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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명성기구가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직자의 사망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권익위에 반부패 기관으로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했다.
기구는 9일 낸 논평에서“유능한 공직자를 잃은 불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권익위가 독립적인 반부패 청렴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선 권익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기구는 “언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사망한 공직자는 명품백 사건 처리 등을 두고 상급자와 갈등을 겪고 반부패 기관의 공직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모멸감과 좌절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종결 처리한 것은 권익위 스스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결정이었다”고 했다.
이어 “(고인의 죽음이) 만약 업무와 관련이 있었다면 엄정한 수사가 진행돼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기구는 권익위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기구는 “현 정부에서 권익위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유는 정권과 간부들의 행태에서 찾을 수 있다”며 “권익위는 위원회 구조이어서 중요한 결정이 위원회에서 이뤄지는데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의 수가 절대다수를 차지해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권익위 고위 인사 A씨는 지난 8일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권익위에서 청렴 정책과 부패 영향 분석 등 업무를 총괄하는 부패방지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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