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지원” “반노동 멈춰라”···노·정, 국제무대서 공방

조해람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0일(현지시간) 스위스제네바에서 열린 제12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기자단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0일(현지시간) 스위스제네바에서 열린 제12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기자단

노동계와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정부 노동정책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노동계는 정부의 정책을 ‘반노동 정책’으로 규정하며 최저임금 차등적용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노동 약자를 지원하는 ‘노동개혁’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연설자로 나섰다. ILO 총회는 회원국의 노동 정책과 여건, 협약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총회에는 회원국들의 노·사·정 대표들이 참석한다.

노동계를 대표해 먼저 연단에 오른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안타깝게도 친기업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농성 노동자 유혈 과잉진압과 노조 회계공시 강제, 노조 지원 축소, 노동시간 유연화를 가장한 장시간 노동 정책 시도, 각종 정부위원회에서의 노조 배제 등은 반노동 정책의 현주소”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여당의 역대급 참패로 끝난 4월 총선은 지난 2년간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초토화시킨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 중단,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편향적인 태도를 버리고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의 진정한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노동 약자들이 일터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보호·지원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소통체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어 “대화와 타협이 아닌 힘의 논리, 폭력·협박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한 문제해결 방식에는 공감할 수 없다”며 “노·사·정은 국내법을 준수하면서 불법행위를 배격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사의 자유원칙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 대표 자격으로 참가한 민주노총은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민주노총은 “경찰과 사법절차, 행정기관의 권한을 이용한 정부의 노조탄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와 관련해) ILO 감독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해 달라”고 했다. 웅보 사무총장은 “한국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한국은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인 노조를 억압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오는 11일 웅보 사무총장을 만나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중·저소득 국가의 일자리와 사회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을 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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