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경향닷컴 홈으로 이동

사회

검색창 열기

사회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의 추가 설치를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시는 남구 대명동 대구대표도서관 앞에 세울 예정이던 박정희 동상의 제작을 두고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달 초쯤 동상 설치를 맡은 작가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제작 공정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키워드이슈

#탄핵, 국내외 영향 #의대증원 갈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연재

탄핵이 절박하다

코로나 버티고 고물가 견뎠더니 ‘비상계엄’…“자영업자는 다 죽으라는 거냐”

6건의 연재 기사 보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2건의 연재 기사 보기

사회 기사

전체기간

‘직장 내 위계에 의한 성범죄’ 최대 징역 3년9개월 선고 기준 마련
2시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직장 등 일터에서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되면서 처벌을 강화했다.양형위는 지난 13일 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해 6월 전체회의에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마련했다. 권고 형량범위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시행으로 법정형이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의 경우 기본 법정 형량을 ‘6개월~1년’으로 권고했다. 행...
“요건 못 갖춘 비상계엄 위헌·위법” 계엄 피해자 44년만에 무죄 선고
2시간 전 1980년 전두환 정부 시절 비상계엄 때 ‘순화 근로봉사대원’으로 노역하다 도주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지난 9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81년 4월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6개월이 확정된 피해자 A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0년 8월 순화 근로봉사대원으로 노역했다.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가 된 계엄포고 13호에 근거해 A씨를 끌고 갔다고 한다. A씨는 부대 영내 철조망 주변에서 작업 중 경계병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다 검거돼 재판을 받았다.A씨는 1980년 11월 유죄가 인정됐고, 이듬해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후 40여년이 흐른 지난해 8월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시작됐다.재심을 맡은 재판부는 그간 대법원에서 계엄 ...
지작사령관 ‘6월 안가 회동’ 부인···“진급 술자리, 대통령만 80~90% 얘기”
2시간 전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부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강 사령관은 계엄 발생 수개월 전에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에 대해선 “진급 축하 술자리였고, 윤 대통령이 주로 80~90% 말하는 자리였다”며 계엄 모의 의혹도 부인했다.강 사령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강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당일 화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지작사 예하 부대를 동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지난해 6월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았다.검찰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안가 회동에서 강 사령...
“인삼 송어 드시러 오세요”···‘홍천강 꽁꽁축제’ 18일 개막
3시간 전 강원 홍천문화재단은 오는 18일부터 2월 1일까지 홍천읍 홍천강 일원에서 ‘제13회 홍천강 꽁꽁 축제’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축제 기간에는 낚시 체험행사, 민속 썰매, 전통 연날리기 체험, ‘황금 송어를 잡아라’ 이벤트, 무대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기온 상승으로 낚시터의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는 것에 대비해 폰툰(부교)을 물 위에 띄워 1500명이 동시에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부교 낚시터’도 조성했다.얼음 낚시터는 모두 4구역으로 나뉘어 운영된다.얼음낚시와 부교 낚시, 맨손 잡기 등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6년근 인삼이 배합된 사료를 먹여 키운 ‘인삼 송어’가 사용된다.아울러 낚시터에서 송어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방문객을 위해 이벤트도 벌인다.입장권을 구매한 관광객에게 추첨을 통해 경차 2대를 제공하고, 황금 인삼 송어를 잡았을 때 소정의 경품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전명준 홍천문화재단 이사장은 “청결한 사육...
지난해 국외 119응급의료상담 4901건, 전년 대비 18.5% 증가
3시간 전 지난해 해외에 체류한 우리 국민이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이용한 건수가 전년보다 766건(18.5%) 증가해 490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14일 소방청에 따르면 재외국민 대상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2021년 2576건, 2022년 3811건, 2023년 4135건, 2024년 4901건으로 매년 늘었다.이 서비스는 해외여행객과 해외거주자, 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승객 등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질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365일 24시간 소방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상주하는 응급의학전문의와 상황 요원이 각종 응급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전화(82-44-320-0119)와 이메일(central119ems@korea.kr), 119안전신고센터 사이트(www.119.go.kr), 카카오톡 및 라인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소방청은 코로나19가 앤데믹으로 전환한 이후 해외 출국자가 증가하면서 서비스 이용도 함께 불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월 2만원 인상 지급
3시간 전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주민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이달부터 월 2만원씩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이에 따라 10년 미만 거주자는 종전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10년 이상 거주자는 16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오른다.서해 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등 5개 섬을 말한다.정부는 군사·안보적 중요성이 큰 서해 5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11년부터 매월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행안부는 올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인상하기 위해 2025년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5억원 증액한 72억원으로 편성하고, 관련 규정인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도 개정했다.정부는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5)’을 수립해 서해 5도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해왔다. 1차 계획이 올해 종료되는 만큼 내년...
단독

여론 의식했나, 대구시 ‘박정희 동상’ 추가 건립 전격 ‘보류’
3시간 전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의 추가 설치를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시는 남구 대명동 대구대표도서관 앞에 세울 예정이던 박정희 동상의 제작을 두고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달 초쯤 동상 설치를 맡은 작가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제작 공정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대구시 관계자는 “도서관의 여건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박정희 동상의 추가 설치 문제를 ‘보류’하게 된 것이 맞다”면서 “도서관 준공 예상 시점인 올해 말까지 내부적으로 동상 설치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시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동상)하나를 세웠으니 두 개를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21일 동대구역 광장에 박 전 대통령 ‘A동상’을 세우고, 이틀 뒤 제막식을 열어 모습을 공개...
춘천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확대···65세 이상→50세 이상으로
3시간 전 강원 춘천시는 이달부터 저소득층 대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연령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극심한 통증과 후유증을 유발하는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되면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면역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의 발생률이 높은 편이다.접종 지원 대상은 춘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50세 이상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시민이다.평생 1회 접종하는 대상포진 백신(생백신) 특성상 과거 접종력이 없어야 한다.대상포진을 이미 앓았을 경우 회복 후 6~12개월가량 지난 뒤 접종을 받을 수 있다.접종 희망자는 신분증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지참해 위탁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된다.위탁의료기관은 춘천시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육정미 춘천시보건소 보건운영과장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
대법, 코로나19 시기 집회 공공운수노조 벌금형 ‘파기환송’
3시간 전 코로나19 시기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금지한 강원 원주시 행정명령을 어겨 벌금형이 선고된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집회 금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조합원 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이들은 2021년 7월23일부터 8월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직영화와 노동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기 원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하면서 집회금지와 관련해선 4단계로 격상했다. 4단계에선 1인 시위만 허용됐다. 원주시는 노조 측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1인이 팻말을 들고 서 있었던 것도 “1인 시위로 볼 수 없고 행정명령을 어긴 것”이라며 경찰에 고발했...
‘동포 은퇴자 마을’ 조성…충남도, 재외동포 유치 나선다
4시간 전 충남도가 미국 동포 기업과 손잡고 재외동포 유치에 나선다.김태흠 충남지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콘레드LA호텔에서 캐빈백 미국 레드포인트그룹 최고경영자(CEO) 등과 재외동포 유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협약 당사자들이 재외동포 은퇴자 마을을 조성해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이민을 유치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협약에 따라 도와 홍성·예산군, 레드포인트그룹은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지역 활성화를 추진한다. 재외동포 유치 및 공동 사업 발굴·추진과 투자 정보 공유를 통한 인프라 조성 등에도 협력·지원하기로 했다.도는 재외동포를 위한 시니어타운 조성과 커뮤니티 활성화 개발·운영·지원 등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에 협력한다. 홍성·예산군은 재외동포 유치 사업 대상지를 개발하고 동포 지원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레드포인트그룹은 재외동포 유치 등에 협력하고, ...

123 4 5 다음 페이지로 이동

사회 많이 본 기사

Today`s HOT

전체 메뉴

키워드이슈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