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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법원, 박성재 구속영장 청구 또 기각···특검, 불구속 기소할 듯
[속보]법원, 박성재 구속영장 청구 또 기각···특검, 불구속 기소할 듯

12·3 불법 계엄 당시 법무부에 계엄 가담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구속을 면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신병확보 재시도를 했지만 불발에 그쳤다. 남은 특검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박 전 장관 신병확보는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특검은 곧 불구속 상태로 그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검의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13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동조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연재

2025.11.14
  • 수사 청탁 대가로 뇌물수수 혐의···현직 경찰서장 구속
    수사 청탁 대가로 뇌물수수 혐의···현직 경찰서장 구속

    수사 무마를 대가로 코인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서울지역 경찰서장이 구속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A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이날 A총경과 함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수도권 지역 현직 경찰관 B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직위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A총경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 사건 피의자 C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C씨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A총경과 관련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총경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A총경은 “C씨에게 투자 개념으로 5천만원을 건넸다가 이자를 더해 되돌려 받은 것”이라며 “수사를 무마했다는 ...

    15분 전

  • 기후부,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대비···접경지역 중심 중점 관리 돌입
    기후부,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대비···접경지역 중심 중점 관리 돌입

    야생 멧돼지가 번식과 먹이활동을 위해 활동반경을 넓히는 겨울을 맞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 관리 대책이 시행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멧돼지 활동반경이 커지고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길어져 ASF 확산 위험이 커지는 겨울을 맞아 14일부터 중점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기후부는 위성항법장치(GPS)가 설치된 포획트랩을 120개에서 300개로 늘린다. 열화상 무인기(드론)로 멧돼지 위치를 확인하고 빠르게 포획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남북 접경지역에 멧돼지 폐사체 수색 인원을 18명에서 24명으로 6명 늘리고, 사람이 출입하기 어려운 구역에는 탐지견을 6마리 늘려 16마리를 투입한다.수렵인이 사용하는 차량·총기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수렵인 방역 관리 집중점검도 시행한다. 바이러스 주요 경로에 있는 하천·토양의 시료를 분석해 국내외 전파 경로를 확인하는 유전자(DNA) 분석도 확대한다.기존에 ‘기존발생지역, 총기포획유보지역, 집중관리지역...

    38분 전

  • 밭 두둑 작업 중 트랙터 전도···아산서 60대 숨져
    밭 두둑 작업 중 트랙터 전도···아산서 60대 숨져

    지난 13일 오후 1시39분쯤 충남 아산시 도고면의 한 마늘밭에서 60대 A씨가 몰던 트랙터가 작업 도중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트랙터 아래에 깔린 A씨가 숨졌다.경찰은 A씨가 밭 두둑을 쌓는 과정에서 트랙터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45분 전

  • 오늘 아침도 쌀쌀···일요일 저녁까지 맑고 일교차 커
    오늘 아침도 쌀쌀···일요일 저녁까지 맑고 일교차 커

    오늘(14일) 아침도 기온이 낮아 춥겠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상청은 이날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5도 안팎, 중부 내륙과 산지 지역에서는 0도 안팎의 분포를 보인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대전 2.7도, 부산 10.7도, 강릉 8.8도, 제주 12.9도 등을 보였다. 경기 파주 판문점은 영하 3.1도, 강원 횡성 둔내면은 영하 4.2도, 전북 무주 덕유산은 영하 1도, 경상 봉화는 영하 2.4도까지 기온이 떨어졌다.낮 기온은 12~19도로 평년(11~17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기상청은 “당분간 중부지방과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 수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이날 오전 10시까지 충청권과 전라권,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

    1시간 전

  • [점선면] 수능 거부한 10대들이 결성한 ‘투명가방끈’ 이야기
    [점선면] 수능 거부한 10대들이 결성한 ‘투명가방끈’ 이야기

    드디어 어제(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습니다. 한국에서 수능날은 일종의 ‘명절’입니다. 거리 곳곳엔 수험생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수능 당일엔 비행기까지 잠시 멈추는데요. 온 나라가 수험생에 집중하는 이 날을 조금 다르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단체 ‘투명가방끈’ 활동가들입니다. ‘가방끈’으로 표현되는 학력, 학벌 차별에 반대하며 가방끈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인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수능 100일’ 대신 ‘저항 100일’을 세며 ‘수능 다음의 세계’를 상상해왔다고 해요. 우혜림 기자가 ‘투명가방끈’ 활동가들을 지난 10일 만났습니다.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대학 진학 거부한 10대들, 학벌주의 사라지길 바라며 투명가방끈 결성투명가방끈은 2011년 ‘대학입시거부선언’에서 출발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거부한 10대 학생들이 모여 “우리는 ‘낙오자’가 아닌 ‘거부자’”라고 선언하고 ...

    1시간 전

  • [속보]‘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구속 면해···법원 “구속 필요성 부족”
    [속보]‘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구속 면해···법원 “구속 필요성 부족”

    법원이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황 전 총리가 받는 혐의가 가볍지 않고, 그가 특검 수사에 계속 불응해 온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3시쯤 내란 선동, 공무집행방해, 내란 특별검사법 위반(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사유를 설명했다.황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뒤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

    2시간 전

  • 55년이 지나도 이름만 바꿔 등장하는 ‘전태일’들…“‘오늘의 전태일’ 위한 대책 필요”
    55년이 지나도 이름만 바꿔 등장하는 ‘전태일’들…“‘오늘의 전태일’ 위한 대책 필요”

    “노동자들은 하루 13~16시간의 고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적은 보수에 직업병까지 얻으며 근로기준법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첫째주와 셋째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휴일에도 나와 일을 하고, 여성들이 받을 수 있는 생리휴가 등 특별휴가는 생각조차 못할 형편이다. 이미 4~5년 전부터 받는 월급을 현재까지 그대로 받고 있다.”지금 봐도 낯설지 않은 내용의 이 기사는 1970년 10월7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에 관한 이야기다. 평화시장에서 일했던 전태일 열사는 1970년 9월 동료들과 함께 ‘삼동회’를 결성하고, 평화시장 일대 노동자들을 상대로 노동실태를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126매를 수합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진정서를 작성해 10월6일 노동청에 제출했고, 다음날 경향신문에 ‘골방서 하루 16시간 노동. 근로조건 영점…평화시장 피복공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게 된다.전 열사가 세상을 떠나고 55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열...

    2시간 전

  • “수능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수험표 버리지 마세요”
    “수능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수험표 버리지 마세요”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위해 최선을 다한 수험생을 위해 백화점·레스토랑·놀이공원·커피 전문점 등이 대규모 할인전을 펼친다.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6일까지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위해 10~20대가 즐겨 찾는 인기 패션 브랜드 할인전에 나선다. 수능 수험표를 지참하면 ‘스파오’ ‘에잇세컨즈’ ‘탑텐’ 등 인기 브랜드 상품을 최대 20% 저렴하게 선보인다. 특히 나이키는 14∼16일까지 전 품목을 20% 할인판매하고 아디다스는 일부 인기 품목을 10% 싸게 판다. 또 LEE(리)는 연중 세일이 없는 품목을 10% 특별가로 내놓고 GUESS(게스)는 1개 구매 시 10%, 2개 구매 시 20% 할인 판매한다. 젝시믹스 등 인기 애슬레저 브랜드도 최대 30% 세일에 들어간다.롯데백화점은 오는 16일까지 수능 수험생을 대상으로 90여개 패션 브랜드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수험표를 제시하면 무신사스탠...

    2시간 전

  • 검찰 위기론 때마다 되풀이된 검찰 수뇌부 ‘공석사태’···역대 정권 살펴보니
    검찰 위기론 때마다 되풀이된 검찰 수뇌부 ‘공석사태’···역대 정권 살펴보니

    검찰 위기론이 불거질 때마다 검찰 수뇌부의 공석 사태는 반복돼왔다. 개혁이나 사건 수사 방향을 두고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면 이를 조율하는 수뇌부가 자리에서 물러났다.이명박 정부 당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다 검찰 내부 반발에 부딪혀 직을 내려놨다.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이 폐지에 맞서자, 한 전 총장은 최 전 중수부장에 대한 공개 감찰을 지시했는데 이후 후배 검사들의 용퇴 압박이 이어졌다. 한 전 총장은 결국 2012년 12월 “검찰 내부와의 전쟁에서 졌다”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했다. 채동욱 전 총장이 2013년 4월 후임으로 정식 임명되기 전까지 김진태 전 대검 차장검사가 넉 달간 직무대행을 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의 사퇴가 ‘한 전 총장 사퇴’와 닮은 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임채진 전 총장은 ‘표적 수사’라는 거센 비판에...

    2시간 전

  • “헌법이 규정한 ‘선’을 넘는 교육, ‘잘못됐다’ 단호히 말해야”
    “헌법이 규정한 ‘선’을 넘는 교육, ‘잘못됐다’ 단호히 말해야”

    부정선거 규탄, 혐중 집회 등에 나서는 이들은 자신을 ‘극우’라고 말하지 않는다. 한국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기점으로 극단주의자들이 혐오 표현을 정당화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면 어떻게 대응할지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불법계엄 직후 드러난 극우 성향 단체들의 교육계 침투 정황도 시민들을 당황하게 했다.극단주의 전문가인 토마스 그룸케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경찰행정대 교수는 지난달 15일 한국을 찾아 ‘세계의 극단주의 현황과 문제, 민주주의를 위한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일베의 폭식투쟁이 벌어졌던 2014년 한국을 방문해 <주간경향>과 인터뷰한 뒤 11년 만에 다시 방한했다. 그룸케 교수와 지난달 22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에서 만나 대면 인터뷰를 진행한 뒤 e메일로 추가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다음은 일문일답.-11년만에 한국에 왔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달라진 점을 보았다면.“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마이크로 연...

    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