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아직 봄인데…앞서 온 여름

지난주까지 쌀쌀했던 날씨가 풀리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는 초여름 수준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가량 벌어지는 등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기상청은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26도 수준을 보이겠다고 12일 예보했다. 14일과 15일에도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다.13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남부지방도 13일 밤부터 흐려지겠다. 전남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남해안,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13~14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 5㎜ 미만, 제주도 5~30㎜다. 기상청은 “12일 밤부터 모레 사이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으로 부는 곳이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전국은...

11시간 전

‘조작기소 국조’에 이원석 전 검찰총장 “법치주의 무너져”

이원석 전 검찰총장(사진)이 국회의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앞두고 “국정조사가 수년간 수십, 수백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전 총장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검찰의 지휘 감독을 맡았던 저에게 묻기 바란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족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노리고 조작 수사·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국정조사 중이다. 이 전 총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 국정조사 대상 수사가 진행될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검찰총장을 지냈다. 국조특위는 이 전 총장을 오는 16일 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이 전 총장은 “판결이 선고되거나 ...

11시간 전

[포토뉴스]바뀐 입시 뚫고 의대 보내려면…

12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초중고 의대 및 대입변화 특집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가 자료를 보고 있다. 하늘교육·단비교육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지역의사제 도입, 문·이과 완전 통합 등 변화된 입시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11시간 전

4심제 우려했지만…재판소원 한 달간 전원재판부 회부 ‘0’

사전심사로 194건 심리, 모두 각하…3건 중 2건 ‘청구 사유 미비’ 청구 기간·사유 잣대 엄격…‘기본권 침해’ 어느 정도는 소명해야 헌법심 명확…독일처럼 ‘표현의 자유’ 관련 사건 1호 채택 가능성법원이 내린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 시행 한 달이 지났는데 한 건도 본안 심사대에 오르지 못했다. 헌재가 사전심사에서 무더기로 각하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재판소원제가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은 빗나갔다. 오히려 ‘기본권 보장’이라는 재판소원 도입 취지가 흐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12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384건이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그간 세 차례 사전심사에서 194건을 심리했고 모두 각하했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에서 전원 일치로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재판 불복 넘어 기본권 침해 소명돼야”일단 헌재는 형식적 요건...

11시간 전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부터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로 인한 서민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가 1차 지급 대상자이며, 그 외 국민 70%에게는 다음달 17일부터 2차 지급한다. 지원금은 대상별·지역별로 1인당 10만~60만원이다.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보면 지원금 지급 대상은 3월30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70%로, 약 3256만명이다. 27일부터 신청·지급하는 1차분(4월27일~5월8일)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각 45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자가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이면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2차분(5월18일~7월3일)은 국민 70%가 대상으로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다.1·2차 ...

11시간 전

‘현직 첫 낙마’ 이상익 함평군수 “민주당 경선서 여론 조작, 재심 신청”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낙마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 예비후보가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이 예비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선 직전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 이어지며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며 “(이 때문에) 민심이 인위적으로 오염됐다”고 주장했다.이 예비후보는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대신 2개월 전 여론조사 결과가 지역에 의도적으로 살포됐다”며 “이번 경선은 특정 세력이 개입해 민심을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군민과 당원의 선택이 지켜질 수 있도록 경선 결과를 무효화하고 배후 세력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해달라고 중앙당에 요청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10일 함평군수 경선에서 함평군의회 의장인 이남오 예비후보를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3선에 도전했던 이상익 예비후보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지역 현역 기초단체장 중 당내 경선에서 낙마한 첫 사례가 됐다.

11시간 전

민형배 측 “김영록 지지문자 명의도용”···경찰 고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서 특정 후보 지지 문자와 관련한 명의도용 의혹이 제기되 논란이 일고 있다.민형배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 캠프는 12일 “시민 명의가 도용돼 김영록 경선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가 대량 발송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민 후보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민 A씨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됐다고 캠프에 제보해왔다”며 이같이 알렸다.민 후보 캠프는 “A씨는 김영록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거나 문자 발송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A씨 명의로 김 후보 지지 문자가 지인들에게 대량 발송됐다”고 주장했다.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을 인지한 A씨는 “나는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그 후 “지지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는 해명 문자도 A씨 명의가 도용돼 지인들에게 자동 발송됐다고 민 후보 측은 밝혔다.A씨는 광주시 관련 기관의 한 ...

12시간 전

“7년째 잠자는 법…국회의원이 날 하늘로 밀어 올렸다” 2주째 고공농성 중인 택시노동자의 ‘호소’

“이미 7년을 기다렸는데 또 2년을 미루겠다는 건 법을 시행하지 않고 폐기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2년 전에도 눈물을 머금고 기다렸는데, 또 다시 유예라니요. 택시노동자들에게 200만원가량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는 법을 예정대로 시행해달라는 것 뿐입니다.”12일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에 있는 20m 높이의 통신탑 위에선 20년차 택시기사인 고영기씨(57)가 2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고씨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사무소 앞 구조물에 올랐다. 지름 약 140cm 길이의 원통형 공간에, 가운데는 35cm 길이의 기둥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성인 남성 한명이 겨우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남는다. 그는 “앉으면 기둥이 코앞에 있다. 앉은 채로 몸을 좌우로 움직일 수조차 없다”며 “잘 때도 다리를 펼 수 없고, 새우잠을 자기 때문에 수시로 잠에서 깬다”고 말했다.그럼에도 그가 좁은 자리...

14시간 전

성큼 다가온 초여름…낮 최고 26도

당분간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수준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등 일교차가 커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기상청은 월요일인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다고 12일 예보했다. 오는 14일과 15일에도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기온은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다.13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남부지방도 13일 밤부터 흐려지겠다. 전남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남해안,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13~14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 5㎜ 미만, 제주도 5~30㎜다. 기상청은 “12일 밤부터 모레 사이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안팎으로 부는 곳이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전국은 대체로 맑다가 다...

15시간 전

재판소원 도입 한 달째 전원재판부 회부 ‘0건’…‘1호 사건’은 언제쯤?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한 건도 본안 심사대에 오르지 못했다. 헌재가 사전심사에서 무더기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은 빗나갔다. 이제는 ‘기본권 보장’이라는 재판소원의 입법 취지가 흐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384건이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지난 7일까지 세 차례 사전심사를 열어 이 중 194건을 심리했고 전부 각하했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헌재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에서 전원 일치로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헌재 “재판 불복 넘어 기본권 침해 소명돼야”헌재는 형식적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건들은 모두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청구기간(법원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을 넘기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재판소원을 청구한 사건들이다. ...

15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