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저임금 4차 전원회의…특고 노동자 ‘적용 확대’ 결론 날까

이예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지난 5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지난 5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4차 전원회의가 오늘 열린다. 지난 3차 회의 쟁점인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논의가 이날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오후 3시 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1일 3차 회의를 연 지 이틀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앞서 지난 3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지난 3차 회의의 중요 쟁점이었다. 노동계가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 적용될 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자고 했다.

반면 경영계는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고,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지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된 판례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는 이미 법에 규정된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동부 측 특별위원은 회의 말미, 최저임금위원회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다는 판단을 냈다. 다만 경영계가 추가 법률 검토를 요청해 결론을 내지 못한 회의가 종료됐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는 이달 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다음달 초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길지가 주요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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