭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조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이 하청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인심을 쓰고, 적자의 폭을 더욱 키우고, 공적자금을 더 투입하는 것이 돼 버린다”며 “이런 식으로 법이 개악되면 결국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이 철창에 스스로를 가두고 단식농성을 하던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을 경남 거제시 조선소에서 만난 것을 두고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 위원은 “인권위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과 자유권이지 재산권이나 사회권이 아니다”라고 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위원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이후 공론화된 업무개시명령 제도 개선 권고 안건에 대해서도 “이 법률안에 인권위가 찬성하면 민주당보다도 더 앞장서서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인권위가 될 것”이라며 “무소속 의원 몇 명하고 정의당 의원 중심으로 열 명만 제출한 것 가지고 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다른 정당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왜 감안해야 하나.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 생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해당 안건이 부결된 후 비상임위원들이 이를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자며 의견서를 내자 이 위원은 의견서를 두고 “수필보다 못한 악의적 허위 공문서로 인권위 역사에 오점을 남기려 하고 있다. 인권위가 개판 5분전”이라고 말한 뒤 회의실을 나가버렸다.

인권보고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예방 가능했다” 문구 삭제 요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00일을 맞은 지난 16일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10.29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추모 문화제를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 위원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해서도 ‘정부 옹호’로 일관했다. 지난 3월9일 상임위에 올라온 ‘202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초안의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난’이라는 문구를 두고 “이것은 곤란하다. 주관적 평가다. 주최자도 없는 그런 행사였고 예방 가능한 재난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부분을) 뺐으면 한다”고 했다. 이 문구는 다른 위원들이 찬성해 보고서 최종본에 반영됐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은 인권위원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반인권적인 의식을 갖고 있으며 자격미달”이라며 “대한민국 인권 향상을 위해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