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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한테 돈 받은 코치···법원 “근로계약 갱신거절 이유 있다”
선수들로부터 돈을 받은 코치에게 강등 처분과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대판장 김준영)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06년 2월 경기도체육회에 수구팀 지도자로 입사했다.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코치로 일하다가 2018년부터는 감독으로 근무했다.그러던 A씨는 2017년 1월 같은 팀 선수들로부터 1000만원가량의 금품을 받고 2019~2020년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2021년 5월 감독에서 코치로 강등되는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21년 8월부터 경기도주택도시공사에 고용이 승계돼 공사 소속 수구팀 지도자로 근무했는데, 공사는 그해 11월 A씨에게 근로계약이 12월31일자로 종료된다고 통보했다.A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그의 구제신청을 차례로... -
대법 “교통사고 보험 가입했어도 사고로 범칙금 안 내면 처벌 가능”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10월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4월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차선 변경 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준 혐의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20점 부과 처분을 받았다.A씨는 범칙금을 납부했다가 한 달 뒤 돌려받은 후 다시 내지 않았다. 벌점 20점이 부당하다는 게 이유였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면책 조항으로 처벌을 면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납부 대상이 된다. 납부하지 않으면 ... -
1호선 금천구청역 선로서 승용차·열차 정면충돌
1일 서울 금천구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인근에서 한 승용차가 선로 방호 담벼락을 부수고 선로까지 침입해 열차와 충돌했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6분쯤 한 승용차가 선로로 무단진입하면서 금천구청역에서 석수역으로 향하던 열차와 부딪혔다.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서울 금천경찰서는 운전자 등으로부터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운전자에게서 음주 반응은 감지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선행 교통사고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초기 진술했다”며 “선행 사고에 대해 현재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열차 탑승객 약 300명 중 부상자는 없다고 전했다. 탑승객들은 사고 50분 뒤인 오전 7시35분쯤 금천구청역에서 하차해 다른 열차로 갈아탔다.사고 이후 1호선 하행선은 기존 2선에서 1선으로 일시 운행되다가 오전 9시2분부터 운행을 재개했다. 이 사고로 열차... -
“커피 통해 환경 메시지 전달”…7년 버티는데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
[주간경향] 국내 첫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카페로 알려진 ‘얼스어스(Earth us)’의 길현희 대표가 창업 7주년을 맞아 에세이집 <용기 있게 얼스어스>(유유히)를 최근 펴냈다. 앞 문장에는 추가로 소개할 내용이 있다. ‘제로웨이스트’란 포장을 줄이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줄이려는 세계적인 움직임(캠페인)을 가리킨다. 카페 이름인 ‘얼스어스’는 ‘for earth for us’(지구를 위하는 일이 우리를 위하는 일이다)의 줄임말로 길 대표가 “커피를 통해서 환경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만든 표현이다.책 제목 <용기 있게 얼스어스>는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얼스어스에서 음료와 디저트를 포장하기 위해 손님들이 다회‘용기’를 들고 오는 행위를 용기 있는 일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길 대표가 치킨집보다 많다는 카페를 창업, 7년간 버티면서 얼스어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온 과정에서 ‘용기’가 필요했다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 -
“공부 안 하는 친구들에겐 최고의 학교”…정치권 막말에 상처받는 학생들
[주간경향] 정치권의 무책임한 한마디에 또 다시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진행된 시정 질의에서 김혜지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쏟아낸 발언이 문제가 됐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혁신학교인 ‘선사고’를 콕 집어서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최고의 학교”, “졸업할 때 가장 (대학) 잘 간 친구가 누구냐고 했더니 ‘경희대’라고 하더라”, “혁신학교가 정치적 배경 없는 중립적인 학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해당 발언을 실시간 중계, 언론 기사, 유튜브 동영상 등으로 확인한 학부모들이 김 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한 선사고 학부모는 “(김 의원이) 너무 바빠서 종일 시간이 없다고 했다. 그럼 시간 나실 때 찾아가겠다고 하니 아직 돌이 안 된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며 “남의 아이가 받은 상처는 무시하고, 본인 아이는 돌봐야겠다는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 -
![[현장 화보] “윤석열을 거부한다” 이번 주말도 광화문 찾은 시민들](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11/30/news-p.v1.20241130.b10dfb0507734dd884ee0a29970ca5c4_P1.jpeg)
현장 화보“윤석열을 거부한다” 이번 주말도 광화문 찾은 시민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30일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이 주최한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3차 시민행진’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5차 장외집회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거부”, “김건희 특검” 등 구호를 외치며 광화문 광장에서 출발해 명동까지 행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시민들과 함께 행진에 참여했다. -
“박근혜 탄핵 집회 이후 처음”···서울 도심 ‘윤석열 탄핵’ 집회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지난달 30일 다시 열렸다.‘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30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앞 도로에서 ‘윤석열을 거부한다 3차 시민행진’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장소에서 오후 5시 ‘거부권 거부 대회’를 열고 행진에 합류했다. 촛불행동도 ‘윤석열 퇴진 및 특검 촉구’ 회견을 서울 지하철 시청역 인근에서 오후 3시부터 열고 시민행진 대열로 향했다. 주최 측 추산 10만명이 비를 맞으며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비상행동은 “교수 4300여명, 천주교 사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붕괴하는 것을 손 놓고 지켜볼 수 없어 시국선언을 했다”며 “(윤 대통령은) 25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고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돼야 한다”고... -
로또 1등, 20억원씩 13명, 당첨번호 ‘3, 6, 13, 15, 16, 22’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4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6, 13, 15, 16, 22’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30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2’이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2억7333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7명이다. 각 4631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082명으로 145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 15만4963명은 고정 당첨금 5만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 258만1682명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다. -
정부, 폭설 피해 복구대책지원본부 가동···“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행정안전부는 대설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6~28일 대설로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신고가 다수 접수되자 대응에 나섰다.복구대책지원본부는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총괄반, 재난구호·심리지원반, 수습지원반, 재난자원지원반으로 구성된다. 복구대책지원본부는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 축사 등 대규모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상황 관리,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명 피해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한다.현재는 자치단체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정부 중앙합동 조사를 거쳐 복구지원 방안과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예정이다.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피해지역이 수습·복구로 안정될 때까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할... -
그린피스, 충남 서산서 원료 운반선 올라 기습시위 “플라스틱 생산 감축하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회원들이 플라스틱 원료 운반선에 승선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그린피스는 30일 오전 10시 영국과 독일, 멕시코 등 해외 국적 활동가 네 명이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플라스틱 원료를 운반하는 탱커선에 올랐다고 밝혔다.이날 선박에 오른 활동가들은 ‘강력한 국제플라스틱 협약’(Strong Plastics Treaty) 문구가 적힌 배너를 들고 제5차 국제플라스틱협약 협상회의(INC-5)에 참가하는 각국 정부에 협약 지지를 촉구했다.국제플라스틱 협약은 175개국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규칙을 만드는 회의이다. 지난 25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제 5차 협상회의가 진행 중이다.이번 5차 협상회의 최대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협약에 포함되는 지 여부이다. 협상 6일차에 접어들었지만 각국은 여전히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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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화보] “윤석열을 거부한다” 이번 주말도 광화문 찾은 시민들](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11/30/news-p.v1.20241130.b10dfb0507734dd884ee0a29970ca5c4_P1.webp)
![[속보] “부탄가스 터트리려고 해” 신고 후 포항 아파트서 화재 …1명 사망·15명 부상](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12/02/news-p.v1.20241202.28b4c911a95f47c4906c410b4a92d403_P2.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