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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단독]2차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출국금지···이번엔 사건 규명되나
    [단독]2차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출국금지···이번엔 사건 규명되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에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원 전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사건의 수사 대상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이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원희룡 당시 장관은 같은 해 7월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타당성 평가 용역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종점을...

    7시간 전

  • ‘진안형 기본소득’ 6월 시행···지역상품권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실험
    ‘진안형 기본소득’ 6월 시행···지역상품권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실험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북 진안군이 추진해 온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행정적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실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진안군은 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최종 완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 국가 복지체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점검받는 필수 절차다.진안군의 인구 감소는 정책 추진의 직접적 배경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1960년대 10만명을 넘었던 인구는 올해 2월 말 기준 2만4289명으로 줄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40%를 넘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생산가능인구 유출과 정주 여건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다.‘진안형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 지역의 소득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설계됐다. 군은 협의 과정에서 기존 복지제도와의 중복...

    7시간 전

  • 서교공 노조 “오세훈, 선거 앞 알박기 인사 중단하라”···상임감사 선임 추진에 반발
    서교공 노조 “오세훈, 선거 앞 알박기 인사 중단하라”···상임감사 선임 추진에 반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 선임 추진에 대해 “알박기 인사 시도”라고 반발하며 중단을 촉구했다.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날치기 감사 알박기 시도를 중단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오는 26일 예정된 정기 이사회를 앞두고 18일 임시 이사회를 연다고 통보했다. 임시 이사회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이 단독 안건으로 상정됐다.노조는 임시이사회가 상임 감사 선임 절차를 앞당겨 오 시장이 후보 등록 마감 시한(5월15일)을 앞두고 임기 내 임명을 끝내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다. 감사 임기는 3년이다. 성중기 전 공사 상임감사는 강남구청장 출마를 위해 지난달 사직했다.노조는 “이번 인사는 전동차 납품 지연 사태의 중심인 다원시스와의 석연치 않은 계약 및 선금 유용 의혹이 제기되는 등 각종 의혹에 시달리는 공사의 현 상황이 반영...

    7시간 전

  • 증평군, 퇴원환자 자택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증평군, 퇴원환자 자택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충북 증평군이 병원에서 퇴원한 주민을 자택에서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증평군은 예미담요양병원, 괴산성모병원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의뢰’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병원에서 퇴원한 주민이 가정으로 복귀한 후에도 필요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하는 게 주 내용이다.예미담요양병원과 괴산성모병원은 지역 주민 이용도가 높은 의료기관이다. 지난해 두 병원을 이용한 지역 주민은 외래 4000건, 입원 2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협약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퇴원(예정)환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사전에 파악해 군에 연계를 의뢰한다.군은 의뢰받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방문 의료·간호, 가사, 간병, 주거 환경 개선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약의료기관에 연계 수당도 지원한다.군은 이들 병원과 협력해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더 체계적으로 발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증평군 관계자는 “이번...

    8시간 전

  • 전직 항공사 기장, 옛 직장 동료 흉기로 살해···경찰, 추적 중
    전직 항공사 기장, 옛 직장 동료 흉기로 살해···경찰, 추적 중

    경찰이 함께 근무했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전직 항공사 기장 A 씨를 추적 중이다.1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혐의 등으로 전직 항공사 기장 A 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이용해 전 직장 동료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30분쯤 B 씨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A 씨는 16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또 다른 기장 C 씨를 대상으로 범행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8시간 전

  • 아보리스트를 아시나요?···괴산군 ‘육성 사관학교’ 됐다
    아보리스트를 아시나요?···괴산군 ‘육성 사관학교’ 됐다

    충북 괴산군이 전국에서 유일한 ‘아보리스트’ 양성 사관학교로 자리잡았다.괴산군은 소수면 수리에 아보리스트 실내훈련센터를 개장했다고 17일 밝혔다.총사업비 20억 원이 투입된 연면적 475.44㎡규모의 이 시설은 그동안 기상 여건에 좌우됐던 산림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조성된 이 시설은 눈비가 내리거나 혹한기에도 실제 현장과 똑같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다.​센터 내부에는 아보리스트의 핵심 직무인 고난도 로프 활용법, 안전장비 운용, 수목 전정 및 가지치기, 비상 상황 시 구조 대응 등을 익힐 수 있는 시설이 갖춰졌다. 교육생들은 숲속과 유사한 실내 환경에서 안전 수칙을 몸소 익히며 실무 능력을 높이게 된다.운영은 한국산림레포츠협회가 맡았다.아보리스트는 나무에 올라가 병해충에 감염된 나무나 위험한 나무 등을 제거하고 보호수 노거수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훈련된 수목관리사를 뜻한다.괴산군은 2020년부터 아...

    8시간 전

  • ‘왕사남’ 속 그곳, 기차 타고 찾아간다···영월군·코레일 여행 상품 출시
    ‘왕사남’ 속 그곳, 기차 타고 찾아간다···영월군·코레일 여행 상품 출시

    관객 13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주목받은 단종의 유배지인 강원 영월군 청령포와 장릉 등을 둘러볼 수 있는 기차여행 상품이 출시됐다.영월군은 코레일 충북본부와 협력해 영화 <왕과 사는 남자> 관광지 기차 여행 상품의 판매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이 기차여행 상품은 당일치기 정기 여행상품으로 매주 금·토·일마다 운행한다.서울 청량리역과 대전역, 부산 부전역에서 출발한 여행객들은 오전 11시 제천역에 집결한 뒤 관광버스를 이용해 영월 여행에 나서게 된다.영월 ‘한반도 지형’을 비롯해 단종 유배지인 청령포, 서부시장 등의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정이다.가격은 1인 기준 5만5400원(청량리역 출발·KTX 이음 기준)으로 왕복 기차비와 관광지 입장료, 관광버스 이용료가 포함돼 있다.여행자 보험료와 식사비, 기타 개인 경비는 별도다.이밖에 코레일은 영월 단종문화제 기간에 맞춰 오는 4월 25일 ‘팔도장터 열차...

    9시간 전

  • [단독]본인도 “조사하라” 했는데···안창호 ‘반인권 언행’ 직권조사, 인권위 소위서 막혔다
    [단독]본인도 “조사하라” 했는데···안창호 ‘반인권 언행’ 직권조사, 인권위 소위서 막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반인권 언행’ 관련 직권조사안이 인권위 소위원회에서 기각됐다. 안 위원장이 직접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조사하라”고 말했으나, 일부 인권위 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전날 오후 3시 열린 차별시정위원회(차별소위) 비공개회의에서 인권위 사무처가 올린 안 위원장 직권조사안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차별소위에 소속된 김용직·이숙진·조숙현·한석훈 위원 등 4명 중 김용직·한석훈 위원이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이들은 ‘인권 침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현재로선 직권조사를 할 만큼 사무처의 자체적인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등 이유를 들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소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가결된다.안 위원장에 대한 직권조사안은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과 관련해 조사단을 꾸려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인권위 노조가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인권위 노조는 ...

    9시간 전

  • 천막 접은 정읍 시민들 “이젠 투표로 심판”···폐목재 발전소 논란 선거 쟁점화
    천막 접은 정읍 시민들 “이젠 투표로 심판”···폐목재 발전소 논란 선거 쟁점화

    전북 정읍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폐목재 화력발전소 건립 갈등이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1년 가까이 현장 투쟁을 이어온 시민들이 천막 농성을 접고 정치권을 겨냥한 ‘선거 심판 체제’로 전략을 전환하면서다.정읍시 폐목재 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는 17일 정읍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5일간 이어온 천막 농성을 중단하고 지방선거 심판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반대 운동이 시작된 지 약 350일 만이다.대책위는 전북도지사와 정읍시장 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에게 발전소 계획 전면 백지화를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조례 제·개정과 주민투표제 도입 등 구체적인 이행 계획도 함께 제시하라는 것이다.전북도에는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즉각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이유로 지자체의 사업 불허 처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도의 결단을 요구했다.사업 시행사인 정읍그린파워와 시민사회 간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

    9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