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전재수 무혐의 이유는 ‘금액’ 때문…‘쪼개기 후원’ 수사는 계속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0일 통일교 관련 의혹 수사 중 ‘금품수수 혐의’를 받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 ‘공소권없음·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번 수사결과는 지난 1월6일 합수본이 출범한 이후 3개월여 만에 처음 나왔다. 통일교 관련 의혹 중 ‘쪼개기 후원’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합수본은 이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통일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도 무혐의로 결론 냈다. 합수본은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2018년 8월21일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 총재 등에게서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10시간 전

오세훈 “정원오, 서울의 미래 로드맵 안 보여···본인 비전 제시하길”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어떻게 서울의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실행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서울시장은 미래 설계자가 돼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적어도 1000만 서울시민의 운명을 책임지겠다는 후보라면 본인의 비전과 미래 구상이 앞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정 후보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10년의 무능을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유능함을 서울의 승리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오 시장은 정 후보가 ‘오세훈 시정 심판’을 내세운 데 대해 “‘오세훈 심판’이 서울의 비전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저에게 이것은 실패한 박원순 시정 10년으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고 밝혔다.그는 “서울시장의 위치는 단순한 민원봉사실이 아니다. 다가올 10년, 20년의 서울을 준비하는 미래 설계자”라면서 “광화문광장, 대기질 개...

10시간 전

법원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 공개해야”…참사 12년 만에 결론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부가 구조활동과 관련해 내린 지시사항 등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라며 시민단체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2년 만이다.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원종찬)는 10일 송기호 변호사(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이 재판은 ‘세월호 참사 이후 7시간 동안 정부가 벌인 구조활동 관련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며 제기된 소송에서 대법원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공개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열렸다.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은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후 5시15분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면서 불거졌다. 박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2017년 5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한 문서 목록을 최대 30년까지...

10시간 전

130억원대 피해 보이스피싱 조직서 ‘유인책’ 역할 2명 징역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3731만원, B씨(43)에게는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 등은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국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서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사 결과 이들이 몸 담은 조직은 해당 기간 동안 피해자 81명에게서 131억 26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피고인들이 직접 개입해 발생한 피해 금액은 A씨 27억원, B씨 5억원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행태와 가담 기간, 범행 결과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11시간 전

전주 건지산 39층 아파트, 시민 97%가 반대···“국가 도시공원으로 보전해야”

전북 전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명분으로 덕진공원 건지산 일대에 추진 중인 39층 초고층 아파트 건설(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절차적 위법성 논란과 특혜 의혹이 맞물리면서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방선거 쟁점화를 본격화하고 있다.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생명의숲 등은 10일 오후 전주시 호성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덕진공원·건지산 보전 및 관리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간특례사업 백지화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후보자들에게 요구했다.단체가 공개한 시민 설문조사(439명 참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7%가 초고층 아파트 건설에 반대(절대 반대 76.8%, 전면 재검토 20.3%) 의사를 표명했다. 반대 사유로는 ‘생태계 훼손(42.4%)’이 가장 높았으며 ‘공원 사유화(19.2%)’와 ‘특혜 의혹(14.8%)’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공동주택 개발 비율이 법적 상한선(30%)에 근접한 29.9%로 설정된 ...

11시간 전

작업하던 50대 잠수부, 물속에서 사라져···태안해경, 긴급 수색

충남 태안군 구매항 인근 가두리양식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잠수부가 물속에서 사라져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10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태안군 구매항 인근 가두리양식장에서 가두리 망줄 작업을 위해 잠수부 2명이 입수했다. 그러나 낮 12시쯤부터 이 중 50대 잠수부 1명이 보이지 않자 동료 잠수사가 수색에 나섰지만, 발견하지 못했다.이후 “잠수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낮 12시44분쯤 해경에 접수됐다.해경은 신고 접수 즉시 영목파출소와 경비함정, 태안구조대, 오천파출소 연안구조정, 헬기 등 가용 세력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태안해경 관계자는 “미출수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시간 전

AI로 대학 체질 싹 바꾼다···호서대, ‘AIT대학’ 신설·전면 개편

호서대는 인공지능(AI) 중심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AIT스쿨(AI·IT·SW 융합 교육체계)을 단과대학인 ‘AIT대학’으로 확대 개편하고 대학 전반의 AI 전환을 총괄하는 ‘AIX 추진본부’를 공식 조직으로 설립했다고 10일 밝혔다.AIT대학은 기존 컴퓨터공학과를 중심으로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지능로봇학과를 융합해 피지컬 AI를 지향해 온 AIT스쿨을 기반으로 확대 개편됐다. 여기에 인공지능학과를 신설하고 미래자동차공학과를 포함해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아우르는 융합 교육을 강화한다.특히 산업 수요를 반영한 문제 해결형(PBL)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데이터 처리, AI 모델 개발, AI 서비스 구현 역량을 갖춘 실무형 AI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했다. 인공지능학과는 2027학년도부터 신입생 4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이번 개편은 AI 중심 학사 체계를 강화하고 학과 간 융합 기반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호서대는 이를 통해 AI 기술을 다양...

11시간 전

‘국제투자분쟁 잇단 승소’ 법무부, ISDS 체크리스트 개정판 발간

법무부가 최근 국제투자분쟁사건에서 잇따라 승소한 대응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제투자분쟁(ISDS) 체크리스트’ 개정판을 발간했다.10일 법무부는 2024년 11월에 발간된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 초판을 보완·정비해 개정판을 냈다고 밝혔다. 승소 결과를 이끌어내기까지 막대한 인력·비용·시간을 투입하는 등 대가를 치른 만큼 국제투자분쟁 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앨리엇과의 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어 지난 3월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와의 ISDS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4000억원 규모, 앨리엇에 대한 1600억원에 가까운 정부 배상 책임을 덜게 됐다.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법무부는 이번 개정판에서 우선 체크리스트 문항을 명료하게 정비·체계화했다고 밝혔다. 투자협정 적...

11시간 전

김병기 의원, 경찰 소환조사만 7번째···신병 처리될까

‘13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서 7번째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 김 의원을 서울 마포구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소환조사는 지난 8일 이후 이틀 만에 진행됐다. 오후 1시55분쯤 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지금도 구속영장 신청 안 될 거라고 생각하나’ ‘계속 짧게 조사받고 귀가하고 있는데, 수사 지연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벌써 7번째 소환조사가 진행됐지만 경찰 수사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13가지로 많을뿐더러, 김 의원이 건강상 사유 등을 들어 조사를 일찍 마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진행된 1·2차 소환 때 14시간 넘게 조사받았던 김 의원은 3차 조사 땐 허리 통증을 이유로 5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 요청했다. 이후 경찰 조사는 5~6시간 정도씩 진행되고 있다.김 의원...

11시간 전

문 닫으면 동물은 어디로···민간보호시설 대규모 폐쇄 우려

민간동물보호시설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민간 보호소 신고제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 모임’은 오는 13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의 전면 개정과 입지 규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동물보호단체 활동가와 민간 보호시설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는 관할 지자체에 시설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시설 폐쇄 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신고제 시행을 3년간 전면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호 동물 100마리 이하 시설에만 3년 유예를 적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조정했다.문제는 신고 요건과 현실 여건 간 괴리다. 현재 다수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소음과 악취 민원을 피해 도시 외곽의 농지나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위치...

1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