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은 ‘여순사건 희생자’, 교과서는 ‘반란 가담자’…전남서 역사교과서 ‘반발’

고교한국사 5종에 ‘반란 폭도’ 등으로 기술
전남교육청 “학교서 채택 안 되도록 할 것”
도의회 ‘규탄 결의안’…피해 신고 7456건

새 교육과정(2022개정 교육과정) 적용으로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새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공개됐다. 중학교 역사Ⅰ·Ⅱ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 심사를 통과한 출판사는 총 7곳이고 등학교 한국사Ⅰ·Ⅱ는 총 9곳의 출판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정부 검정을 통과한 중·고교 일부 역사교과서가 ‘여수·순천10·19사건 희생자’들을 ‘반란 가담자’ 등으로 기술해 전남지역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합의로 제정된 특별법은 여순사건을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공개된 역사교과서 중 일부 출판사가 여순사건 희생자들을 ‘반란’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5종은 여순사건을 ‘반란’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들 교과서는 사건 희생자들을 ‘반군’, ‘반란 폭도’, ‘반란 세력’, ‘반란 가담자’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2021년 6월29일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부정하는 표현이다.

특별법은 여순사건을 “정부 수립 초기 단계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규정했다. 또 “1948년 10월19일부터 1955년 4월1일까지 여수·순천 지역을 비롯하여 전남, 전북, 경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한다.

전남도교육청은 “매우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란’ 등의 표현을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특별법 취지에 저촉되는 표현이 있는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지 않도록 권한 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에는 ‘교육부의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지난 6일 제출됐다. 결의안에는 교육부가 해당 교과서 검정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교육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오는 12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가 여순사건을 ‘반란’ 등으로 표현한 것을 비판하고 삭제를 촉구했다.

정부가 특별법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여순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받은 피해 건수는 7456건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차례대로 희생자나 유족으로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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