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쿠팡 근로감독’에 쿠팡이 없다···불법파견 여부도 봐야”

조해람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의원단과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등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짜 3.3 꼼수로 책임 회피 쿠팡, 방관하는 정부, 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 내몰린 쿠팡노동자’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의원단과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등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짜 3.3 꼼수로 책임 회피 쿠팡, 방관하는 정부, 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 내몰린 쿠팡노동자’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쿠팡 캠프(소분·배송 물류창고) 위탁업체에서 2만여명 규모의 산재·고용보험 미가입이 적발되면서 국회와 노동계가 “정부는 원청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불법파견 여부 등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주영·김남근·박홍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최강연 공인노무사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노무사는 “미납 보헙료를 내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 원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인력공급업체에 불과한 위탁업체들은 쿠팡CLS의 요구에 따라 무리하게 일을 시키고, 인건비 아끼려다 보니 ‘가짜 3.3(노동자를 개인사업자처럼 위장해 4대보험 미가입 등 인건비를 아끼는 고용형태)’이 난무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노동부가 쿠팡 캠프 위탁업체 등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다는데 충격이다. ‘쿠팡 근로감독’에 쿠팡이 없다”며 “근로감독의 1차 대상은 쿠팡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쿠팡CLS의 불법파견 여부와 노동자성 입증 서류, 임금체불을 중심으로 한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산재·고용보험 미신고 처벌 강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사용자 범위 확대 등 법·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9월 제주 지역 한 쿠팡 캠프 운영·배송 위탁업체 A사가 노동자 1652명의 산재보험과 1594명의 고용보험을 미신고한 사실을 보도했다. 지난 3월에는 인천과 경기 김포에서 캠프를 위탁 운영하는 B사가 3698명의 산재·고용보험을 미신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논란이 이어지자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쿠팡 캠프 위탁업체 조사에 나서 2만여명의 산재·고용보험 미가입을 적발해 최근 발표했다.


▼ 더 알아보려면

경향신문은 지난 9월부터 쿠팡 캠프 위탁업체 노동자들의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실태를 연속 보도해 왔습니다. 쿠팡은 어느덧 한국인의 삶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일선 배송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도 문제제기가 이어졌고 당국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원청인 쿠팡CLS에 대한 조사·감독은 아직 없습니다. 경향신문의 관련 기사들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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