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카드사 앱으로 대출금 ‘돌려막기’···대법 “사기죄 아냐”, 왜?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카드회사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돈을 대출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남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3일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 앱으로 대출상품을 발견해 2차례에 걸쳐 총 3450만원을 송금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여러 카드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출을 받으면 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총 1억3000여만원을 대출받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이미 사채 등 빚이 약 3억원에 달했고, 기존 카드 대출금이 월수입보다 많은 상황이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빚을 갚을 의지와 능력이 없는데도 대출금을 가로챌 목적으...

19시간 전

[속보]봉천동 방화 용의자, 피해주민과 층간소음 갈등 겪은 적 있었다···원인 수사 중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 방화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피해자들과 층간 소음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관악경찰서는 21일 용의자 6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말까지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3층에 살면서 4층 주민과 층간 소음 갈등을 겪었던 적이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A씨는 층간소음으로 4층 주민과 싸우는 일도 벌어져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다.앞서 이날 오전 오전 8시18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 21층 규모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A씨는 이날 아파트 401호, 404호에 동시에 불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추락했다. 9명은 경상을 입었다.경찰은 방화가 A씨의 원한에 의한 범행인지 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19시간 전

원주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LED 바닥 신호등’ 등 각종 안전시설 도입

강원 원주시는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에 LED 바닥 신호등과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원주시는 남원주초교와 구곡초교, 동화초교 주변의 횡단보도에 LED 바닥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다.이는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횡단보도의 시인성을 높여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다.샘마루초교와 섬강초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는 차량 속도 표시, 보행자 음성안내 보조 장치 등의 기능을 갖춘 ‘통합안전 스마트폴’을 설치한다.또 고향 사랑 기금을 활용해 삼육초교 후문 굴다리 진·출입 부에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은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반대편 차량 접근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이 밖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 교통시설물을 개선하고, 승·하차 구역도 조성하기로 했다.원강수 원주시장은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

19시간 전

코카인 2t 해양 밀반입 필리핀 선원 2명 구속영장 신청

강릉 옥계항 코카인 밀반입 사건을 수사 중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서울본부세관 합동수사본부는 밀반입에 관여한 필리핀 선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또 합동수사본부는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이미 하선한 공범인 필리핀 선원 4명과 마약 카르텔 조직원 6명에 대한 추적을 진행하고 있다.수사 결과, 필리핀 선원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중남미에서 활동하는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중남미에서 생산된 코카인을 ‘L 호’ 선박에 적재해 동남아시아 등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마약상에게 운반하는 조건으로 1인당 300~400만 페소(한화 약 7500만 원~1억 원 상당)를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지난 2월 8일 페루에서 파나마로 항해하던 중 코카인을 실은 보트와 접선해서 코카인 약 2t을 넘겨받아 선박 기관실 내에 은닉한 채로 중국 장자강항과 자푸항 등을 거쳐 지난 2일 오전 6시 30분쯤 강릉 옥계항으로 최종 입항한 ...

20시간 전

악성 민원인, 강제로 쫓아내도 법적책임 안 문다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면 즉시 전화상담 및 면담이 강제종료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면 즉시 퇴거조치된다.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도 연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29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각 기관이 조치해야 할 악성민원 방지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민원 관리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과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은 악성민원을 예방·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녹음 전화를 상시운영하고, 관련 예산과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민원 응대 권장시간도 설정해야 한다. 통상 평균 민원응대 권장시간은 1건당 20분으로, 이번 지침개정...

20시간 전

인권위 “장애인이 비장애인 골프협회 가입 못 하게 한 것은 장애인 차별”

비장애인들이 모인 파크골프협회가 장애인 파크골프협회 회원에 대해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비장애인 파크골프협회장에게 “장애인 파크골프협회 회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장애인 파크골프협회 회원인 이 사건 진정인들은 자신들이 장애인 파크골프협회 회원이라는 이유로 A시의 비장애인 파크골프협회의 회원 자격이 정지됐다. 신규가입을 희망했지만 ‘장애인 파크골프협회 회원임이 확인됐다’며 가입이 불허되기도 했다.비장애인 파크골프협회는 “두 협회가 주관하는 각각의 대회에 모두 참가한 개인이 상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이중 가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하지만 인권위는 “수상 등 대회 출전에 따른 이익은 개개인의 경기 기량에 따른 것인데, 한 사람이 여러 대회에 출전해 수상할 가능성을 무조건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인권위는 “신체활동에 ...

20시간 전

[속보]봉천동 농약살포기 방화, 범행 15분 전 인근 주택가 ‘연습 장면’ 포착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농약살포기 화재 사건 방화 용의자가 이 화재에 앞서 15분 전 다른 빌라 건물에도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경찰은 21일 “용의자는 60대 남성으로 같은 아파트 4층 복도(403호와 404호 사이)에서 발견된 사망자와 동일인으로 확인됐다”며 “본건 15분전에 발생한 빌라(직선거리 약 1.4㎞) 앞 쓰레기 더미에서 발생한 화재도 동일인의 범행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 8시18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 21층 규모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는 방화로 인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염에 사용된 도구는 ‘불상의 도구’”라며 “농약살포기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관악서 관계자는 “현장에서 CC(폐쇄회로)TV를 따서 확인 중”이라며 “화염방사기 같이 생긴 것과 기름통 같이 생긴 걸 들고가는 것을 봤다.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화재로 1명은 사망하고, 2명은 중상,...

20시간 전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1년 기다렸지만 권리보장 진척 없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년 만에 지하철 출근길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이들은 “1년을 기다렸지만 권리보장에 진척이 없다”고 밝히며 항의했다. 경찰·서울교통공사가 이들을 막아서자 충돌이 벌어졌다.전장연은 21일 오전 8시부터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혜화역 승강장 내부에는 ‘진짜 민주주의는 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등이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전장연 활동가·시민 등 200여명이 승강장에 모였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방패를 들고 이들을 막아섰다.오전 8시45분쯤 참가자 중 일부가 탑승을 시도하면서 경찰·공사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연행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휠체어를 타고 있던 박경석 전장연 상임 공동대표가 열차 입구 쪽에서 넘어졌다.시위로 인해 4호선 하행선 열차가 오전 9시2분부터 9시 24분까지 무정차 통과했다. 4호선 오남역과 선바위역에서도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가 열려 열차가 지...

21시간 전

동학농민혁명 대상에 ‘청년 녹두’ 이광재 작가

전북 정읍시는 제15회 동학농민혁명 대상 수상자로 소설 ‘청년 녹두’ 등을 집필한 이광재 작가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이 작가는 전북교육청 동학농민혁명 교과서 집필 위원과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자문위원, 동학농민혁명 웹툰 공모전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동학의 가치를 알리는 데 힘써왔다.특히 동학농민혁명을 다룬 소설 <나라 없는 나라>와 전봉준 평전 <봉준이, 온다>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대중화를 선도했고 최근에는 전봉준, 김개남 등 동학 주역들의 청년 시절을 그린 ‘청년 녹두’를 출간했다.시상식은 5월 10일 제58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 기념식에서 진행되며, 상패와 시상금 20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 작가는 청년들에게 동학을 알기 쉽게 전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며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전국화와 세계화, 대중화를 위해 인재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1시간 전

출근길 무정차 통과 4호선 혜화역···20여분만에 정상운행

서울교통공사가 21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탑승시위를 막아서면서 한때 4호선 혜화역이 무정차 통과했다.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 2분쯤 동대문방면 하행선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켰다. 무정차 통과는 약 20여 분 가량 이뤄졌다. 공사측은 전장연과 협의를 거쳐 오전 9시25분 열차운행을 재개했다.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나섰다.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선 것은 지난해 4월 8일 이후 1년여 만이다.이 과정에서 시위를 막는 공사 직원들과 참가자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면서 열차 운행이 다소 지연됐다.

2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