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선출

김형두 헌법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사진)이 21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헌재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헌법재판소법 12조는 “헌재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헌재소장 궐위 등의 경우에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전임자였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2023년 4월6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 재판관은 남은 재판관 7명 중 임명일자가 가장 빠르다. 김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김 재판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윤 전...

13시간 전

‘의원 끌어내’ 지시 공방전 된 재판···윤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 궤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재판에서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놓고 공방전이 펼쳐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나온 군 간부들의 증언에 대해 “가능한 지시인가”라고 반박하자 군 간부들은 “불가능한 작전인데 왜 지시했나”라고 맞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막판에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21일 진행한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에는 첫 공판에 이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증인으로 나왔다.이날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설전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의원을 끌어내 특정한 곳에 감금하라는 지시를 직·간접적으로 받은 적 있느냐”고 묻자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

15시간 전

검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고발사건 이첩해달라”는 경찰 요청 거부

경찰이 검찰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관련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차장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절했다고 21일 밝혔다.김 차장은 국회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는데, 국회는 이 발언이 위증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특수단은 김 차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차장과 관련한 이 고발 사건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함께 수사할 계획이었다.검찰은 특수단이 수사하는 사건과 고발 사건이 같지 않고, 이미 수사를 개시했다는 이유로 이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이 이첩 요청을 거부한 것이 맞다”며 “재의를 요청하거나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16시간 전

[속보]윤석열 “계엄령은 요리에도 범죄에도 쓰이는 칼 같아···칼 썼다고 다 살인 아냐” 궤변

12·3 불법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은 가치중립적이고,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는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재차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칼과 같다. 요리도 할 수 있고 아픈 사람을 수술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협박이나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보면 안 된다”며 “계엄으로 인해 민주헌정질서가 무너졌는지, 장기 독재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됐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12·3 불법계엄이 야당 등에게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취지다.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것을 감안해 소...

16시간 전

벌써 26도, 서둘러 온 여름 [정동길 옆 사진관]

초여름 날씨를 보인 21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는 가벼운 옷차림의 나들이객들이 나무 그늘을 찾아들었다. 바닥분수가 뿜어내는 시원한 물줄기를 감상하고, 숲 속에 조성된 튤립 등 봄꽃을 즐기기도 했다.이날 서울 낮 최고 기온은 26도까지 오르며 올봄 들어 가장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대구 25도, 전주 27도로 평년보다 5~7도가량 높았다. 22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며 기온이 떨어진다. 이후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기상청은 전국에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고, 강원내륙·산지와 경북북부내륙은 20도까지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일과 24일 예상 기온은 아침 최저 8~15도, 낮 최고 14~25도다. 금요일인 25일에는 아침 기온이 한 번 더 떨어져, 아침 최저 4~10도·낮 최고 15~20도로 예상된다.

16시간 전

교제하는 것 처럼 재력가 딸 속여···부모 재산 100억원 가로챈 20대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2부는 21일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100억원 상당을 받아낸 뒤 약 7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또 A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 중 일부를 수수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공범 B씨(20대)를 불구속기소 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찰 및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등 자산 100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A씨가 범죄수익금 100억원 중 약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꾼 뒤, 이를 다시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숨긴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는 B씨에게 넘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대구지검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현금과 상품권, 시계와 가방 등 29억원 상당의 압수물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

16시간 전

‘이자율 1만5248%’···“불법사채·불법추심 근절책 마련하라”

A씨(28)는 20대 초반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다. 채무조정을 신청해 상환하고 친구와 치킨집을 운영하던 어느 날 급히 자금이 필요해졌다. 어쩔 수 없이 사채로 880만원을 빌렸다. 사채업자는 A씨 휴대전화의 연락처를 모두 저장한 뒤 “연체하면 지인들 개인정보를 담보로 사채를 쓴 것을 알리겠다”며 협박했다. A씨는 추심에 시달리며 3971만원을 상환했다. 그러나 사채업자들은 추가로 1064만원을 더 갚으라고 요구했다.버스비조차 없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B씨(39)는 ‘딱 10만원만 마련하겠다’는 생각으로 불법사금융에 발을 들였다. 10만원은 일주일 만에 30만원으로 불어났다. 갚을 수 없던 B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연락처가 없으면 잡을 수 없다”고만 답했다.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불불센터) 상담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불불센터에는 지난달 5일부터 ...

16시간 전

김형기 특전대대장, 윤석열 앞에서 “나는 사람에 충성 안 해···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로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게 군인의 임무”라면서 “당시 부하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한 김 대대장은 1차 공판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과 검찰의 재주신문을 받았다.김 대대장은 이날 마지막 발언에서 “군 생활을 23년 하면서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게 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말문을 뗐다. 그는 과거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했던 말에 빗대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그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라고 말했다.김 대대장은 “누군가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항명이라고 하는데,...

16시간 전

⑧“성소수자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나다!”···깃발 들고 광장 지킨 퀴어들[광장에서 시민에게 듣는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탄핵’을 촉구했던 광장에는 수많은 깃발이 펄럭였다. 20대 후반 트랜스젠더 남성 류모씨는 지난해 12월4일부터 고향 부산의 광장에서 ‘개빡친 퀴어’라는 문구를 적은 대형 무지개 깃발을 만들어 흔들었다. 류씨는 “성소수자도 함께 분노해 광장에 나와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류씨처럼 ‘논바이너리’(Nonbinary·이분법적 성별 구분에서 벗어난 정체성) 성별인 윤시우씨(29)도 대전에서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마세요.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나다! 나라고 이자식들아!’라고 적은 깃발을 들고 광장으로 나섰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퀴어로 살아가며 광장에서 정체성을 드러내고 깃발을 들었던 류씨와 윤씨를 지난 20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두 사람은 “정치권이 소수자에 대한 공격을 일삼으면서 혐오를 이용해왔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깃발을 들기 직전 류씨는 “가슴이 터...

16시간 전

충격의 ‘농약분사기 방화 사건’, 층간소음 갈등 때문?···“시비 많았다” 주민들 증언

60대 남성이 자신이 살았던 임대아파트에 농약분사기로 불을 지른 뒤 사망했다. 70~80대 여성 2명이 불길을 피해 창밖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인근 주민들은 이 남성이 위층에 살던 주민들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은 ‘층간소음 보복’ 등 방화 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서울 관악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1일 오전 8시17분쯤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1시간쯤 지난 오전 9시25분쯤 모두 꺼졌지만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9명은 경상을 당했다.불이 난 곳은 21층짜리 아파트로, 단지 내에서 고령자나 저소득층 등이 주로 사는 임대아파트 동이었다. 불은 4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4층 집 두 채에서 창밖으로 불길이 치솟았고, 유리창이 터져 폭발하는 소리가 났다. 한 목격자는 “눈이 내리듯 유리조각이 쏟아지고 15m 떨어진 놀이터까지 날아갔다”고 말했다.경찰 조사 결과 불은 60대 ...

17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