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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 혐의 공소기각···“특검 수사대상 아냐”
[속보]법원, ‘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 혐의 공소기각···“특검 수사대상 아냐”

법원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국토부 서기관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 서기관의 뇌물 혐의가 김건희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1일 김모 국토부 서기관의 특가법상 뇌물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모 서기관의 뇌물 수수 범행 사실이 특검의 수사대상이었던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과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특검이 수사권한을 벗어나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소기각이 내려지면서 구속상태였던 김 서기관은 석방됐다. 재판부는 “특검법이 또 시행되고 있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공소기각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연재

2026.01.22
  • 강서구,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노선 개편…빅테이터로 더 편하게[서울25]
    강서구,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노선 개편…빅테이터로 더 편하게[서울25]

    서울 강서구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약자 무료셔틀버스’의 노선을 정비하고, 변경 운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구는 지난해 9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 빈도와 패턴을 파악했고,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복지관, 무료셔틀버스 이용자 15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최종 노선을 확정했다.먼저 올해 개관을 앞둔 어울림플라자와 보훈회관, 그리고 이용 수요가 높은 지체장애인쉼터와 시각장애인쉼터가 신규 정류소로 추가됐다. 방화3동 주민센터 정류소는 방화역 1, 2번 출구로 이동됐다.이용객이 적은 등촌주공3단지(등명초등학교), 서울식물원, 탑산초등학교, 공항시장역 3번 출입구 등 4개 정류소는 노선에서 제외됐다.무료셔틀버스는 2개 노선으로, 총 44개 정류장을 하루 4회씩 운행한다. 단, 매월 셋째 주 목요일과 주말·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자세한 버스 시간표 및 노선은 강서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구는 2019년 무료셔틀버스를 1대에서 2대로 확...

    5시간 전

  • [속보]경찰, 김병기 차남 입학·채용 특혜 의혹 관련 업체 압수수색
    [속보]경찰, 김병기 차남 입학·채용 특혜 의혹 관련 업체 압수수색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남 편입학 및 채용 특혜 의혹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오전 10시35분부터 김 의원의 차남을 채용한 A업체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김 의원은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소개로 2021년 말 숭실대를 방문해 총장에게 직접 편입 이야기를 꺼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이 부의장과 보좌진이 숭실대로부터 기업체 재직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학과 편입을 안내받았고, 김 의원이 아들 채용을 A업체에 청택했다는 것이다.

    5시간 전

  • 울산, 시내버스 무료 70세로 확대…5만3000명 추가 혜택
    울산, 시내버스 무료 70세로 확대…5만3000명 추가 혜택

    울산시는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대상을 현행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요금 무료 대상자는 기존 약 6만6000명에서 약 11만9000명 수준으로 5만3000명 가량 늘어날 예정이다.무료 혜택을 받으려면 울산시가 발급한 어르신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70세 이상 신규 대상자는 오는 26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울산시는 발급 초기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간 1951년생부터 출생 연도별 지정 요일제를 운용해 신규 교통카드를 발급한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상시 발급이 가능하다. 1956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생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이미 교통카드를 발급 받은 75세 이상은 별도 절차 없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무료 이용은 매월 60회로 제한된다. 무료 환승 횟수는 이용 횟수에 산정되지 않는다.

    5시간 전

  • ‘신발 벗고 힐링’ 청양군, 지천생태공원 황톳길·백세건강공원 생활환경 숲 조성
    ‘신발 벗고 힐링’ 청양군, 지천생태공원 황톳길·백세건강공원 생활환경 숲 조성

    충남 청양군이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도심 공원에 생활 밀착형 녹색 휴식 공간을 대폭 확충한다.청양군은 올해 상반기 내 지천생태공원의 ‘맨발 황톳길’과 백세건강공원의 ‘생활환경 숲’ 조성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22일 밝혔다.지천생태공원에는 최근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맨발 황톳길이 새롭게 들어선다.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길이 약 354m 규모로 조성되며 신체 건강 증진과 스트레스 완화를 기대하는 군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기획됐다.단순한 보행로 조성에 그치지 않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부대시설도 함께 마련된다. 세족장과 안내 표지판, 휴게 의자 등이 설치되며 우천 시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 기능과 미끄럼 방지 설계를 강화해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청양의 대표 휴식 공간인 백세건강공원 사면에는 4억2500만원 규모의 생활환경 숲이 들어선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추진된 1차 조성 사업에...

    5시간 전

  • 제주 산지 중심 많은 눈…산간도로 통행 제한
    제주 산지 중심 많은 눈…산간도로 통행 제한

    22일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산간도로의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고, 한라산 탐방도 통제됐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제주 육상 전역(추자도, 남부 제외)에 강풍주의보, 해상 대부분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다.이날 오전 6시 기준 24시간 최심신 적설량은 사제비 8.2㎝, 어리목 7.5㎝ 등이다. 산지 외 지점은 새별오름 0.9㎝, 한남 0.7㎝, 한림 0.4㎝, 애월 0.3㎝, 제주 0.2㎝ 등을 기록하고 있다.이날 일 최저기온은 0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고, 체감온도는 영하 아래를 밑돌고 있다.기상청은 이날 곳에 따라 강약을 반복하면서 눈이 내리겠고, 23일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했다.산간 지역 도로 적설과 결빙으로 산간도로인 1100도로(어승생삼거리∼구탐라대사...

    5시간 전

  • SNS 등 온라인 이용한 마약류 유통 사범 대거 적발…6만명 투약분 압수
    SNS 등 온라인 이용한 마약류 유통 사범 대거 적발…6만명 투약분 압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마약류를 은밀하게 사고판 마약사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등 혐의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유통책과 판매책 54명과 투약자 77명 등 131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44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피의자들은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를 이용해 폐쇄형 유통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마약류를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유통책들은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다시 소분·재포장해서 유통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이용해 마약류를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마약류는 대부분 동남아 지역에서 밀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피의자들은 수사망을 피하려고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 대금을 주고받았다.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1.7㎏ 등 시가 7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이는 약 6만 명이 동시...

    6시간 전

  • 모로 가도 서울?…2030 ‘인서울’에 인구 순유출 줄었다
    모로 가도 서울?…2030 ‘인서울’에 인구 순유출 줄었다

    지난 24년 동안 서울을 떠난 사람의 수는 2001년 75만1000명에서 2024년 47만3000명으로 점차 줄고, 2019년부터 청년 세대의 순유입 추세가 나타났다.서울시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시 인구이동 분석(2001∼2024)’을 발표했다. 서울 인구의 이동 규모와 방향, 전입 사유, 연령대별 이동 특성 등 구조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이다.이번 분석은 읍면동 경계를 넘어 이뤄진 거주지 이동을 대상으로 한 국가데이터처 국내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이뤄졌다.분석 결과 서울시 인구의 순이동은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순유출 구조’를 유지했다. 다만 2024년 순유출은 4만4692명으로, 2001년의 순유출 11만3949명보다 크게 줄었다.서울 전입자 중 서울 내 다른 지역에서 옮겨온 비중은 2001년 72.2%에서 2024년 64.9%로 줄어든 반면, 타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비중은 2001년 27.8%에서 2024년 35....

    6시간 전

  • 동대문 한방, 여의도 금융 다음은 ‘이곳’…서울 전략사업 새 판 짠다
    동대문 한방, 여의도 금융 다음은 ‘이곳’…서울 전략사업 새 판 짠다

    서울시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기반으로 첨단산업 중심으로 시의 전략 산업 재편에 나선다.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신규 지정하고, 성수 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진흥지구)는 지역별로 집적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7년 도입한 제도이다. 정부의 특구 제도 및 수도권 규제와 무관하게 시가 직접 전략산업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다.서초구 양재동과 강남구 개포동 일대는 이번에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총면적 157만8710㎡ 중 양재 지역 111만4662㎡와 개포 지역 46만4048㎡로 구성됐다.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산업 성격이 유사하고 생활·업무권이 인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하나의 진흥지구로 통합 지정된 첫 사례다. 개포 ICT 진흥...

    6시간 전

  • 용산구, 대통령실 이전 후에도 남아있던 집회 현수막 정비 완료[서울25]
    용산구, 대통령실 이전 후에도 남아있던 집회 현수막 정비 완료[서울25]

    서울 용산구가 청와대 이전 후에도 전쟁기념관 앞에 남아있던 집회 현수막과 피켓, 천막 등의 적치물 정비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로 이전한 후 전쟁기념관 앞에는 각종 집회 시위가 이어지면서 현수막과 피켓 수십 개가 인근 가로수에 설치됐다. 집회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일반현수막과 달리 관할구청에 신고 의무가 없고 장소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구청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지난해 12월 29일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전쟁기념관 앞에서 이어지던 집회가 줄었으나 현장에는 집회 참여자가 사용하던 관련 현수막과 피켓 등이 남아 방치되고 있었다.구는 “상시 열리던 집회가 사라진 상황에서 관련 물품을 더 이상 옥외광고물법상 적법한 광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적치물 정리에 대한 주민들 민원이 잇따라 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31일 용산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해당 구역에 집회가 없음을 확인한 후 조사를 실시...

    6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