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수처, 정부과천청사 옆에 ‘독립청사’ 짓는다···설계비 예산 10억원 편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부과천청사 인근 공터에 독립 청사를 짓기로 잠정 결정했다. 정부도 내년 예산안에 공수처의 새 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 예산을 처음 편성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수처 청사 신축 관련 예산으로 10억1100만원을 반영한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지출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중앙부처의 청사·관사 등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성한 기재부 소관 공공기금이다.

공수처 청사 신축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회는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5억원 규모의 청사 신축 예산을 추가했으나 대규모 국비를 쓰기 전에 비용 적정성 검토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집행되지 않았다.

정부안에 담긴 10억원의 예산은 기본 설계비 명목으로 반영됐다.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지난해 5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맡겼고 올해 5월 해당 검토 결과에 따라 설계에 착수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절차상 설계 작업이 마무리되면 바로 공사 발주를 하고 착공하게 돼 2026년에는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의 신규 청사 부지는 정부과천청사 바로 옆 주차장 부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가 소유의 이 부지는 행정안전부가 맡아 관리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 부지가 정부과천청사와 붙어있지만 청사 단지와는 분리된 땅이라서 독립 청사를 짓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독립 청사 건립이 속도를 낼 것을 기대한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5동에 있었는데, 이 때문에 수사 과정이 외부에 쉽게 알려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도 최근 출간한 자신의 저서에서 “정부종합청사 안에 입주한 관계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사람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적었다.

설계비가 이제야 예산안에 처음 반영된 만큼 향후 청사 착공이나 완공이 순탄히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출범 초기 2026년까지 독립 청사에 입주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내년 예산에 공사비는 반영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2026년 입주는 어려워졌다.

부지 사용 및 사업비 협의 등을 위해 유관 부처와 추가로 협의해야 해 진행 과정에서 착공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설계 착수까지는 행안부, 기재부와 더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