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구성 미루고 책임공방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여·야·정과 의사단체 양측 다 협의체 구성을 미루고 공방만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협의체 가동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쟁점법안 처리를 연기하면서까지 여야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의료 비상사태 우선 해결에 공감하고,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하기로 한 것은 정말 다행”이지만 “추석을 나흘 앞둔 현재 국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여·야·의·정 모두가 말로는 의료대란을 해결하고 국민생명을 살리기 위한 협의체 가동에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무리한 전제조건을 달고 날선 책임공방을 펼치고 있다”며 “의료대란 책임 소재,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여부, 사과와 문책 등 협의체 출범 조건 등을 둘러싼 공방 때문에 협의체 구성은 한 발짝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다가는 변죽만 울려놓고 아예 출발조차 못 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여·야·의·정 모두가 국민 생명을 살린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의사단체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없고, 여·야·정은 정치력과 해결 능력이 없다”며 “7개월이 넘는 최악의 의료공백 사태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K-의료(한국 의료)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야·의·정은 계속 서로 전제조건을 내걸고 책임공방만 펼치면서 또다시 국민들을 좌절과 절망으로 내몰 것인가”라고 물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단체들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협의체에 참가해야 한다”며 “더 이상 국민생명을 팽개치지 말고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또 “여·야·정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정치적 발언만 내뱉지 말고, 협상 대표단부터 구성하여 추석까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을 성사시키기 위한 72시간 마라톤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