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자 희화화’ 캐리커처 작가에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하라”

김나연 기자
서울중앙지법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기자들을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리고 전시한 작가와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 해당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9일 전·현직 기자 22명이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과 작가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기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민예총에게는 “박씨와 공동해 각 돈 중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어 박씨에 대해 “7일 이내에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게시물,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그려서 블로그 등을 통해 공개한 원고들에 대한 캐리커처는 원고들의 얼굴을 함부로 그림으로 묘사하고 공표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 캐리커처는 원고들의 얼굴을 과장하여 기괴하고 혐오스럽게 묘사한데다가, ‘기레기’ ‘기더기’ 등 모멸적 표현을 쓰기도 했다”며 “원고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박씨와 일반인들의 댓글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모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캐리커처와 댓글들이 “원고들이나 원고들이 작성한 기사에 대한 정당한 비평이 아닌 외모 비하와 인신공격”이라며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의 게시물이 원고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고 모욕 행위만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예총에 대해선 “민예총이 주최한 전시회에서 박씨가 이 사건 캐리커처와 ‘기레기 십계명’ 등 작품을 전시하게 함으로써 위 전시회와 관련하여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민예총은 2022년 6월 광주에서 ‘굿, 바이 시즌2展(전)-언론개혁을 위한 예술가들의 행동’ 전시를 열며 문재인 정권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과 일부 정치인 등 110명의 얼굴 캐리커처와 이름, 소속 매체명 등을 전시했다. 박씨는 기자들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얼굴에 분홍색을 덧칠해 캐리커처를 그렸다. 또 작품을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한국기자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전시중단을 촉구했다.

캐리커처로 묘사된 기자 22명은 해당 전시가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위자료를 청구하고 SNS 게시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청구한 위자료는 1인당 1000만원씩 총 2억20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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