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누가 농사짓는지 모르는 나라…첫 전수조사로 실태 드러날까

[주간경향] 경남에서 쌀농사를 짓는 A씨(62)는 자기 논 외에도 다른 사람 명의의 논 2필지에서 벼·마늘 이모작을 한다. 2필지 가운데 하나는 몇 년 전 외지인이 매입한 논이고, 다른 하나는 지주가 사망한 뒤 상속인들이 분쟁을 겪는 땅이라고 했다.농지의 소유·이용·경작 현황 등을 적는 공적 장부인 ‘농지대장’에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담겨야 한다. 하지만 A씨가 경작하는 이들 필지의 농지대장에는 지주가 경작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임차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공익직불금도 당연히 지주가 가져간다.임차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A씨는 “관행적으로 안 쓰는 경우도 많고, 지주가 원치도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는 나락(쌀) 한다고 하면 임차료로 두 가마니를 지주에게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주가 그걸 안 받고 직불금을 가져가겠다는 거죠.”당국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때는, ‘누가 짓느냐’...

11시간 전

산림청장은 해임 직후 임명, 경찰청장은 1년 넘게 공석···“청장 없다는 사실도 잊어”

경찰 수장이 공석인 상태가 1년이 넘었다. 2024년 12·3 내란 이후 국회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탄핵소추한 지 1년3개월이 지났고,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한 것도 3개월 전이지만 빈자리는 여전하다. 경찰 내부에서는 정책 추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경찰 수장직은 2024년 12월부터 이호영 전 경찰청 차장이, 지난해 6월부터 유재성 신임 경찰청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조 전 청장이 파면 당하면서 새 청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됐지만 새 정부는 3개월째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기관장 자리가 빈 곳은 경찰만은 아니다. 소방청은 지난해 9월 허석곤 전 청장이 내란 가담 의혹으로 직위해제됐고, 해양경찰청도 지난해 12월부터 직무대행 체제다. 검찰총장 역시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사퇴한 뒤 비어있다.반면 산림청은 지난달 21일 김인호 전 청장이 음주 교통사고로 직권면직 되자마자 박은식 차장이 신임됐다.경철청장 공백이...

11시간 전

성평등부 장관 “기지촌 여성 인권침해 사죄”…정부 첫 공식 사과

정부가 과거 주한 미군을 상대로 기지촌에서 이뤄진 성매매 행위로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 여성들에게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대법원이 기지촌 피해 여성들에게 국가 배상 판결을 내놓은 지 3년 반만이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7일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성평등과 여성 인권을 담당하는 성평등부 장관으로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메시지에서 “과거에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를 잊지 않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사과했다.앞서 대법원은 2022년 9월 과거 국내 주둔 미군을 상대로 기지촌에서 이뤄진 성매매에 대해 국가에 성매매를 중간 매개하고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피해 여성에게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그는 “피해자들이 겪은 인권침해의 역사가 잊히지 않고 남은 생아 동안 존엄한 삶을 영위하며 훼손된 명예를 온전히 회복할 수...

2026.03.07 15:53

[설명할경향]‘외국인 입국금지’ 기준은 왜 공개하지 않을까요

재외교포 A씨는 2023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218% 상태로 차량을 1㎞ 정도 운전해 면허취소와 함께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무면허로 또 음주운전을 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입국 규제 지침’에 따라 2025년 5월 ‘6개월 입국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노동자 B씨(59)는 2017년 부부 싸움을 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폭행 혐의를 받았는데 혐의가 무겁지 않아 훈방됐습니다. 그러나 B씨는 부인이 신원 보증을 철회해 미등록 이주민이 됐고 한국에서 강제 퇴거된 뒤 입국 금지 5년 명령을 받았습니다.A씨와 B씨는 모두 잘못을 인정하지만, 입국금지 조치는 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제 삶의 터전이 한국이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B씨는 한국에 있는 아이도 당분간 볼 수 없게 됐습니다.A씨와 B씨는 자신들이 받은 처분이 적절한지 절차를 밟아 따져보고 ...

2026.03.07 13:00

‘개고기’ 대체하게 된 ‘이것’···경남 ‘축산 지도’가 바뀌었다

경남 지역의 축산 지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개고기 식용이 전면 법으로 금지되면서 개 대신 개와 비슷한 식감을 가진 염소가 개의 자리를 대신하게 됐기 때문입니다.지난 2024년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7일부터는 개고기 유통 및 개고기를 사용한 보신탕 판매가 금지되는 것이죠.경남에는 꽤 많은 축산 농가에서 개고기용 개를 사육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그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요.경남도가 7일 발표한 ‘2025년 가축 사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도내 개 사육 마릿수는 4940마리입니다. 이는 2024년(7518마리)보다 34.3%나 줄어든 수치입니다.식용 개가 줄어든 자리에는 염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 염소 사육 마릿수는 5만3434마리로, 전년(4만4157마리)보다 21% 늘었습니다. 개 식용 금지가 염소 산업에 ‘메...

2026.03.07 13:00

‘1억 공천헌금’ 강선우 구속 후 첫 경찰 조사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구속 후 첫 조사를 받고 있다.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강 의원을 조사 중이다.지난 3일 구속된 이후 나흘 만이다.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쇼핑백에 든 1억원을 받은 혐의(형법상 배임수재,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강 의원은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그러나 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강 의원이 공천헌금을 받기로 하고 김 전 시의원을 만났으며 실제 그에게 단수공천을 줬고 1억원은 전세자금으로 활용했다고 의심한다. 이에 1억원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도 신청했다.경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피의자 구속 후 열흘 내로 사건을 송치해야 하는 만큼 남은 기간 이들 의혹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

2026.03.07 11:22

“값싸게 쓰여온 여성노동…실질적 성평등 보장하라” [정동길 옆 사진관]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이틀 앞둔 6일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실질적 성평등’을 촉구했다.여성인권운동을 위해 모인 32개의 시민사회노동단체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는 이날 서울역광장에서 ‘여성파업대회’를 열었다.박은영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1366서울센터분회장은 “한 달에 7~8번 밤새 일하지만 이틀 연속 쉬는 날은 거의 없다”라며 “여성 노동자의 노동은 ‘원래 이런 일’, ‘희생과 서비스 정신’이라는 말로 값싸게 쓰여왔다”고 말했다.이날 대회에는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전국학습지산업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과 성차별 임금 개선을 촉구하는 구미 KEC 노조 간부들, 여성긴급전화1366 콜센터 노동자 등이 부분 파업으로 동참했다.

2026.03.07 08:00

화물차 사고로 경부고속도로에 파이프 ‘와르르’…차량 20대 피해

7일 오전 5시 48분쯤 경북 경주시 서면 서울 방향 경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추돌했다.이 사고로 뒤에서 들이받은 화물차의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또 화물차에 실려 있던 파이프가 도로 위로 쏟아지면서 뒤따르던 차량 약 20대가 타이어 펑크 등 피해를 봤다.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6.03.07 07:59

2000년대 들어 폭염-가뭄 ‘복합재해’ 급증···대기와 지면 서로 데우는 ‘악순환’

2000년대 초반 이후 폭염과 가뭄이 연달아 발생하는 복합재해가 급증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거에는 단순한 더위로 끝났던 폭염이 이제는 땅을 바짝 말리는 가뭄으로 이어지며 강력한 복합재해로 번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7일 김용준 한양대 해양융합과학과 연구원과 예상욱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지난 44년(1980~2023년)간의 전 지구적 복합재해 발생 패턴을 분석한 결과, 폭염 직후 가뭄이 이어지는 ‘폭염 선행형’ 복합재해가 2000년대 초반 이후 ‘비선형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 이후 폭염 선행형 복합재해 발생 면적은 과거(1980~2001년)에 비해 109.8% 증가했다.재해 확산 속도도 빨라졌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과 폭염 선행형 복합재해 피해 면적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2000년대 초반 이전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피해 면적이 1.6%씩 증가했지만, 2000년대...

2026.03.07 04:00

구리값 폭등에··· 퇴직 배전공 전봇대 전선 절도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수요 증가로 치솟는 구릿값을 노리고 전봇대 전선을 훔친 배전공이 경찰에 붙잡혀 수사를 받고 있다.6일 전라남도 신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50대 A씨가 상습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 중이다.A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한 달여간 전남 신안과 무안, 해남 일대에서 42번에 걸쳐 6000만원 가량에 달하는 전봇대 전선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한국전력 협력업체 소속 배전공으로 8년간 근무하며 전선 설치 등의 관련 업무를 하다가 최근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남은 전류를 회수하는 역할을 하는 보조 전선인 중성선을 전봇대에서 잘라 그 안에 있는 구리를 고물상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중성선을 잘라도 바로 정전이 발생하지 않아 절도 사실이 금방 들통나지 않은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이동 동선을 포착해 범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

2026.03.06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