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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세금으로” “투자로”…첫발 뗀 ‘반도체 초과이윤 재분배’ 논의

    정부가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불거진 ‘반도체 초과이윤 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세수 확대를 통한 사회적 재분배를 주장했고 경영계는 미래 투자와 산업 경쟁력 강화가 먼저라고 맞섰다.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토론회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 타결 직후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논의를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노동부는 의제를 원·하청 상생, 인재 양성, 사회안전망 등으로 넓히고 토론회 명칭에서 초과이윤, 사회연대임금을 제외해 수위를 낮췄다.발제자로 나선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성과급도 노사 교섭 대상이라고 봤다. 다만 세금과 이자 비용이 빠지지 않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하면 국가·주주 등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최종적으로 남은 당기순이익을 기준...

    16시간 전

  • [포토뉴스]최저임금 대폭 인상 촉구
    [포토뉴스]최저임금 대폭 인상 촉구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린 14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6시간 전

  • 김어준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유죄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씨는 2020년 4~10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에서 총 6회에 걸쳐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거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강...

    16시간 전

  •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계엄 당시 ‘포고령 어기면 전시엔 사형·즉결 심판’ ”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계엄 당시 ‘포고령 어기면 전시엔 사형·즉결 심판’ ”

    12·3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 강호필 당시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사진)이 예하 부대에 “포고령을 어기면 전시에는 사형” “즉결 심판”이라며 포고령 엄수 지시를 내린 정황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포착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수사 선상에 오르자 참모들을 회유하려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단서도 확보했다. 특검은 지난 13일 기각된 강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 중이다.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복수의 지작사 예하 부대의 전현직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강 전 사령관이 2024년 12월4일 0시40분쯤 예하 군단장과의 화상 회의에서 ‘각 부대에 포고령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강 전 사령관은 특검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5개월 전인 2024년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하와이 순방에 동행해 ‘불리한 정치 상황을...

    16시간 전

  • 특검,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
    특검,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진)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이 있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14일 심 전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전 부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다. 전 전 부장에게는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하고 법무부와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해 협조한 혐의가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달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

    16시간 전

  • “지방의원 수의계약, 이해충돌 철저히 조사해야” 경향신문 보도에…참여연대 등 18개 단체 성명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4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에 따른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참여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18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경향신문 조사 결과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91명이 본인 또는 가족, 지인 등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을 상대로 271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에 따른 이해충돌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경향신문은 최근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 실태와 문제점을 짚은 기획기사인 ‘의원님은 수주왕’ 시리즈를 보도했다.참여연대 등은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은 편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지방정부의 예산과 집행을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체를 통해 감시 대상인 지방정부 등과 수의계약을 맺는 것...

    16시간 전

  • ‘민주주의’·‘자유’ 적혔다고 희망도서 신청 반려한 화성시 도서관

    경기도의 한 시립공공도서관이 시민이 구매 신청한 책에 대해 목차에 ‘민주주의’ ‘자유’ 등 단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라며 거부했다. 출판사는 “도서 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14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화성시립남양도서관은 최근 <광장 비판: 민주주의에 대해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을 비치해달라는 A씨의 ‘희망도서 신청’을 반려했다. 이 책은 12·3 불법계엄 선포와 이후 탄핵 정국에서 나타난 ‘광장 민주주의’의 의미와 한계 등을 분석한 것이다.도서관은 반려 사유로 ‘희망도서 제외 기준’ 중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 책을 출판한 박영신 코라초프레스 대표가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문의하자 도서관 관계자는 “표지와 목차에 ‘민주주의’나 ‘자유’ 같은 단어가 포함돼 일시 반려했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헌법의 근간이자 보편적 가치를 담은 단어들이 특정 정치 사상으로 취급돼 기계적으로 분류·검...

    16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