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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회, 활동 줄고 법조인 ‘일색’

고희진 기자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정책을 인권 차원에서 자문·심의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오세훈 시장 재임 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의 80%가 법조인으로 구성돼 사회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진 것이 이유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과 2021년 각 4회와 5회였던 서울시 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는 오 시장이 보궐 선거로 당선된 후인 2022년과 2023년 각 2회와 1회로 크게 줄었다. 2020년과 2021년 4회씩 열리던 정기회는 2022년에는 2회, 2023년에는 4회 열렸다. 위원회 출범 후 거의 매년 개최된 ‘인권포럼’은 2022년엔 열리지 않았다.

다만, 관련 예산은 2022년(5501만원) 일시적으로 감소했을 뿐 2020년(6820만원)부터 2021년(6010만원) 2023년(6254만원) 2024년(6194만원)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해당 위원회는 2012년 제정된 ‘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활동을 시작했다.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와 정책을 자문하고,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시행안을 심의한다. 특히 2014년에는 ‘120 다산콜센터’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권고하며 전국적으로 콜센터 노동자의 감정노동 문제를 공론화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3기와 4기 사이 위원회 공백에 따라 활동 횟수 등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4기 위원회는 이전 3기 활동이 마무리된 후(2022년 3월) 반년 이상이 지난 지난해 11월 구성이 완료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4기 위원 위촉이 2022년 하반기에 이뤄지다보니 횟수와 권고 등이 이전 위원회와 차이가 난 것”이라며 “올해는 이미 4회의 정책 권고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권고 등의 활동이 줄어든 것은 위원회가 법조인 위주로 구성된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원회는 3년 임기 위원 15명으로 꾸려진다. 당연직인 서울시 인권 업무 담당(1명)과 서울시의회 추천(2명) 인원 외에 위원은 ‘인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시장이 위촉하게 돼 있다.

이에 1기부터 사회 전반의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의 위원들이 위촉됐다. 3기의 경우 구술생애작가와 생태건축연구소대표, 여성, 장애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출범한 4기부터는 구성이 크게 바뀌었다. 15명 중 변호사가 8명, 법학 교수가 3명, 헌재연구원이 1명 등 법조인만 12명이다. 모두 시장이 위촉한 인사들이다. 나머지는 시의회 몫인 사회복지학 교수·시의원 등 2명, 서울시 담당 공무원 1명으로 시민사회계 인사는 전무하다.

이로인해 법조계 중심의 위원회가 사안의 법리적 해석을 ‘판단’하는 역할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기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4기 구성이 너무 오래 걸려 당시 마지못해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왔다”며 “위원도 변호사 중심이어서 인권의 다양성이나 포괄성, 현실 정치 속 여러 모습을 포섭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현재 이 같은 우려가 그대로 맞아 가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태원 참사 분향소 설치 논란과 TBS·서울사회서비스원·학생인권조례 폐지,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개최 무산 등 인권 차원에서 위원회가 의견을 밝힐 사회적 이슈에도 관련 권고는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운 서울시가 시정 정책의 인권 상황에는 무심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위원 구성이 법조인 위주로 꾸려진 것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인권위에 참여 중인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이태원 참사 분향소 등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권고 등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서울시인권위 등 서울시 조례 기반 위원회의 활동이 미비하다고 보고 관련 감시 활동을 할 계획이다. 김진억 너머서울 상임대표는 “위원회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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