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사업예산 4조6394억원···올해보다 12.3% 줄어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의 주요 사업비가 4조6394억원으로, 올해(본예산 기준) 5조2888억원보다 6494억원(12.3%)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행안부 전체 예산은 72조872억원으로, 올해 72조4473억원보다 3601억원(0.5%) 줄었다.

이날 행안부가 공개한 2025년도 행안부 예산안 정부안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67조385억원으로 올해 대비 2792억원이 늘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으로 구성된다. 내년 국세 수입이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교부세는 올해 8조5172억원 급감한 후 내년 소폭 늘게 됐다.

사업비는 지역경제, 재난안전, 디지털정부, 사회통합 등 4대 분야에 4조6394억원을 편성했다. 지역경제 분야에 1조4300억원을 배정했다. 인구감소지역 생활인프라 조성, 지역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올해와 같은 규모로 1조원이 편성됐다.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빈집 정비지원 사업’ 예산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배 늘린다.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시범운영에 4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재난안전 분야에는 1조6686억원을 편성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종합정비사업 예산은 총 8742억원으로, 이중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에 올해보다 680억원 늘어난 2858억원이 책정됐다.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 사업과 전기차 화재 등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가능한 새로운 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사업에는 각 60억원, 3억원이 배정됐다.

총 8233억원 규모의 디지털정부 분야에서는 노후 서버와 전산장비를 클라우드 형태로 전환·통합하는 사업에 올해보다 163억원 증가한 1627억원을 투입한다. 전산 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24시간 관제체계 구축, 서버·센터 이중화에 각각 3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사회통합 관련 예산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7175억원이 편성됐다. 이중 5·18 민주화운동 및 제주 4·3사건 관련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예산이 각 171억원, 2419억원으로 확대됐다.

내년 사업 예산이 크게 감소한 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000억원이 전액 삭감되고, 재난대책비가 6000억원에서 3600억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재난대책비는 피해 복구 지원에 쓰는 예산으로, 전년도 재난 피해 규모에 비례해 증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부활시킬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석 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지난 6월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이날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에 회부한 후 이르면 추석 전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매년 정부안에 편성되지 않아 국회에서 증액하는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매년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정부 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제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