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6번째 연장에 시민단체 “무기한 시간끌기” 반발

강한들 기자
<b>감사원 앞 항의 집회</b> 참여연대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국민감사 심의 지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부터 대통령실과 관저의 국민감사 심의를 다섯 차례 연기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감사원 앞 항의 집회 참여연대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국민감사 심의 지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부터 대통령실과 관저의 국민감사 심의를 다섯 차례 연기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감사기한을 6번째 연장하자 시민단체와 야당이 반발했다.

참여연대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측에 결과 발표 연기 사유를 상세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일 출입기자단에 “감사위원회의에서 일부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확인·보완한 후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추후 다시 심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시민 723명과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2개월 뒤 대통령실, 국방부 등 정부기관들을 상대로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부패나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감사는 감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필요에 따라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국민감사 청구·부패 행위 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총 6차례 기한을 연장했다.

감사원은 기간을 연장할 경우 규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연장 사유와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1~4차 연장 때는 ‘감사 결과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등 이유로 기간을 연장했지만, 지난 2월14일 5번째 연장 통지에는 세부 사유도 밝히지 않았다. 6차 연장 통지는 아직 참여연대에 도착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5차 감사 기간 연장 마지막 날 감사위원회를 열어서 또 재심의를 하겠다면서도 재심의를 언제 하겠다는 말이 없으니 사실상 무한정 연기될 수도 있다”며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시절에 담당 과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으니 의혹이 더 커지기 전에 재심의 결정의 구체적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Today`s HOT
홍수 피해로 진흙 퍼내는 아프간 주민들 총선 5단계 투표 진행중인 인도 대만 라이칭더 총통 취임식 라이시 대통령 무사 기원 기도
이라크 밀 수확 안개 자욱한 이란 헬기 추락 사고 현장
2024 올림픽 스케이트보드 예선전 폭풍우가 휩쓸고 간 휴스턴
연막탄 들고 시위하는 파리 소방관 노조 총통 취임식 앞두고 국기 게양한 대만 공군 영국 찰스 3세의 붉은 초상화 개혁법안 놓고 몸싸움하는 대만 의원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