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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회봉사가 69%…가정폭력 처벌 여전히 솜방망이
매년 사법당국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처분이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에 집중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637건이고, 이 중 가정보호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60%에 해당하는 1만3074건이었다.가정보호 처분은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로 끝났다. 지난해 가정보호 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 약 49%에 해당하는 6376명은 8호(상담위탁) 처분을 받았다. 4호(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은 262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1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39명에 불과했다.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6호 처분은 지난해 단순처분 건수 중 1건만 이뤄졌다. 올해... -
인지도 낮고 혜택 찔끔…‘부진의 늪’ 빠진 전국 공공배달앱
높은 수수료율을 둘러싼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낮은 중개수수료로 한때 주목받았던 전국의 공공배달앱들도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인지도, 민간 대비 소극적인 소비자 혜택 등이 원인인데, ‘세금 먹는 하마’와 ‘소상공인의 마지막 보루’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일각에서는 난립한 지자체별 지원사업을 통합,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통합앱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도는 공공배달앱 ‘먹깨비’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종료하기로 했다.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먹깨비는 수수료율 1.5%로 신한은행 ‘땡겨요’(2%), 경기도 ‘배달특급’(1%)과 함께 대표적인 공공배달앱으로 꼽힌다.먹깨비는 첫해 68억원의 거래액을 기록한 이후 2022년 262억원, 지난해 308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매년 성장해왔다. 지난 8월 기준 누적 주문 건수는 345만건, 매출... -
태안 신두사구의 ‘신비로움’ 즐겨요
충남 태안군은 2일 원북면 신두리 해안사구와 태안읍 중앙로 일원 등에서 각각 ‘2024 대한민국 사구축제’와 ‘2024 태안거리축제’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2024 대한민국 사구축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신두리 해안사구의 신비로움을 만나볼 수 있는 생태관광 축제다. 신두사구는 국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국적인 풍광을 자랑하는 태안지역 대표 여행지다.오전 11시 전까지 현장에 도착하면 접수 후 생태탐방로(B코스 2㎞)를 걸으며 사구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다.걷기대회 외에도 커버댄스와 난타 공연, 레크리에이션, 익스트림벌룬쇼, 재즈밴드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체험 부스에서는 페이스페인팅과 보드게임, 모래향초 만들기, 모래 타임캡슐 만들기, 해양생물 클레이아트, 포토프린팅 등을 즐길 수 있다.2~3일 열리는 2024 태안거리축제는 2002년부터 원도심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개최돼온 태안 대표 행사다.올해 축제에서... -
“MZ세대 이탈 막자” 대구시도 저연차 공무원에 ‘10일 휴가’ 준다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을 막기 위해 저연차 직원들에게 장기 휴가를 주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대구시는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 공무원의 퇴직 움직임을 막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10일을 추가로 주는 내용이다.대구시는 젊은 세대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외면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최근 노사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대구광역시 장기재직휴가의 경우 10년 넘게 근무한 공무원에게만 부여돼왔다. 기간별로 만 10~19년 재직 시 10일, 20~29년 20일, 30년 이상 20일 등 퇴직 때까지 최대 50일을 받을 수 있었다. 매년 1회에 한해 최대 10일 이내로 사용하도록 규정됐다. 이번 조치로 ‘5~9년’ 구간이 새롭게 생기면서 대구시의 모든 공무원은 10일간의 휴가를 추가로 받게 됐다.MZ... -
근육량 늘면 치매 위험 큰 폭 감소
신체 근육량이 늘면 치매 위험이 줄고, 지방량이 늘면 반대로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서울대병원 융합의학과 김성민 연구교수,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 연구팀은 성별·연령에 따른 체성분 변화와 치매 발생 위험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미국신경과학회 ‘임상·중개신경학 연보’에 게재했다고 31일 밝혔다. 연구진은 치매 병력이 없으며 2009~2012년 두 차례 검진을 받은 성인 1321만명의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내 근육·지방량이 미치는 영향을 8년간 추적 관찰했다.비만은 치매 발생과 관계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비만의 척도로 흔히 사용되는 체질량지수는 체내 근육량과 지방량을 구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체중에서 지방을 제외한 체성분인 제지방량과 팔다리 근육량을 의미하는 사지근육량, 몸 전체 지방량을 뜻하는 체지방량을 각각 추산해 이들 지표의 변화를 분석했다.연구 결과 근육량이 증가할수록 남녀 모두 ... -
수갑 찬 채 경찰관 밀치고 도주…베트남 국적 외국인 18시간 만에 체포
광주 광산경찰서는 수갑을 찬 채 도망친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 외국인 A씨(36)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시15분쯤 도박 혐의로 붙잡혀온 광산경찰서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도주 경로 등을 추적해 18시간 만인 오후 7시15분쯤 광산경찰서와 약 150m 떨어진 주택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호송 과정에서 채워진 수갑을 그대로 차고 있었다.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된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또 피의자 관리 부실에 대한 감찰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
‘고발사주’ 손준성 항소심 선고 두 번째 연기…12월6일 선고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기일을 하루 앞두고 또 다시 미뤄졌다. 재판부는 지난 9월에도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 기일을 두달 늦췄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31일 손 검사장의 고발사주 사건 선고 기일을 오는 12월6일로 연기했다. 이 재판은 11월1일에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두달 가량 늦춘 것이다. 재판부는 “추가 법리검토가 필요해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늦춰진 것은 두 번째다. 재판부는 지난 9월에도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하루 전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고 기일을 늦췄다. 당시 재판부는 선고를 위해 합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부분을 발견해 재판을 다시 열었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을 기소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공직선거법 86조(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와 관련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 -
“합동선서 못해” “업무보고와 뜻 달라”…인권위 ‘안·김·이’ 트리오 국감 ‘막장’ 연출
업무보고에 ‘평등법(차별금지법) 추진’이 들어갔다고 사과한 국가인권위원장(안창호), 군인권운동 시민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군인권보호관(김용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폄하한 발언을 해놓고 마지못해 사과한 상임위원(이충상).국회 운영위원회가 31일 진행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는 ‘인권 증진’에 대한 논의 대신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돌출 발언과 의혹에 대한 질타와 해명으로 얼룩졌다. 질의는 안 위원장과 김·이 상임위원 3명에게 집중됐다.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이 관례대로 안 위원장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라고 하자 김 상임위원은 “합동결혼식이냐”며 반발한 것이다. 결국 김 상임위원은 따로 증인석에 서서 선서를 했다.이후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인권위 사무처 직원은 인권위 주요 추진 과제를 열거하면서 ‘평등법 제정’을 언급했다. 그러자 취임 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소신을 밝혔던 안 위원장은 “업무보고와 제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