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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04.22
  • 윤여정 “아들은 동성애자” 고백에 성소수자 부모들 “큰 용기 된다”
    윤여정 “아들은 동성애자” 고백에 성소수자 부모들 “큰 용기 된다”

    배우 윤여정(78)이 언론 인터뷰에서 아들이 성소수자임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국내 유명인이 자녀가 성소수자임을 공개적으로 알려 ‘커밍아웃’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성소수자 부모들은 “아직 성소수자 부모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 기쁜 소식”이라며 “다른 성소수자 가족에게도 큰 용기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윤여정은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영화 <결혼 피로연>에 출연한 계기를 밝히며 “내 큰아들은 2000년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했고, (미국) 뉴욕이 동성혼을 합법화했을 때 거기서 그의 결혼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미국 매체 피플과의 인터뷰에서는 “내 개인적 삶은 이 영화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됐다”며 “한국은 매우 보수적인 국가라서 사람들은 대중에게도, 자신의 부모에게도 동성애자임을 밝히지 못한다”고 했다. <결혼 피로연>에서 윤여정은 동성애자 주인공 ‘민’의 할머니 역할을 맡았다.앞서 윤여정은 영화 <...

    18시간 전

  • [단독]법원, ‘6개월 내 형사보상’ 규정 어겨도 “훈시규정 위반, 위법하다 단정 어려워”
    [단독]법원, ‘6개월 내 형사보상’ 규정 어겨도 “훈시규정 위반, 위법하다 단정 어려워”

    법원이 ‘6개월 이내에 형사보상 청구 관련 결정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기간을 넘겨 판결해 손해가 발생했어도 이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국가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받아 형사보상을 기다리고 있던 과거사 사건 피해 유족 측은 “훈시규정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항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이준승 판사는 납북어부 과거사 사건 고 김달수씨 유족 측이 형사보상금 지급 판결이 법원에서 6개월 이상 나오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지난 10일 기각했다.김씨는 1968년과 1972년 동해상에서 배를 타고 조업을 하던 중 두 차례 납북됐다가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3년 1월과 11월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유족 측은 법원에 형사보상 청구를 냈다. 형사보상법 14조3항은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18시간 전

  • “아이 안 낳는 여성 감옥 보내야”발언한 남교사···교육청 등 조사착수
    “아이 안 낳는 여성 감옥 보내야”발언한 남교사···교육청 등 조사착수

    인천의 한 여고에서 남성 교사가 수업 중에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발언해 해당학교와 인천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천의 A여고 B교사가 수업 중에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의 녹음 파일이 올라왔다고 21일 밝혔다.녹음파일에서 A교사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성은 군대에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출산은)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0.67명이 된 것 아니냐”면서 “가임기에 있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지. 그래야 남녀 공평한 거지”라고 덧붙였다.A교사는 지난 17일 수업 중에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교육청과 해당학교는 조사에 나섰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18시간 전

  • 광주 사립 중·고교 교사 10명 중 4명은 기간제···“학폭·담임업무 떠안아”
    광주 사립 중·고교 교사 10명 중 4명은 기간제···“학폭·담임업무 떠안아”

    광주지역 사립 중·고교 교사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인 기간제 신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은 공립학교보다 2배가량 높았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1일 “광주지역 각급 학교의 교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공립학교보다 훨씬 높았다”고 밝혔다.광주지역 올해 전체 교원 중 정규 교사는 9739명, 기간제 교사는 223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교원 가운데 기간제 교사 비율은 18.5% 수준이었다.중·고등 학교의 경우 사립과 공립의 기간제 비율에 큰 차이가 있다. 사립중·고는 정규 교사가 기간제 교사에 비해 다소 많은 편인 반면 공립은 정규교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조사에 따르면 사립중은 정규 교사가 505명(58.2%), 기간제 교사가 368명(41.8%)이었으며, 사립고는 정규 교사는 1378명(59.9%), 기간제 923명(40.1%)이었다.반면 공립중의 정규 교사는 1991명(79.1%)이었고, 기간...

    19시간 전

  • ‘뇌물 62억’ 혐의 정하영 전 김포시장 “한 푼도 안 받았다” 반박
    ‘뇌물 62억’ 혐의 정하영 전 김포시장 “한 푼도 안 받았다” 반박

    검찰이 도시개발업체로부터 뇌물 155억원을 받기로 하고 62억원을 챙겼다며 정하영 전 김포시장(62)를 기소한데 대해 정 전 시장은 “뇌물은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으며, 이는 검찰의 ‘묻지마식 억지 기소’라고 주장했다.정 전 시장은 21일 김포 카페느릿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것에 대해 “검찰의 기소는 논리적 비약과 잘못된 전제에서 이루어진 만큼, 재판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정 전 시장은 이 사건은 2022년 4월 김포 지역단체 고발로 시작돼 1년 6개월만인 2024년 1월 경찰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증거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고, 감사원도 탈탈 털었지만 감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불문조치했다고 설명했다.그런데도 김포경찰서를 관할하는 부천지청이 아닌 관할권도 없는 인천지검이 나서 전면 재수사에 돌입했고, 검찰은 지난해 5월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1년이 넘는 출국 금지, 자금 및 통신...

    19시간 전

  • “종이 없애고 소나무 671그루 심었다” 서초구 ‘스마트 계약’ 흥행 [서울25]
    “종이 없애고 소나무 671그루 심었다” 서초구 ‘스마트 계약’ 흥행 [서울25]

    서울 서초구가 지난해 11월 도입한 ‘종이 없고 방문 없는 서초 스마트 계약’을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추진한 결과 전자화 이행률이 86.3%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구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5개월간 약 47만7000장의 종이를 절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계약 건수 기준으로 산출하면, 1년간 116만장(A4용지 463박스)을 줄이고 해당 서류를 보관하는 데 필요한 서고 임대료 1억2500만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추산했다.구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발간한 ‘탄소중립 생활실천 안내’에 따르면 이렇게 절감된 종이는 매년 30년생 소나무 671 그루를 심는 것과 같다”며 “이를 통해 총 5632kg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계약업체들도 번거로움과 비용이 줄었다. 기존에는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많게는 7~8회 이상 구청 발주부서와 계약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스마트 계약 시행에 따라 전자로 제출할 수 ...

    19시간 전

  • [단독]미인증 조리기구로 축제서 음식 제공…더본코리아 협력사 행정처분
    [단독]미인증 조리기구로 축제서 음식 제공…더본코리아 협력사 행정처분

    충남 예산 맥주페스티벌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조리도구를 사용해 바비큐를 만들어 판매한 더본코리아 협력업체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해당 업체가 축제에서 사용한 바비큐 그릴 기구는 백종원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가 의뢰해 제작한 것으로 2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예산군에 따르면 더본코리아의 협력업체인 A업체는 지난 2023년 개최된 예산맥주페스티벌에서 금속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바비큐 그릴과 S자 고리 등 식품용 기구를 조리에 사용하는 등 정황이 확인됐다.금속제검사란 금속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고 결함 및 이물질 검출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다. 금속으로 된 조리도구는 금속제검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가열시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검사를 거쳐야 한다. 예산군은 A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예산군 관계자는 “A업체가 축제에 사용한 조리기구는 더본코리아가 B업체에 의뢰해 제작한 것을 전달받아 사용한 것”이라며 “바비큐 그...

    19시간 전

  • 김형두 헌법재판관, 헌재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
    김형두 헌법재판관, 헌재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

    김형두 헌법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이 21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헌재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헌법재판소법 12조는 “헌재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헌재소장이 궐위되는 등 경우에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전임자였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지난 2023년 4월6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 재판관은 남은 재판관 7명 중 임명일자가 가장 빠르다. 김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김 재판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차장도 지...

    19시간 전

  •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수사 마무리···경찰 “143명 검찰 송치 완료”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수사 마무리···경찰 “143명 검찰 송치 완료”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와 관련해 총 143명을 검찰에 넘기며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1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143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그 중 95명을 구속상태로, 48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며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월18~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그 인근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법원 시설물이 파손됐다.경찰은 같은 날 현장에서 폭력 사태에 가담한 86명을 검거해 이 중 58명을 구속상태로 28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후 57명을 추가 수사해 37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배후 등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총 11건의 고발장을 ...

    19시간 전

  •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현장 화보]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현장 화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이 21일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은 지난 첫 공판과 달리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을 통해 처음 공개된 것이다. 지귀연 판사는 재판 시작에 앞서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국민들의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이전 유사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20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