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이번엔 서울···이재명 후보 선거벽보 잇따라 훼손, 용의자 소환조사 예정

오는 6·3 대선을 앞두고 선거벽보 훼손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노원경찰서는 18일 이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다음주 중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밤 9시30분쯤 노원구 월계동에서 대선 벽보가 훼손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후보의 벽보가 날카로운 도구로 훼손된 흔적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 후보 벽보 외에 다른 후보의 벽보는 훼손되지 않았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밤 10시30분쯤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다음주중 A씨를 불러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선거벽보 훼손은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대구 중구에서, 17일에는 경기 수원시와 파주시에서 각각 이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벌어져 ...

14시간 전

제주서 이재명 후보 선거벽보 훼손···경찰 수사

제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3분쯤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인근에 게시된 대선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 확인 결과 벽보 중 이재명 후보 부분만 찢겨진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훼손된 벽보를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4시간 전

피해 입증 어려운 ‘SKT 해킹’ 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재점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이들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기업의 과실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우려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손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기업에 과도한 배상책임이 지워질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지난달 22일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후 최근까지 공동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18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SK텔레콤 고객 9175명은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50만원, 총 약 46억원의 배상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무료소송’ 방침을 발표한 법무법인 대건은 최근까지 14만여명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외 로펌들도 1인당 30만~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일부 피해자들은 이번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져...

14시간 전

사회복지 종사자, 버스 기사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 넓혔는데 미지급하면 임금체불”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지급되는 상여금, 명절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공공 부문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혔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임금 체불”이라며 공공 부문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가 개정된 지침을 내놨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여전히 명절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토대로 각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올해 통상임금과 관련한 지침도 내놓지 않았고, 서울시도 통상임금 산입 항목을 봉급(기본급), 정액 급식비, 조정수당으로만 한정했다.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된다. 지...

14시간 전

강물까지 끌어쓰며 큰 불길 잡았다···광주 금호타이어 화재 이틀째

광주 도심의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틀째 이어졌다. 소방당국은 전국의 특수 장비를 동원하고 인근 강물까지 끌어다 쓰면서 큰 불길을 잡았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많은 연기와 분진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소방당국은 18일 오후 2시50분을 기해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대응 단계를 ‘대응 1단계’로 하향했다. 지난 17일 오전 7시11분 이 공장에서 불이 난지 3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생고무 20t등 인화성 물질이 많은 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급격하게 확산하자 당국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전국의 특수 소방장비와 소방헬기 등을 대거 동원했다.14만㎡에 이르는 대규모 공장에 난 불을 끄기 위해 당국은1분에 4만5000ℓ의 물을 분사할 수 있는 대용량방사시스템을 이용해 진화에 나섰다. 물을 뿌려도 불이 잘 꺼지지 않는 고무의 특성을 고려해 고성능 화학...

15시간 전

“우리는 사랑으로 이겼습니다”···‘내란의 밤’ 물리치고 ‘광주의 밤’ 함께한 시민들

광주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안은 18일 사람들로 북적였다. 1층 전시관 벽을 따라 줄지어 선 사람들이 몸을 기울이고 흑백 사진들을 응시했다. 전시를 보러 순천에서 온 류시겸씨(32)도 사진들을 봤다. 1980년 5월 계엄군에 맞선 시민들의 모습에서 ‘2024년 12월 여의도’가 보였다. ‘어떻게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류씨는 광주의 5월이 더 이상 먼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45주년째를 맞은 5·18민주화운동이지만 올해 ‘광주의 5월’은 여느 때와 달리 특별했다. 12·3 불법계엄을 거친 해였고,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낳은 광주였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상 수상 소감인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동시에 아름다운가’라는 질문을 통과한 5월이었다. 17~18일 이틀 간 시민들은 때로 추모하고 때로 즐기며 이 특별한 ‘광주의 밤’을 함께 보냈다.묘지 앞에서 ‘소년이 온다’ 읽으며···애도하는 시민들지난 17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만난 김제...

15시간 전

돌담길에서 펼쳐진 봄날의 축제 [정동길 옆 사진관]

휴일인 18일 모처럼 덕수궁 돌담길이 사람들로 붐볐다. 서울시에서 성년의날(5월 셋째 월요일) 기념행사를 개최했기 때문이다. 날씨도 좋아서 사람들 표정이 한껏 밝았다. 이날 행사는 올해로 만 19세가 되는 2006년생의 성년을 축하하고, 사회 첫걸음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성년이 되는 8명의 남녀 청소년이 한복을 차려입고 무대에 섰다.남자는 갓을, 여자는 족두리를 착용하고 성년 의식을 체험했다. 남자 어른인 ‘관빈’과 여자 어른인 ‘계빈’이 이들에게 성인의 상징인 갓과 족두리를 씌어주었다. 앳된 얼굴의 성년식 참가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술잔을 받았다. 30여 분 진행되었던 전통 성년례 행사가 끝나자 참가자들은 긴장에서 벗어나 비로소 미소를 지었다.

15시간 전

선거철 잘못 꺼냈다 ‘불똥’ 튈라…현안 논의 없는 소극적 교육 공약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주로 소속 정당이나 교육부가 추진해온 기존 정책을 계승·확장하는 방향으로 교육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공약이 표심을 잃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소극적으로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후보들이 학령인구감소 등 산적한 교육계 현안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18일 주요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보면, 양당 후보의 교육정책 중 주목도가 높은 공약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더불어민주당)와 ‘서울대-지역 거점대 공동학위제 활성화’(국민의힘) 정도다. 두 정책은 20여년 전 참여정부 때부터 꾸준히 논의된 정책이다.다른 정책들도 기존 정책과 겹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개의 교육 공약을 제시하며 기초학력 강화, 시민교육과 직업교육 강화, 정서 위기 학생 지원 등을 내세웠다. 이 후보의 기초학력 공약 중 지역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는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 소도시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업과 이름이...

15시간 전

‘구조물 추락 사고’ 뒤 울산서 ‘원정 홈 경기’ 치르는 NC···창원시는 발 동동

지난 3월 발생한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로 구장 운영이 두 달가까이 멈추면서 지역사회 내 경제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창원시는 구장 안전점검 및 개선이 완료된만큼 조속히 야구 경기가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NC다이노스(NC)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홈구장 복귀를 미루는 중이다.지난 14일 찾아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NC의 홈구장인 창원NC파크 앞. 구장 4번 게이트에는 추모객들이 적은 애도의 메모와 조화가 가득했다.올 3월 29일 창원NC파크의 3루 측 매점 인근에서 외벽 구조물인 ‘루버’가 추락하면서 20대 여성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직후 구장 운영은 중단됐고, 창원시는 창원시설관리공단·NC다이노스로 구성된 합동대책반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22일 “긴급안전 점검 결과에서 시설물이 양호한 상태를 의미하는 ‘B등급’ 판정을 받아 시설을 당장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안전 점검에서...

16시간 전

“이제 하늘에서 친구와 손잡고 놀거라”…5·18 45주년 기념식 엄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정부 주관으로 열린 이후 처음으로 부총리급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국가보훈부의 주관으로 거행됐다.‘함께, 오월을 쓰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5·18유공자와 유족,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했다.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참석했다. 지난 17일 5·18묘지를 찾았던 국민의힘 김문후 후보는 이날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여는 공연에서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의 실제 주인공인 고교생 고 문재학 열사를 조명했다.문 열사는 부모님의 만류에도 친구와 함께 끝까지 도청에 남았다가 5...

16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