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파국으로 가는 윤석열 정부 2년, 국정 대전환 요구”

강한들 기자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앞두고 민주주의 등 11개 분야에서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앞두고 민주주의 등 11개 분야에서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앞두고 참여연대가 정부에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개 국정 전환 과제를 담은 보고서 ‘윤석열 정부 2년, 대전환을 요구한다’를 발표하면서 현 정권 2년을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탄’ ‘평화파국’ 등으로 요약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출근길문답(도어스테핑)을 중단한 이후 기자회견을 거의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보도를 했던 언론인 일부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입틀막’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권을 남용한 ‘수사 통치’를 일삼으며 야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언론사까지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을 집요하게 탄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과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방송3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총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참여연대는 그 중에서도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우회해 시행령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국회를 통과한 9개 법안을 야당이 주도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채 상병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는 “재벌·부자 감세, 전세사기 외면,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등으로 민생이 파탄났다”고 밝혔다. 김진석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저출생으로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하고, 고물가가 지속하면서 실질근로소득은 줄어들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외면당하고 있다”며 “공공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도 없애면서 약자의 울음소리가 더 커진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 연습 등을 재개하면서 한반도 평화도 위협받고 있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접경 지역의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했던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됐다”며 “남북이 서로를 위협하는 자극적인 언사와 군사 행동으로 전쟁 위기와 무력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총선에서 민심의 매서운 심판을 받은 만큼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마땅하다”며 “더 이상의 민주주의 파괴를 멈추고, 기후·인구·경제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확대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자 감세를 철회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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