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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통령 사과에 “내란범 윤석열 즉각 탄핵, 체포하라”
민주노총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내란범 윤석열을 즉각 탄핵, 체포하라!’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민주노총은 “7일 10시 윤석열이 ‘12.3윤석열내란사태’ 이후 첫 대국민 담화를 했다”며 “내란을 사과로 무마할 수 없다. 내란죄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국회는 바로 탄핵 의결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73.6%가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비상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69.5%에 달했다”며 “국민은 하루라도 윤석열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각 탄핵. 체포 해야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 -
“대국민 담화 아닌 ‘대국힘’ 담화” “쇼츠도 요샌 3분” 윤 대통령 담화에 쏟아진 시민들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7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황당하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쏟아졌다. 내용과 형식 모두,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붙은 시민들의 분노를 누그러트리기엔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이 향후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이를 여당에 일임한 것을 두고는 “대국민담화가 아닌 대국힘담화”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밝힌 것이 ‘탄핵에 동참하지 말아달라’는 국민의힘을 향한 메시지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진정 잘못을 뉘우친다면 ‘우리 당’에 일임할 게 아니라 ‘국회’에 일임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대통령 담화로 달라질 건 없겠다”라고 말했다. 한 X(구 트위터) 이용자는 “대통령이 ‘우리 당’을 말하는 것부터 웃기다”라며 “국민의힘에 탄핵... -
양대노총 “내란죄 심판을” “탄핵 막으란 지침” 윤 대통령 담화에 일제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했지만 노동계에선 탄핵이 답이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은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지만 내란을 사과로 무마할 수 없다. 내란죄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하루라도 윤석열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 국회는 바로 탄핵 의결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 5~6일 주야 2시간 이상씩 파업을 진행했고,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을 시 오는 11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을 벌일 예정이다.한국노총은 “(대국민 담화에서) 정작 국민이 원하는 퇴진에 대한 입장은 없다.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그건 일임이 아니라 탄핵을 막으라는 지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탄핵이 답이다... -
헌법·행정법 연구자 131명, ‘尹 대통령 탄핵소추 촉구’ 시국선언
국내 헌법과 행정법 연구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시국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성명서에는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최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 연구자 131명이 참여했다.성명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심야에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전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명백하게 위헌·위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을 벗어난 돌발행동으로 또 다시 헌정 중단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또 다른 돌발행위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연구자들은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사실,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 병력을 동원하여 대응해야 할 만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었다”고 했다.이어 “계엄 대상이 아닌 중앙선관위... -
나경원 “제왕적 대통령제뿐 아니라 비정상적 국회도 제동 논의돼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는 7일 “야당의 국회 운영 모습은 1970년대 유신시대의 통일주체국민회의보다 더하면 더하지 결코 덜하지 않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뿐 아니라 비정상적 국회도 제동할 수 있는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늘 탄핵표결이 진행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어제는 하루 종일 의총이 진행됐다. 탄핵은 안된다는 당론은 다행히 유지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10시간 넘게 진행한 의원총회 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7일 오후 5시쯤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에도 탄핵이 가결됐다며 윤 대통령의 사과 시기도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순실 논란이 터지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은 10월25일 첫 사과 이후 두 차례의 사과를 했으나 결국... -
‘광장’은 다시 열릴까…시대가 소환한 익명 대자보
[주간경향] “동국대학교 시국선언은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지난 12월 3일 밤 11시 48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가 시국선언을 취재하기 위해 만났던 동국대 학생 홍예린씨로부터 한 통의 문자메시지가 왔다. 동국대 학생들은 일주일 전부터 계획했던 시국선언을 하루 앞두고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중대 변수를 맞았다. 계엄사령부가 ‘처단’을 언급하면서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한 지 불과 20여 분 만에 동국대 학생들은 예정대로 시국선언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에 군 병력 투입이 시작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전송된 짧은 문자메시지는 사뭇 비장하게 느껴졌다.홍씨는 지난 12월 4일 통화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에 이미 연명하겠다고 밝힌 분 중 일부는 이름을 빼달라고 했고, 어떤 분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추가로 연명하겠다는 분도 있었다. 연명인 숫자가 요동을 쳤다. 무섭긴 ... -
‘탄핵표결’의 날…국회 등 각지서 ‘촛불 행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주축으로 한 진보성향 단체들은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범국민 촛불 대행진’을 벌인다.촛불 대행진은 탄핵안 표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이에 앞서 여의도 일대에서는 관련 기자회견과 집회가 이어진다. 윤석열 탄핵 촉구하는 변호사 모임은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연다.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여의도와 국회 일대에서 사전대회를 열고, 촛불행동은 여의도공원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행진을, 민주노련, 공공운수노조, 진보대학생넷 등도 의사당역, 수출입은행 등지에서 각각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한다.광화문 일대에서도 기독교시국행동이 오전 11시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 기도회를 기독교회관에서 종각역까지 진행한다. 금속노조는 오후 1시 30분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사전결의대회를 한다.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성향 단체의 ... -
윤석열의 계엄이 내란인 이유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령을 내린 이후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 탄핵안을 발의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마저 ‘조속한 직무 정지’를 말하면서 탄핵 위기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이미 경찰·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할까요? 헌법학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
![[포토뉴스]거리에 나선 대학생들](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12/06/l_2024120701000241300023921.jpg)
포토뉴스거리에 나선 대학생들
연세대·고려대·서강대 등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소속 대학생들이 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스타광장에서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있다. -
![[현장 화보] 탄핵 표결 D-1… 국회 앞 촛불 물결](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12/06/news-p.v1.20241206.a7ca5e6933d0420884875a151ddeca88_P1.jpeg)
현장 화보탄핵 표결 D-1… 국회 앞 촛불 물결
‘12·3 비상계엄 사태’ 나흘째인 6일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오후 6시부터 시작한 집회에 퇴근 후 시민들이 합류하며 점점 촛불의 규모는 커졌다. 촛불 대신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온 10대, 학교 점퍼를 입고 온 20대, 아이와 함께 온 30대 등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국회 앞을 가득 메우고 “윤석열 대통령 즉각 탄핵”을 외쳤다.다음날인 7일 오후 국회에서 탄핵 표결이 예정되어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을 시사하며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동참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시민들은 탄핵 표결 당일인 7일에도 전국에서 집회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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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화보] 탄핵 표결 D-1… 국회 앞 촛불 물결](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12/06/news-p.v1.20241206.a7ca5e6933d0420884875a151ddeca88_P1.webp)
![[속보] 경찰, 120명 전담수사팀 꾸려 ‘윤석열 내란죄’ 수사](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12/06/news-p.v1.20241007.832f1bec22b54960a4636b7af997961a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