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분가하면 ‘노인 빈곤 심화’···“동거하는 자녀 세대 지원해 대응해야”

도로에서 폐지 수집 노인이 수레를 끌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령가구에서 자녀 분가 등 젊은 가구원이 분화하면 고령가구의 빈곤율이 증가해 노인 빈곤이 심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려면 노부모 동거 자녀 세대에 대한 지원 등 가구 분화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가구분화가 노인 가구 소득감소 유발

16일 ‘보건사회연구 44호’에 실린 ‘가구분화에 따른 노인가구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추정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보면 국내 66세 이상 가구주의 가구소득은 전체 가구소득의 68.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88.0%)에 비해 20.0%포인트 낮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기노인(66~75세) 가구는 75.3%로 OECD 평균 93.2%에 비해 17.9%포인트 적고, 후기노인(76세 이상) 가구는 58.6%로 OECD 평균 80.9%에 비해 22.3%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가구일수록 소득 격차가 벌어져 더 심각한 빈곤 문제를 겪는다는 의미다.

노인가구 소득이 낮은 주된 요인은 퇴직 후 급격한 가구소득 감소에 있다. 소득 활동자의 퇴직으로 가구 내 근로·사업소득은 줄었는데, 이를 보완할 공·사적연금 등 연금소득과 이전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가구분화도 노인가구의 소득 감소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노인가구 분화과정(2009~2020년)을 분석해보니, 해당 기간 가구 수는 5.4% 증가한 반면, 가구원 수는 0.25명 줄었고 가구경상소득은 8.2% 감소했다.

가구분화가 소득불평등·빈곤율을 높여

해당 기간 노인가구 지니계수는 0.022포인트 감소해 분배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효과로 지니계수가 0.091포인트 감소한 반면, 가구 분화효과로 인해 0.069포인트가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노인가구 전체 분배구조가 개선될지라도, 가구분화 자체가 노인가구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인빈곤율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분석기간 동안 노인가구 빈곤율의 총변화는 7.4%포인트로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효과로 인해 빈곤율이 32.1%포인트 줄어든 반면, 분화효과로 인해 빈곤율은 24.6%포인트 증가했다. 노인가구 전체 빈곤이 완화된 경우에도 가구분화가 노인가구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소득보장과 가구·가족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혼합 정책이 필요하다”며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보완 정책으로 노부모 동거 시 자녀세대 지원과 같은 가구분화 대응 정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