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학교 딥페이크, 국가가 디지털 성범죄 비상상태 선포해야”

학부모단체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근본적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가 전국 학교로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학부모 단체가 전국 초·중·고교 대상 피해 전수조사와 국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비상상태 선포를 촉구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와 교육 당국은 청소년에게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사진을 다 지우고 사진을 공유하지 말라는 지시만 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진단과 아동·청소년 대상 실질적 예방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사회 구조가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두 딸을 키우는 학부모 서동규씨는 “딥페이크는 성을 상품화하는 성인 사이트로 유인하고 협박해서 정보를 넘겨받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며 “남성 중심의 성문화 아래 여성의 나체 사진을 미끼로 유혹하는 성인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이 사이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로, 그러면서 범죄자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구민서씨는 “아이가 사랑하는 학교에서 공동체 구성원을 서로 의심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마음 아프다”며 “혐오와 차별이 놀이문화가 된 청소년들의 일상을 바꾸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나이별 특성에 맞는 체계화된 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소속 학부모 송윤희씨는 “아이들을 위한 안전 조치로 SNS 계정 사진을 모두 지우라고 하는 것은 ‘성적 충동을 느껴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으니 노출 있는 옷을 입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사회적으로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한지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전국 초·중·고교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피해자 회복 및 법률지원 보강, 실질적 성폭력예방교육 확대, 국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비상상태 선포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