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여소야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여가부의 미래는?

김나연 기자
부처 폐지를 목표로 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지난 3월7일 모습. 이준헌 기자

부처 폐지를 목표로 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지난 3월7일 모습. 이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새로운 기로에 섰다. 22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지형이 유지되면서 여가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가 존치되더라도 대통령이 부총리 소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언급하면서 주요 기능이 흡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 정부에서 여가부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모양새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10월 여가부를 폐지하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여성 고용 정책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같은 계획이 나온 이후 정부는 ‘여가부 힘빼기’에 들어갔다. 기획조정실장 등 여가부 주요 보직에는 복지부 출신 고위공무원이 임명됐다. 여가부 장관은 지난 2월 이후 공석이다. 부처 내 주요 부서로 꼽히는 ‘권익증진국’ 국장 자리도 두 달째 비어 있다.

여가부 폐지를 지연시킨 건 여소야대 국면이었다.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2대 총선에서도 범야권이 189석을 차지하면서 여가부 폐지에 제동이 걸렸다. 김가로 여가부 대변인은 22대 총선 직후인 지난달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부처 운영은 큰 변화 없이 운영하고, 주어진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변화 없이 매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신설하겠다고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도 변수다. 저출생대응기획부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를 강화한 형태의 조직이다. 저고위가 법령상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어 정책 추진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자 더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저출생대응기획부에 여가부의 주요 기능이 재배치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조직·신설하는 데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야당의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여가부가 폐지되지 않더라도 여가부를 형식상의 부처로 남겨둘 가능성도 있다. 여가부 설치 근거는 정부조직법에 있지만, 조직과 업무 범위는 시행령인 ‘여성가족부 직제’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야당의 반대로 여가부가 폐지되지는 못하더라도 저출산대응기획부로 여러 인력이 빠져나가면 위원회의 형태로 축소되는 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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