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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에도 계속되는 의정갈등··· 정부는 증원 추진, 전공의는 미복귀

이혜인 기자    최서은 기자
의료계가 의대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 결정이 내려진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로비에 정부를 비판하는 포스터가 걸려 있다. 김창길기자

의료계가 의대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 결정이 내려진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로비에 정부를 비판하는 포스터가 걸려 있다. 김창길기자

내년도 의대 증원이 의·정 대화에 따른 합의가 아닌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의대증원 절차는 진행되겠지만 의·정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정부에서 너무 오래 끌면서 어떠한 협상방식도 먹히지 않는 상태까지 왔고, 의료계도 각자의 입장이 다 달라서 한 주체가 협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협회장이 나서도 전공의가 돌아오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공의·의대 교수 등은 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6일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신속히 의대증원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별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의료계에서 우려한 증원으로 인한 교육 질 저하 문제 해결에도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2개 의과대학에 집중적인 재원을 투자하고 1000명의 국립대 교수를 추가 채용하겠다는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생과 의대교수들에게 의료현장과 학교에 정상복귀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시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하겠다는 뜻도 일부 전했다. 앞서 대학들은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의 유급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올해 9월부터 진행되는 국시를 연기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최대한 모든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들과 협력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국시 관련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반발해 병원과 학교에 돌아오지 않는 방식으로 의대 증원 반대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선 의료계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데다, 이달 말 대학별 증원 절차가 마무리되는 만큼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즉각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이 의대 증원 확정의 마지노선인 5월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의료공백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공의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전공의 단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오히려 기각이 낫다. 단일대오를 유지하자”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의대교수들은 일단 지금과 같이 전공의의 진료 공백을 메우며 의대 증원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결정을 두고 “이대로 가면 한국 의료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진다”며 허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증원이 최종 확정되면 1주일간 휴진도 고려하겠다고 했으나, 그 단계까지 가기도 전에 병원들이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곳까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애초에 교육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데이터를 토대로 추진된 증원이며, 증원을 5년 동안 할 거면 5년만 일할 교수를 추가로 뽑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17일 오전에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환자단체들은 법원 결정을 계기로 의료 정상화가 빨리 이뤄지길 바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들은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의료정상화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또 의대 증원을 통해 “앞으로 배출될 의료인력이 기피과 필수중증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에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의료계를 설득하고 협상과정을 진행해야 하며, 사법부 판단을 요청한 의료계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고 하여 스스로 부정하고 다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지 않길 바란다”며 사법부 판결이 중재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도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 결정이 의정갈등의 실마리가 되었으면 하는 뜻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조속한 진료 정상화의 전환점이 되고, 올바른 의료개혁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양측이)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갈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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