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년 기다렸지만 나아진 것 없어”…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년을 기다렸지만 권리 보장에 진척이 없다”며 21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서울시는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전장연은 21일 오전 8시부터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혜화역 승강장에는 ‘진짜 민주주의는 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등이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전장연 활동가·시민 등 200여명이 승강장에 모였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방패를 들고 이들을 막아섰다. 오전 8시45분쯤 참가자 중 일부가 탑승을 시도하면서 경찰·공사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휠체어를 타고 있던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열차 입구 쪽에서 넘어졌다.시위로 4호선 하행선 열차가 오전 9시2분부터 9시24분까지 무정차 통과했다. 4호선 오남역과 선바위역에서도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가 열려 열차가 지연됐다. 이후 전장연과 공사 측이 질서 있게 지하철에 타기로 협...

12시간 전

“사람 속인 게 아니라 사기죄 아냐”…무분별한 ‘자동대출’ 꼬집은 대법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카드회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출을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인정되는데, 금융기관의 자동화된 대출 시스템은 ‘사람’이 아니어서 사기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남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 앱으로 대출상품을 발견해 2차례에 걸쳐 총 3450만원을 송금받았다. 검찰은 그가 빚을 갚을 의지와 능력이 없는데도 대출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1·2심은 사기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미 과다한 부채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도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사...

12시간 전

‘형사보상 결정 시한’ 어겨도 위법 아니라는 법원

법원이 ‘6개월 이내에 형사보상 청구 관련 결정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어도 훈시규정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아 형사보상을 기다리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 측은 “훈시규정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항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이준승 판사는 납북어부 과거사 사건 피해자 김달수씨 유족이 형사보상금 지급 판결이 6개월 이상 나오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지난 10일 기각했다.김씨는 1968년과 1972년 동해에서 조업하다 두 차례 납북됐다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23년 1월과 11월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유족은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법 14조3항은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

12시간 전

[포토뉴스] 지금 서울숲은 알록달록 튤립 세상

서울 낮 최고기온이 26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초여름 날씨를 보인 21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서 시민들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튤립을 구경하고 있다.

12시간 전

권익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감사원에 이첩”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1일 분과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들이 새로 신고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내부 보고와 그해 10월 방송심의소위 등을 통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7월 권익위로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해당 사건을 넘겨받았을 당시 “방심위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권익위는 또한 류 위원장이 해당 의혹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12시간 전

민원 담당 공무원에 ‘폭언 전화’하면 즉시 강제 종료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면 즉시 전화상담 및 면담이 강제 종료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면 즉시 퇴거 조치된다.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도 연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29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각 기관이 조치해야 할 악성민원 방지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민원 관리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과 각급 학교, 그 외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은 악성민원을 예방·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녹음 전화를 상시 운영하고, 관련 예산과 규정을 갖춰야 한다.민원 응대 권장시간도 설정해야 한다. 통상 민원 응대 권장시간은 1건당 ...

12시간 전

“강원지역 명소 걸으며 오감 체험해요”

강원관광재단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걷기 여행 프로그램인 ‘오감 트레킹’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이는 ‘오감 트레킹’은 단순한 걷기 여행을 넘어 강원도 내 18개 시군과 함께 선정된 길을 따라 걸으며 오감을 충족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오감 트레킹’은 현장 행사와 인증 챌린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오는 5월10일 횡성 호수길을 시작으로 6월 고성 응봉길, 9월 화천 붕어섬 길, 10월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 길에서 각각 현장 행사가 진행된다.인증 챌린지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개별적으로 원하는 시간에 ‘오감 트레킹’ 노선 내 인기 관광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인증 장소를 찾아 인증 절차를 거치면 다양한 경품 응모 기회가 주어진다.

12시간 전

‘미인증 조리기구’ 더본코리아 협력사 행정처분 받는다

충남 예산 맥주페스티벌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조리도구를 사용해 바비큐를 만들어 판매한 더본코리아 협력업체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해당 업체가 축제에서 사용한 바비큐 그릴 기구는 백종원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가 외뢰해 제작한 것으로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예산군에 따르면 더본코리아의 협력사인 A업체는 2023년 개최된 예산맥주페스티벌에서 금속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바비큐 그릴과 S자 고리 등 식품용 기구를 조리에 사용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금속제 검사란 금속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고 결함 및 이물질 검출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다. 금속으로 된 조리도구는 금속제 검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가열 시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산군은 A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예산군 관계자는 “A업체가 축제에 사용한 조리기구는 더본코리아가 B업체에 의뢰해 제작한 것을 전달받은 것”이라며 “바비큐 ...

12시간 전

[포토뉴스] ‘순간의 포착, 진실의 기록’…한국보도사진전 개막

제61회 한국보도사진전 ‘순간의 포착, 진실의 기록’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막한 21일 오세훈 서울시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이호재 한국사진기자협회장(오른쪽부터)이 대상 수상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전시는 24일까지 열린다.

12시간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선출

김형두 헌법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사진)이 21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헌재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헌법재판소법 12조는 “헌재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헌재소장 궐위 등의 경우에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전임자였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2023년 4월6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 재판관은 남은 재판관 7명 중 임명일자가 가장 빠르다. 김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김 재판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윤 전...

1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