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국회 본회의 앞두고...시민사회·야7당 “채 상병 특검법 통과시켜라”

강한들 기자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 정치인들이 25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 정치인들이 25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와 7개 야당이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별검사법’의 재의결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7당 정치인 및 당원들과 112개 시민사회단체 연대 모임인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25일 서울 중구 서울역 4번 출구 앞에서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약 2만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이들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10개의 법안은 헌법을 위반하거나 집행할 수 없거나 국가 이익에 반하거나 행정부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여당에 ‘거부권을 협상 카드로 쓰라’고 말했고,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상식을 위배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국민의 힘으로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25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은 채 해병이 왜 그렇게 어이없게 숨져야 했는지, 누가 책임자인지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국민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 예비역이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변호를 맡은 김규현 변호사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인력과 자원이 부족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조사하는 데만 한 달씩 걸리고, 기소권도 없어서 향후 검찰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며 “통신 기록이 삭제되는 7~8월까지 끌어보겠다는 수작에 놀아나지 않도록 신속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참여할 여당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라는 요구도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피땀으로 일궈온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는 폭주하는 국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에 들어있다”며 “한 사람의 입법기관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권력을 견제할 책무를 다할 것인지 아니면 자멸하는 권력의 포로가 돼 민심을 외면하고 무의미한 고통을 가중하다가 윤 대통령과 함께 심판받을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다가오는 10월 19일 채 상병 1주기에 김계환 사령관, 임성근 사단장, 윤 대통령이 아무렇지 않게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채 상병과 함께 물에 빠졌고 아직 복무 중인 생존 장병 4명이 자신의 동료를 죽게 만든 이들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동료를 애도해야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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