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민주당 “‘정년연장 입법, 지방선거 이후로”…노동계 반발해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던 정년연장 입법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제시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다. 노동계는 청년 표심을 의식해 논의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위원회에서 특위 운영 및 입법 계획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특위 활동 기간을 2026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산업별 노사 간담회와 해외 사례 토론회를 거쳐 6월에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일정대로라면 정식 입법은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가 확대 개편된 만큼 정년 연장과 청년 대책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6개월간 논의한 결과로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입법 지연에 항의해 중도 퇴장했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지금까지 노사는 충분한 시간을 갖...

7시간 전

‘70억 체납 면대약국’ 7년 추적 끝 압류···건보공단, 불법개설 병원·약국서 191억원 징수

약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면대약국’을 차린 A씨는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징수금’ 70억원을 체납했다. A씨는 납부 독려 연락을 수신 거부하고, 주거지를 숨기는 방식으로 강제징수도 회피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 동선을 추적한 끝에 7년 만에 현금 400만원과 엔틱 LP플레이어 등 가전제품 10점을 압류하고, A씨로부터 일시금 1억원과 매월 300만원씩을 분할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건보공단은 지난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A씨처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긴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상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면허를 빌려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건보공단은 “이들은 수익에 매몰돼 과잉진료·부당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 건강도 위협한다”고 설명했다.적발된 체납자들은 재산을 가족·지인 명의로 돌려놓거나 위장전입 등으로 주소...

7시간 전

‘등록금 든 가방 어쩌나’ 발 동동···외국인 유학생 도운 새내기 경찰의 15시간

낯선 타국 땅에 발을 디딘 지 불과 일주일. 석사 과정의 꿈을 안고 한국을 찾은 방글라데시 유학생 라만 빈 타즈워(라만)에게 지난 17일은 자칫 ‘악몽’으로 남을 뻔한 하루였다. 대학 등록금과 여권, 외국인등록증이 든 가방을 버스에 두고 내린 것이다. 다음 날이 등록금 납부 마감일이었던 라만에게 그 가방은 단순한 소지품이 아니라 한국 생활의 전부나 다름없었다.2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5시쯤 전주 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에 한 외국인이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방글라데시 출신 유학생 라만이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방글라데시어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한국어가 서툴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이때 임용 5개월 차인 김재록 순경이 나섰다. 김 순경은 번역기와 몸짓을 활용해 차분히 상황 파악에 나섰다. 문제는 언어 장벽만이 아니었다. 라만은 자신이 이용한 버스 번호는 물론 어느 회사 버스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김 순경은 포기 대신 ‘역추적’을...

8시간 전

서대문구, 미등록 공공용지 발굴로 국유재산 90억 확충[서울25]

서울 서대문구가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을 통해 최근 공공용지 10필지, 총 5459.5㎡를 발굴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약 90억원 상당의 국유재산 가치를 확보하게 된다.이번에 발견한 미등록 공공용지는 도로 3필지, 하천 6필지, 도랑 1필지 등 모두 10필지로 그간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아 관리 주체가 불명확했다.구는 국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조달청에 미등록 토지 발견 사실을 알리고 신규 등록을 신청했다. 이후 해당 토지가 모두 지적공부에 새롭게 등록돼 국유재산으로 편입됐다.구는 “이번 정비 과정에서 서대문과 종로 간 행정구역이 맞닿은 통일로 일부 구간이 미등록된 사실을 발견했다”며 “법령과 행정구역 변천 자료를 검토하고 유관기관과 협의 끝에 1975년 10월 1일 서대문현저동의 일부가 종로로 편입된 행정구역 조정 이후 50년 만에 경계를 설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통일로는 차량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임에도 행정구역과 지...

8시간 전

경찰, ‘무인기 침투’ 민간인 3명 출국금지···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추가

한국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가 오모씨 등 3명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23일 출국금지했다.앞서 군경합동조사TF는 지난 21일 무인기 제조업체 사내이사 오씨와 대표 장모씨, 대북이사 김모씨 등 3명의 주거지와 차량, 사무실, 무인기 제작이 이뤄진 서울 시내 한 사립대 연구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이들은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과정에서 한국군의 군사시설까지 무단 촬영한 혐의(군사기지법 위반)도 받는다. 오싸등은 무인기가 북한으로 비행하면서 한국 군사 시설인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를 함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8시간 전

경남도, 바우처택시 1066대로 확대 운영···AI 배차시스템 도입

경남도는 올해 바우처택시 대수를 늘려 교통약자 이동권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도는 올해 복권기금과 시군비를 포함해 지난해보다 69% 증가한 75억 원을 들여 18개 모든 시군에서 바우처택시 1066대를 운영한다.지난해 994대보다 운영 대수를 72대 늘렸다.경남도는 또 인공지능(AI) 배차시스템 ‘바로도움콜’을 도입해 시범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AI 상담원이 회원의 기존 이용 내역을 분석하고 이용자의 음성응답에 따라 배차요청까지 자동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 개선을 통해 오는 4월부터 서비스를 본격화할 예정이다.바우처택시는 평상시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하다 배차 요청에 따라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태운다.교통약자들이 병원 진료,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 다양하게 부를 수 있고 요금 일부를 시군이 지원한다.바우처택시는 거주지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회원등록을 신청한 뒤 전화(055-608-8000) 또는 ‘경남특별교통수단’ ...

8시간 전

경북 봉화 야산서 산불 발생···헬기 등 투입해 진화 중

23일 낮 12시 29분쯤 경북 봉화군 재산면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산림·소방당국은 현장에 헬기 9대와 차량 47대, 인력 118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재 산불 현장에는 초속 4.8ｍ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습도는 13％로 대기가 건조한 상태다.

8시간 전

살인미수 중형 판결에 대법은 원심파기···“장애 고려한 공정한 재판 아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판결하라”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A군은 2024년 8월19일 오전 경기 안산시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B양을 좋아했는데 B양이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A군 측은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군은 지적장애 3급으로 2018년 무렵 공격성과 폭력성이 심해져 범행 전까지 여러 차례 입원·통원 치료를 반복했다.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에 처했는데, 양형이 부당하다며 쌍방 항소했다. 2...

8시간 전

올해도 폭염·폭우·가뭄 반복될까···기상청 “올해 평년보다 덥고 해수온 높아”

올해도 평년보다 더운 해가 될 것으로 기상청이 전망했다. 연 평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예측 변동성이 높아 가뭄과 집중호우 등이 발생할 수 있다.기상청은 23일 올해 연평균기온이 평년(12.3~12.7도)보다 높을 확률이 70%에 달한다는 ‘2026년 연 기후전망’을 발표했다. 평년과 비슷할 확률은 30%, 낮은 확률은 0%로 예보됐다. 평년 연평균 기온보다 1.121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돼 ‘사상 최악의 더위’가 나타났던 2024년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기상청은 올해 북반구에 고기압성 순환이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해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북반구 중위도 상층 상공에 동서 방향으로 길게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하는 영향으로 동아시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99%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이르게 발달해 늦게 물러나 한반도에 가마솥더위와 열대야를 불러왔다.발달한 고기압성 순환 영향으로 ...

8시간 전

[단독]경찰, 유명 예능 PD 성추행 사건 불송치···“신체 접촉 인정되나 추행 고의 입증 못해”

경찰이 유명 예능 PD의 ‘강제 추행’ 사건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피해자 측은 “신체 접촉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명 예능 PD A씨의 강제 추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28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B씨 측은 지난 15일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송부했다. 수사는 B씨가 ‘지난해 8월15일 새벽 A씨가 신규 예능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B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진정서를 경찰에 접수하면서 시작됐다.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 “피의자(A씨)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의 추행 고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했다. 경찰은 평소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격려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피의자의 주장과 그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도 피의자...

8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