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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한테 흉기에 찔리고 “혼자 다쳤다” 진술한 형…동생은 집행유예
동생한테 흉기에 찔리고 “혼자 다쳤다” 진술한 형…동생은 집행유예

친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형이 수사 기관에 “나 혼자 다친 것”이라며 범행을 숨겨주려 했으나, 결국 동생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친형 B씨와 자택에서 말다툼하다 격분해 주방에서 꺼내든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B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스스로 다친 것”이라고 진술하고 범행 도구를 숨기려 했다. B씨는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도 “동생이 나를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니다”, “나도 동생을 폭행했다”라며 A씨를 옹호하는 진술을 했다. 재판 단계에서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밝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A씨는 형에 대한 분노가 한껏 차오른 상황에서 형에게 폭행까지 당하자 격분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연재

2026.07.12
  • 휴게소 음식값 착해지나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을 전담할 공공관리회사를 설립해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변경, 24시간 편의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국토부는 9일 “그간 휴게소 음식값이 과도하게 높았던 건 ‘한국도로공사-중간 운영업체-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 때문”이라며 “불합리한 고리를 끊기 위해 전문적인 공공관리회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체제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현재 휴게소는 도공 입찰을 통해 선정된 중간 운영업체가 식당·카페·편의점 등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임대료를 받고, 도공에 운영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이 운영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매출액 대비 평균 33%라는 높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음식의 질은 떨어지고 값은 오르는 현상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 도공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의 자회사가 휴게소 운영권을 따내면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연초 국토부 감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국토부는 민간 운영...

    2026.07.09 20:54

  • 동탄 규제 후 수원 영통 일주일만에 1.19% ↑···기흥·구리도 상승폭 확대
    동탄 규제 후 수원 영통 일주일만에 1.19% ↑···기흥·구리도 상승폭 확대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전국 상승률 1위는 동탄상승폭은 수원 영통 가장 커서울도 전주보다 상승폭 확대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주 대비 3배 가까이 치솟으며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용인시 기흥구와 구리시는 지난달 30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상승폭이 오히려 커지는 등 경기 남부 지역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9일 발표한 7월 1주(7월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원 영통구(1.19%)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1.29%)에 이어 전국의 주간 매매 상승률 2위를 기록했다. 영통구는 직전 주(0.41%)보다 0.78%포인트 올라 상승폭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컸다.동탄 집값이 최근 단기간에 급등하자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반도체 벨트 지역 내 수원 영통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동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며 가격이 상승...

    2026.07.09 20:49

  • 빗길선 차량 제동거리 2배 늘어나…교통사고 치사율, 맑은 날의 1.4배
    빗길선 차량 제동거리 2배 늘어나…교통사고 치사율, 맑은 날의 1.4배

    비가 오는 날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를 확률이 맑은 날보다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빗길에선 승용차의 경우 제동거리(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순간부터 실제 멈출 때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사고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비 오는 날 운전 시엔 평소보다 20% 이상 감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국도로공사(도공)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2021~2025년)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치사율을 분석한 결과, 비 오는 날 사망에 이른 경우가 사고 100건당 4.7명으로 맑은 날 3.4명의 1.4배가량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 1928건, 사망자는 90명이었다. 맑은 날엔 2만2226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 747명이 사망했다.일반국도 등 도로 전체로 넓혀봐도 차이는 뚜렷했다. 비 오는 날 교통사고 6만649건 중 사망자는 1058명으로 치...

    2026.07.09 20:48

  • 서울 강남경찰서 경정급 간부, 성 비위 의혹으로 대기발령
    서울 강남경찰서 경정급 간부, 성 비위 의혹으로 대기발령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간부가 성 비위 의혹으로 인사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남서 소속 A경정은 이날 성 비위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처됐다.해당 의혹은 개인적 비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일선 경찰서에서 경정 계급은 통상 서장을 보좌하는 과장 직책을 맡는다.

    2026.07.09 20:48

  • [경향신문 독자위원회]“6·3 지선 성급한 해석에 오류, 반성해야…‘3대 메가’ 충실한 검증을”
    [경향신문 독자위원회]“6·3 지선 성급한 해석에 오류, 반성해야…‘3대 메가’ 충실한 검증을”

    지난 6월 한 달은 전국 지방선거부터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이르는 굵직한 소식들이 잇따랐다. 경향신문 독자위원회를 구성하는 각계 전문가들은 지난 1일 정례회의를 하고 이 기간 경향신문의 보도 및 편집을 저널리즘 원칙에 바탕해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형철 독자위원장(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과 함께 김예희(다인세무회계사무소 대표회계사), 김희진(돌고래 출판사 대표), 오용석(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조윤희(법무법인 이채 변호사), 허윤철(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총장) 위원이 참석했다. 진행은 최민영 경향신문 문화·오피니언 에디터가 맡았다. 김용(한국교원대 교수), 최정묵(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장) 위원은 서면으로 참석을 대신했다.6·3 선거 부정확한 결과 보도, 자성해야허윤철 = 경향신문은 선거 다음날 6월4일자 지면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을 포함해 대승한 것처럼 보도했다. 1면과 3면 제목은 <민주당 ‘전국 정당’ 재건> <민주당, 4년...

    2026.07.09 20:26

  • 법원 “학교 앞 ‘평화의 소녀상’ 철거 집회 금지는 정당…보호할 가치 매우 낮아”
    법원 “학교 앞 ‘평화의 소녀상’ 철거 집회 금지는 정당…보호할 가치 매우 낮아”

    학교 정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경찰이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 집회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반인권적 표현을 쓰는 등 헌법 정신에 반한 점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가치가 낮다고 지적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서울 성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시위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김 대표는 지난 1월1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 정문에서 ‘위안부 사기 중단 및 위안부상 철거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관할인 성동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주변 지역에서의 집회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김 대표 측은 집회 예정일이 공휴일이라 학습권 침해 우려가 없고, 금지 처분은 헌법상 금지된 사전 허가제...

    2026.07.09 19:50

  • 경주월드서 대형관람차 빈 객차 추락…5명 탄 객차와 연쇄 충돌
    경주월드서 대형관람차 빈 객차 추락…5명 탄 객차와 연쇄 충돌

    경북 경주월드에서 대형관람차의 빈 객차가 추락했다. 추락과정에서 5명이 탄 객차와 충돌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주시는 9일 오전 11시 30분쯤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경주월드에서 대형 관람차 ‘타임라이더’의 빈 객차가 떨어졌다고 밝혔다.객차가 추락하면서 5명이 탄 다른 객차 2대와 연이어 충돌했다. 이로 인해 객차에 타고 있던 5명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경주월드는 사고 이후 대형 관람차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물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경주시는 “이번 사고로 다친 사람이 없고, 멈춘 시간도 5분 정도여서 관광진흥법으로 처벌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2026.07.09 19:40

  • 1만1220원 vs 1만530원…노사 내년 최저임금 격차 690원으로
    1만1220원 vs 1만530원…노사 내년 최저임금 격차 69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간당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가 690원으로 좁혀졌다.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1220원을, 경영계는 1만530원을 각각 9차 수정안으로 내놨다.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 대비 노동계는 8.7% 인상한 금액을, 경영계는 2.0% 인상한 금액을 각각 제시했다.이날 양측이 세 차례 수정안으로 내놓으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타결에는 이르지 못하면서 이날 회의는 오후 6시30분쯤 폐회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4일 14차 회의를 열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양측이 입장 차를 크게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2026.07.09 18:45

  •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무시하는 노동청?…시민단체, 불량 노동 행정 제보센터 개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무시하는 노동청?…시민단체, 불량 노동 행정 제보센터 개설

    최근 이뤄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사례들을 두고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근로 감독 체계를 마련하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시민단체 등은 ‘불량 노동 행정 제보센터’를 개설해 노동청의 해태한 조사나 소극 행정 사례를 제보받는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정의당 비상구 등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은성 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는 “이번 7차 집단 공동진정에선 재진정 사건이 절반이 넘었다”며 “재진정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노동감독관들의 ‘불량 노동 행정’이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실제로는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납부 등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가짜 3.3 계약’에 대한 진정을 이어왔다.이들은 ‘불량 노동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1월 노동부가 ‘정식 채...

    2026.07.09 17:59

  • 내년 최저임금 노 1만1250원 vs 사 1만520원…격차 73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노 1만1250원 vs 사 1만520원…격차 730원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8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250원과 1만520원을 제시했다.양측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 13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수정안을 내놨다.이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에서 노동계는 9.0%를, 경영계는 1.9%를 각각 인상한 금액이다.이로써 양측의 격차는 7차 수정안 860원에서 8차 730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간격을 좁히기 위해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양측이 입장 차를 크게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2026.07.09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