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6년부터 ‘유보통합’

탁지영 기자

하반기부터 100곳 시범사업…최대 12시간 이용 가능

정부가 이르면 2026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운영한다. 올해 말까지 통합기관의 입학 방식, 교원 자격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2025년에 통합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통합기관 전면 도입에 앞서 올해 하반기부터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시행해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하루 최대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유보통합추진단을 발족해 유보통합 방안을 논의해왔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100곳 내외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7년 31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기관에서는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기본 8시간에 더해 아침·저녁 맞춤형 돌봄 추가 4시간 등 최대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연장 과정과 맞춤형 돌봄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을 제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대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올해 시범사업에 드는 예산이 “200억원 정도 규모”라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 자영업자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해 방학 중 공립유치원 운영 학급을 확대하고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 기관도 운영한다. 돌봄 수요가 적은 지역은 2025년부터 거점 돌봄기관을 지정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한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현재 1 대 3인 0세반은 1 대 2로, 3~5세반은 평균 1 대 12에서 1 대 8을 목표로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도 통합지원한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매년 유치원 특수학급 80개,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80곳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관의 구체적 청사진은 연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유치원은 추첨제, 어린이집은 점수제로 이원화된 입학 방식은 학부모 공론화를 거쳐 하나로 합칠 계획이다.

통합교원 자격은 연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 자격으로 하는 방안 또는 영아정교사(0~2세) 및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방안 중 하나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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