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때 새내기·악성민원 등엔 정상 참작…마약 관련 비위엔 1회라도 파면·해임

주영재 기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국기와 정부기가 펄럭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국기와 정부기가 펄럭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단 한번이라도 고의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신규·저년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요구된 경우 전체 공무원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6~7급 공무원으로 들어왔어도 공직 사회가 처음인 경우 행정 절차에 미숙해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직급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경향이 있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이나 악의적인 반복 민원, 공무 방해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가 요구될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하여 징계 의결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내용이다.

또한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해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최근 마약사범 급증으로 국민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공직 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이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 피해자도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성폭력·성비위 행위의 피해자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았다.

정부는 5월 30일~7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악성 민원과 관련한 내용을 뺀 나머지 사항은 국가공무원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된다. 현재 관련 규정들이 법제처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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