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대화 분위기 조성됐지만··· 전공의 미복귀 등 난제 여전, 의료공백 더 길어지나

이혜인 기자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 철회 등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에 갈등이 잠시 누그러들고 대화 국면이 조성됐지만, 전공의 미복귀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은 상황이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내원객의 모습. 정효진 기자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 철회 등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에 갈등이 잠시 누그러들고 대화 국면이 조성됐지만, 전공의 미복귀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은 상황이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내원객의 모습. 정효진 기자

악화일로로 치닫던 의·정갈등이 서울대 교수들의 집단휴진 철회를 계기로 숨고르기 국면을 맞았다. 넉달 넘게 의료공백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에 대화를 통해 사태를 봉합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 복귀 문제 등 풀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 빠르게 의·정갈등이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의대 교수, 지역의사회, 전공의 대표 3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지난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 제각기 다른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던 의료계 직역들이 모여서 요구사항을 구체화했다는 면에서 의·정 간에 대화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특위는 회의 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와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뜻을 내세웠다. 올특위는 “다음 주에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며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고 했다. 올특위는 여전히 내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를 주요 안건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나, 강경투쟁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데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선언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계획에 대해서 안건으로 논의는 했으나 위원들 간에 입장이 갈리면서 휴진 강행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기로 했다.

지난 17일 시작한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이 닷새 만인 지난 21일 철회되면서 의료계의 집단 휴진 확산 분위기도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달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돌입, 서울아산병원은 다음달 4일부터 일주일 휴진 등을 결정한 상태다. 아직 철회를 한 곳은 없지만, 휴진 외 투쟁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균관대 의대 비대위, 가톨릭대 의대 비대위는 각각 25일 총회를 열어 내부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가톨릭대 의대 비대위에서는 휴진 외에 다른 투쟁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정부가 날선 대화를 주고받던 이달 초보다는 상황이 누그러졌지만, 전공의 미복귀라는 난제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뚜렷한 해법이 없다. 2월 중순 현장을 비운 전공의들은 여전히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7.6%다. 1만3756명 중 1052명만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한 지난 4일 이후로 현장 근무 전공의 수는 39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공의들은 모든 공식적 대화에 불응하고 있다. 올특위는 전공의와 의대생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자리를 마련했으나, 22일 회의에 전공의와 의대생은 참석하지 않았다. 전공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불참 의사를 밝혔다.

또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전공의 행정명령 ‘취소’ 등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사항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특위가 의정협의 사안에 ‘2025년 정원’을 포함시킨 것을 두고 “정부는 형식, 의제에 구애없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2025년 의대 정원은 그 절차가 이미 마무리됐으므로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전공의 행정명령 취소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론의 압박으로 인해 이달 안에 의·정갈등 국면이 어떤 방향으로든 전환될 가능성은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유총)은 다음 달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달 안으로 진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복지부는 6월 말에 전공의 복귀상황과 비상진료체계를 한 번 더 점검하고, 미복귀자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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