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내년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 대폭 깎은 여가부

김남희 민주당 의원 자료

8억4100만원 책정, 올 12억2800만원보다 31.5% 감액
인력 운영비 40% 줄이고 서버 이중화 예산 전액 삭감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는데도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내년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돼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예산’은 8억4100만원으로, 올해 배정받았던 12억2800만원보다 31.5% 감액됐다.

구체적으로 관련 인력 운영비가 올해 4억9400만원에서 내년 2억9400만원으로 40.5% 줄었고, 서버 이중화 작업 예산 2억27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6.5%(9억5000여만원) 삭감된 137억3500만원으로 편성됐다.

디성센터의 전문성 강화(1억8500만원), 국내외 협업(6000만원), 관련 시스템 운영(3억5800만원) 등의 예산은 동결됐다.

반면 디지털성범죄 대응 연구 및 국제협력 예산으로 4000만원이 새로 편성됐다.

인력 운영비를 중심으로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디성센터가 매년 요청해온 증원은 내년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디성센터 직원은 정규직 24명과 기간제 직원 15명 등 총 39명으로, 2020년 67명(정규직 17명·기간제 직원 50명)보다 58.2% 감소했다. 올해 디성센터 직원은 총 39명(정규직 31명·기간제 직원 8명)으로, 4년째 같은 인원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이 기간 디성센터에 접수된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건수는 15만6000여건에서 24만3000여건으로 156%나 증가했다.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지원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할 인력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셈이다.

김남희 의원은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건수가 늘지만 제대로 조처하지 못하는 탓에 온라인에서 재유포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며 “디성센터의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내년 디성센터 정규직을 지금보다 2명 늘려 총 41명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기간제 직원 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어렵다”고 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 감액을 두고는 “지원 시스템 서버 이중화 작업 완료에 따른 것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과 인건비는 2100만원 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