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 “학력평가원 교과서 오류 338건”

역사교사 13명에 의뢰…일제강점기·현대사 순 많아

식민사관·독립운동사 축소 등 뉴라이트적 인식 반영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1 교과서에 국권 수호 운동 관련 탐구자료가 제시돼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민족문제연구소는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1·2 교과서에서 300여건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5일 역사학계 전문가와 교과서 집필 경험이 있는 현직 역사교사 13명에게 의뢰해 최근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1·2 교과서를 검증한 결과 338건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도·단체명 등 기초적 사실관계 오류뿐 아니라 식민지 근대화론과 같은 편향된 역사 인식이 근현대사 기술에 스며들어 있다고 평가했다.

시대별로는 전근대사 45건(13.3%), 개항기 32건(9.5%), 일제강점기 132건(39%), 현대사 129건(38.2%)의 오류가 발견됐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에서 식민사관, 식민지 근대화론이 깃든 서술이 여럿 발견됐다고 했다. 식민사관은 조선의 내부 문제로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이라는 일제의 지배 논리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강점기에 이뤄진 개발로 조선, 더 나아가 해방 이후 한국 경제가 발전했다는 관점을 담고 있다.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2 교과서 중 일제의 병참 기지화 정책을 다룬 대목을 보면, 집필진은 ‘이 정책이 광복 이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자’는 질문을 던졌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병참 기지화 정책에 따른 한반도 공업화가 광복 이후 한국 경제의 바탕이 됐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뉴라이트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개항기 국권 수호 운동 단원에선 ‘항일 의병 투쟁보다 애국 계몽 운동이 합리적’이라는 편견을 갖게 하는 서술이 있었다. 한국학력평가원 집필진은 의병 투쟁과 애국 계몽 운동 중 하나를 선택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해보자는 탐구자료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예시로 “의병의 애국 정신은 존경하지만 열악한 조건으로 일본군과 싸워 이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본다” “순간의 분함을 참고 훗날을 도모하여 실력을 키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한다”는 내용의 글을 첨부했다. 항일 의병투쟁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쓴 글은 제시되지 않았다.

독립운동사 의미를 축소하거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대목도 보였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한국학력평가원 집필진이 한국사2 교과서에서 김구와 김원봉의 분열을 한 페이지에 할애해 탐구자료로 제시한 의도를 문제 삼았다. 집필진은 두 사람을 “한때 동지였지만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었던 운명”이라고 소개했다. 이명숙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통화에서 “독립운동가의 정체성은 사회주의·공산주의·민족주의 등으로 각기 다르지만 근본적인 목표는 독립운동이었다”며 “독립운동 진영 내부의 분열을 강조함으로써 독립운동 전체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학력평가원 집필진은 또 ‘미국이 38도선을 제안한 배경’을 탐구자료로 제시했다. 해방 이후 소련이 한반도 북부 지역을 점령하자 미국이 소련의 한반도 점령을 막기 위해 38도선을 제안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미국이 38도선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서 강대국에 의한 한반도 분단보다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