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빅5’ 중 처음 서울대 전공의 대표 소환조사…의료계 반발

박재일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대표가 참고인 조사를 위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5일 박재일 서울대학교 병원 전공의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은 “부당한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정부는 의료 왜곡의 본질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그릇된 의료 정책만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단 사직은 전공의 개개인의 선택이었다’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와 관련해 박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전공의 집단 사직을 사주했다는 혐의로 의협 간부들을 수사중이다. 경찰은 임현택 의협 회장을 비롯해 전 의협 비대위의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홍보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6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입건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도 지난달 2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은 누군가의 사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일 뿐”이라며 “전공의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빅5 병원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도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경찰 출석 요구를 통해 불통과 겁박의 정점을 찍은 정부는 학생들에게도 복귀하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고 했다. 박 대표에 이어 다른 빅5 병원의 전공의 대표들도 다음주 잇따라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다.

한편 의과대학 원로교수를 포함한 명예교수 49인은 이날 의료사태 관련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지금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은 대한민국의 의료를 ‘공멸’의 길로 내몰고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 시도는 법적·제도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추진 중인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