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조위 출범, 해 넘기나···유가족 “더는 거리로 내몰지 말아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6월16일 서울광장에서 합동 분향소 이전을 위해 희생자들의 영정을 들고 임시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으로 행진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의 신속한 출범을 요청하며 “더 늦어지면 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국회는 특조위원 명단을 이미 정부에 제출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임명이 미뤄지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0일 정부를 상대로 한 질의서를 발표하고 특조위 출범이 늦어지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유가협은 “이태원 참사 2주기도 불과 50일밖에 남지 않았다.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둔 13일까지 특조위원들이 임명되지 않으면 연휴가 끝난 후부터 유가족들은 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특조위원들을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다른 장·차관급 임명은 이뤄지면서도 유독 특조위 위원 임명만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을 유가족과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에서 참사의 진실규명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면 특조위원들의 임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최소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라도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특조위의 구성 근거가 담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5월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됐다. 법은 공포 후 한 달 안에 특조위원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국회는 지난 7월에야 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등 ‘늑장 추천’ 비판을 받았다. 국회가 명단을 제출한 후 7월말쯤이면 특조위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아직도 특조위원 임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추천 몫의 특조위원들에 대한 정부 인사 검증은 지난 8월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의 출범이 늦어지는 것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 전 진통을 겪던 상황과 유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2014년 11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후 세월호 특조위 위원은 2015년 3월에야 임명됐다. 본격적인 조사를 위한 인적 구성은 2015년 7월 중순에야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