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7번째 연장···“전례 없는 직무유기”

이전 과정 직권남용·부패행위

재정 낭비 등 있었는지 조사

장기 연장 전례·법적 근거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는 14일 감사원이 이 사건에 대한 기간을 7번째 연장한 데 대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의 감사 기간을 7번째 연장한다는 통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연장통지문에서 “현재 감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사무처의 보완조사를 마치고 감사위의 심의 단계에 있다”며 “감사 기간을 2024년 11월10일까지 연장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시민 723명을 대표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나 부패행위, 재정 낭비를 했는가 조사해달라고 했다. 감사원은 두 달 뒤 이 중 일부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으나 감사 기간을 계속 연장하며 20개월간 결과를 내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국민감사를 장기간에 걸쳐 7차례나 연장한 전례도 없을 뿐 아니라 법적 근거도 찾기 힘들다”며 “과연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이 감사를 끝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감사원이 이전 정부의 인사와 정책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인력을 투입해 감사를 진행하고 수사 의뢰 등을 통해 확정되지도 않은 감사 결과를 외부에 알리면서 현 정권의 대통령실에 대한 감사는 2년이 되도록 감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끝까지 지켜보고 감사 결과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