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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부에 새 사건 배당 안한다···심리 속도내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당분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공범 재판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은 11일 이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윤 대통령 사건이 배당된 지난달 31일 이후부터 신건 배당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중요 사건에 대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할 경우 법원은 해당 재판부 배당을 중지할 수 있다.이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 등 내란 공범 사건을 맡고 있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들을 제외하고는 내란 사건 피고인들이 전부 이 재판부에 배당됐다.이들 가운데 가장 늦게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로 잡혀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문... -
윤석열 최측근 이상민 “계엄 전 국무회의 실질 있어”···회의록 미작성은 “비상계엄 동조 분위기 탓”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실질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열린 국무회의의 결함에 관해 자신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뒤집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과도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거대야당이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고 탄핵을 시도했다며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이상민, 윤석열 주장과 같은 주장 ‘입 맞추기’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국무회의’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17분부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5분간 열렸다고 주장해 왔다. 헌법은 계엄 선포·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런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다.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증언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문건을 나눠줬다고 하니까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며 “국무위원들은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선 국무... -
정동길 옆 사진관
한파 지나자 거리엔 봄꽃 향기
한파가 지나가고 추위가 누그러진 11일 서울 종로 꽃시장에는 알록달록 봄꽃들이 나타났다. 지나던 시민들은 꽃향기를 맡으며 꽃을 오래도록 들여다봤다. 한아름 꽃을 사가는 시민도 눈에 띄었다.이번 주 아침 기온은 영하 9도~1도, 낮 기온은 2~9도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린 뒤 목요일 아침 영하 5도 내외의 추위가 지나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기상청은 “눈이 내리는 지역을 포함해 비가 내리는 곳에서도 낮아진 지면 온도로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생기는 곳이 많아 안전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명태균 의혹 수사’ 창원지검, 이달 중 중간수사 발표
‘명태균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달 중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범야권의 ‘명태균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는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창원지검은 이달 중 중간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을 밝히고자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를 구속기소 한 뒤 여러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중 혐의가 입증된 사건들부터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시기는 이달 중으로 예측된다.명씨는 창원국가산단 부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경북지역 재력가 아들 관련 채용 청탁 의혹 등의 중심에 있다.검찰과 명씨 측은 핵심증거인 명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다.검찰과 명씨 측은 오는 17일 3차 공판 준비기일 전에 포레식... -
야6당, ‘명태균 특검법’ 공동발의···“계엄 트리거로 판단”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불법 공천개입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에는 ‘명태균 게이트’ 이슈를 재점화해 탄핵 찬성 여론을 끌어올리고, 의혹에 연루된 여권 대권 주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야6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기 위해 명태균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의안과 접수 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씨와 관련한 수많은 내용들의 불법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명씨를 고리로 한 불법 공천개입 실태가 드러날 가능성이 커진 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민주당은 명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 -
“인권위원들이 궤변만”…‘윤석열 방어권 보장’ 통과시킨 인권위에 안팎서 비판 쇄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하는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 보편적 인권 향상에 힘써야 할 인권위가 인권 문제도 아닌 안건을 상정하고 내란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 구명에 앞장선 것은 “인권위의 본질을 흔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인권위 안팎에서는 11일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이 인권위 심의 범위에 속하는 ‘인권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현재 헌재 심판 자체가 특별히 인권 침해적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인권위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도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은 윤석열 개인을 구하려는 목적이지 인권위의 인권 보장 책무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원을 역임한 김수정 변호사는 “안건에 찬성한 위원들의 발언이 인권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인권위법상 인권위가 다뤄야 할 안건이 있고 독립성... -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이상징후 때 즉각 분리가 필요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뒤 교육계에서도 재발 방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상 징후를 보이는 교사를 즉각 분리하고, 이같은 조치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학교 관리자의 개입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조만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취합해 대책을 발표한다.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김하늘양(8)을 흉기로 숨지게 한 40대 교사 A씨는 이상 징후를 보였으며, 대전시교육청이 분리 조치 의견을 전달했지만 실제 분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교육계에선 교사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즉각 분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학교 안에서의 폭력 행위는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에서 즉각 분리조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본다”고 했다.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장은 “이미 이상징후... -
“첫 승리다” 인권위 결정에 쏟아진 극우의 박수, 헌재 앞까지 향할까
극우 세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승전보로 받아들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체포, 구속 등으러 수세에 몰렸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공적 기구인 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이후 위축됐던 극우 세력의 폭력성이 인권위 결정을 계기로 다시 활개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 일간베스트(일베)와 X(구 트위터) 등에는 11일 인권위가 전날 내린 결정을 ‘첫 승리’로 받아들이며 고무된 반응을 보이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미정갤에는 “인권위 다녀왔는데 온종일 도파민 파티여서 참여하는 게 중독될 거 같다”며 “게임, 술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글이 올라와 약 300명의 추천을 받았다. X의 한 이용자는 “안창호 위원장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첫 승리가 나왔다”고 했다.앞서 이들 커뮤니티에는 “10일 인권... -
소비자원, 티메프 상품권·해피머니 사건도 집단조정 개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 구매 후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 1만3000여명이 참여한 2건의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위원회는 티메프 상품권 및 해피머니 피해자의 집단 분쟁조정 사건 피해자 수가 각각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야 하는 점 등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티메프 해피머니 사건 참여자 수는 1만544명으로 역대 집단 분쟁조정 사건 가운데 가장 많다. 티메프 상품권 사건 참여자는 2993명이다.위원회 관계자는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다수의 소비자가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티메프, 해피머니 등 관련 사업자들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해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집단조정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달 7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 -
충격적 사건에 쏟아진 속단…‘성급한 보도’로 부추긴 차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10일 1학년 학생 김하늘양(8)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살해됐다. 언론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피의자인 40대 교사가 ‘돌봄교사(초등돌봄전담사)’라며 잘못된 정보를 보도했고, 그의 병력을 단편적으로 전달했다. 교육청과 경찰이 11일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사건 발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정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성급하게 쏟아진 보도가 특정 직군, 병환에 대한 혐오와 혼란을 불러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양은 학원에 가려고 돌봄 교실을 나섰지만 학교 건물 내 창고에서 교사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렸다. 김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돌봄교실’에서 귀가하려다 발생한 사건이어서 피의자가 ‘돌봄 교사’라는 오보가 곳곳에서 나왔다.즉각 온라인에는 애꿎은 초등돌봄전담사를 폄하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교사’ 혹은 ‘돌봄교사’로 표기한 기사에 “교사가 아니라 돌봄전담사다”라거나 “계약직·공무직으로 다르다”며 일반교사와 구분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