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년차 맞은 ‘서울 디딤돌소득’…내달 7일 국제 포럼

사진/서울시

시행 3년차를 맞는 ‘서울 디딤돌소득’의 성과와 의미를 짚어보는 국제 포럼이 오는 7일 열린다.

30일 서울시는 10월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 디딤돌소득은 저소득층에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해 시민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2022년에 도입해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았다. 지난해 처음 열린 포럼에서는 디딤돌소득이 저소득 수혜가구의 탈빈곤, 영양불균형 개선 등에 기여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받았다.

올해는 해외 석학 6명이 포럼을 찾아 빈곤과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 제도의 의미와 전망을 공유할 예정이다. ‘빈곤과 소득격차 완화 방안 모색- 소득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오 시장과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포드 교수가 참여하는 특별대담으로 문을 연다.

이어 ‘서울 디딤돌소득 2차년도 성과평가’ 결과가 발표된다.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샘 올트먼(오픈AI 창립자) 기본소득 실험’을 총괄한 엘리자베스 로즈 박사가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샘 올트먼 기본소득 실험’은 2020년 11월 미국에서 시작된 소득보장 실험이다. 3년간 미국 텍사스·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21~40세 저소득층 1000명(비교 집단 2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00달러(약 131만원)씩 지급해 화제가 됐다.

포럼에서는 미국·영국·핀란드의 소득보장제도 사례를 통해 국제 소득보장제도의 현황도 공유한다. 미국의 현금지원 소득실험인 ‘미시간주 플린트시 Rx Kids’, 영국에서 최근 개혁 중인 사회보장제도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과 그 결과 등이 소개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글로벌 불평등이 심화되고 복지제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서울 디딤돌소득의 성과와 보완점을 짚어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복지 모델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10월2일까지 포럼 누리집(www.sifsi.org)을 통해 사전 신청하거나 현장 접수하면 된다. 당일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생중계로도 포럼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