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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이스피싱범에게 1억원 돌려줄 위기…검찰, ‘범죄집단’ 인지수사로 지켰다
[단독]보이스피싱범에게 1억원 돌려줄 위기…검찰, ‘범죄집단’ 인지수사로 지켰다

검찰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재판 종결로 약 1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공범들을 ‘범죄집단’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돈을 지켰다. 검찰은 이 돈을 피해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향후 재판에서 국고에 귀속시키는 몰수를 구형할 계획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주)는 지난달 30일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 김모씨를 형법상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24년 3월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해 그해 4월 피해자 남모씨가 사기를 당한 4800만원을 포함한 1억132만원을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아 자택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4년 4월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남모씨를 속여 인출한 현금 48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법원도 지난해 8월 김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확정했다. 다만 경찰이 김씨를 체포하면서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1억132만원은 실체가 파악...

연재

2026.05.19
  • 손정현 스타벅스 대표이사, 5·18 역사 인식 논란에 “깊은 사죄”
    손정현 스타벅스 대표이사, 5·18 역사 인식 논란에 “깊은 사죄”

    손정현 스타벅스 대표이사가 5·18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에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한 것을 두고 사과했다. 손 대표이사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손 대표이사는 18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잘못된 표현이 담긴 마케팅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5·18 영령과 5월 단체, 광주 시민분들, 그리고 박종철 열사 유가족분들을 비롯해 대한민국 민주화를 앞장섰던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앞서 스타벅스는 이날 오전 10시 ‘단테·탱크·나수데이’ 이벤트를 열고 ‘탱크 시리즈’ 텀블러 판매를 시작했다. 공식 홈페이지와 앱 등에 게시된 홍보물에는 ‘탱크데이’라는 문구와 함께 날짜 ‘5/18’이 강조됐고,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도 포함됐다. 해당 문구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광주시내 탱크 진입, 1987년 발생한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책상...

    14시간 전

  • ‘무자격’ 알면서도 등록 강행·수리···조양덕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 결국 ‘무효’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제한 규정을 위반한 조양덕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의 후보 등록이 결국 무효 처리됐다. 결격 경고를 무시하고 등록을 강행한 후보, 하자를 알고도 서류를 수리한 선거관리위원회 모두 선거 행정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기본 자격조차 거르지 못한 국민의힘 역시 ‘부실 공천’ 책임론에 직면했다.전북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오후 위원회를 열어 조 후보 등록 무효 안건을 의결했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후보는 한 인터넷신문 발행인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선거일이 임박한 지난 5월 2일 사직했다. 공직선거법(제53조 제1항 제8호)상 언론인 사퇴 시한인 ‘선거일 전 90일’을 두 달가량 어긴 명백한 입후보 제한 대상이다.[단독]단순 민원 접수도 아닌데···‘무자격 논란’ 후보가 등록 밀어붙이자 받아준 선관위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제한 규정을 위반한 조양덕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와 등록 취하 권고에도 후보 ...

    15시간 전

  • ‘색동원 사건’ 진술분석 전문가 “피해자들, 실제 경험 진술한 것으로 판단”
    ‘색동원 사건’ 진술분석 전문가 “피해자들, 실제 경험 진술한 것으로 판단”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진술분석 전문가가 법정에서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18일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시설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입소자 1명을 드럼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3명의 수사기관 진술 타당성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진술분석전문가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피혐의자가 한 사람으로 특정됐고, 범행 방법이나 범행이 벌어진 공간 등 공통점이 있었다”며 “진술을 허위로 꾸며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또 “피해자들이 표현 능력의 한계 등으로 일부 진술을 번복했지만, 실제 피해를 경...

    15시간 전

  • 대구 도심 건물 2층서 화재···거주자 추정 1명 사망
    대구 도심 건물 2층서 화재···거주자 추정 1명 사망

    18일 낮 12시53분쯤 대구 중구 남산동 한 건물 2층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졌다.소방당국은 이날 차량 25대와 인력 72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17분 만인 오후 1시10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다만 소방당국은 현장 수색 중 거주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했다.이 불로 건물 2층 내부 약 7㎡가 탄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 난 건물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으로 활용돼 온 것으로 파악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16시간 전

  • 검찰청 폐지·대법관 증원…이재명 정부 1년 ‘검찰·사법개혁’
    검찰청 폐지·대법관 증원…이재명 정부 1년 ‘검찰·사법개혁’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3 대선 직후부터 검찰개혁 기치를 내걸고 숙원이었던 ‘검찰청 폐지’ 입법에 성공했다. 사법부 권한을 분산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도 처리하면서 후속 개혁까지 예고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지지부진했던 개혁 과제를 시원하게 해결했다는 찬성론, 중요한 형사사법 제도를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개악했다는 비판론이 맞선다.핵심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검찰은 오는 10월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꾼다. 공소청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수사개시권을 완전히 잃고 영장 청구, 기소, 공소유지 업무만 맡게 된다. 금융·노동·환경 등 특정 직무범위 내에서 경찰처럼 수사 활동을 하는 공무원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는 권한도 사라진다.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된다.검찰이 주로 수사해온 권력형 부패범죄와 대규모 경제범죄 등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한다. 여당 일부에서도 중수청이 성장하는 동안...

    16시간 전

  • “설치고 말하고 떠들고 생각했다”…10년 만의 ‘강남역’ 취재후기 [플랫]
    “설치고 말하고 떠들고 생각했다”…10년 만의 ‘강남역’ 취재후기 [플랫]

    10년 전인 2016년 5월17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의 한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사건 이후 강남역 10번 출구는 피해자를 추모하는 포스트잇으로 뒤덮였다. 여성들은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다”,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며 여성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성을 노린 살인이 ‘묻지마 살인’이 아닌 ‘여성혐오 살인’으로 명명되며 대규모 추모 열기로 번진 첫 사례였다.나는 당시 사회부 사건팀 소속 만 2년차 기자로 그 슬픔과 열기를 정면으로 겪었다. 취재와 보도에 임하는 마음가짐은 당연히 쉽지 않았다. 20대 여성 당사자였기 때문에 피해 여성의 고통과 거리의 목소리가 내 것처럼 여겨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더 중요하게는 거대한 시대적 조류를 탔다는 느낌에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이제 10년이 지나며 그 시절 두려워했던 것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됐다.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의 기자로서 뒤늦은 취재후기를 전한다.칼끝이...

    16시간 전

  • 충북 옥천 경부고속도로서 화물차 4대 추돌…1명 사망·2명 경상
    충북 옥천 경부고속도로서 화물차 4대 추돌…1명 사망·2명 경상

    충북 옥천의 경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다른 화물차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18일 오후 2시 17분쯤 옥천군 동이면 서울 방향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인근에서 A씨(50대)가 몰던 8.5t 화물차가 앞서가던 B씨(60대)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B씨의 화물차가 밀리면서 선행하던 다른 화물차 2대를 연쇄 추돌했다.이 사고로 A씨가 숨졌고 B씨 등 다른 화물차 탑승자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또 사고 수습으로 상행선 1개 차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한때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현재 모든 차로가 통행 가능한 상태다.

    17시간 전

  • 빛바랜 학적부엔 “5·18로 인한 사망”···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양창근’ 열사는?
    빛바랜 학적부엔 “5·18로 인한 사망”···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양창근’ 열사는?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5·18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5·18민주유공자 직권 등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양창근 열사 사례를 들었다.양 열사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숭의실업고 1학년이었다. 1980년 5월19일 휴교조치가 내려지자 친구들과 시위대에 합류했으며 이틀 후인 5월21일 오후 남구 송암동 남선연탄 앞에서 계엄군 총탄에 사망했다.양 열사는 사망 이후 시신이 뒤바뀐 데다 다니던 학교도 잘못 알려졌다. 사망 이후 교명이 비슷했던 ‘숭일고’에 재학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경향신문은 2016년 숭의실업고 학적부에서 양 열사 이름을 확인했다. 1980년 숭의실업고 화공과 1학년1반 32번이었던 열사는 그해 6월24일 학교에서 제적됐다. 학적부에 첨부된 ‘제적사유서’에는 “광주사태로 인한 사망”이라고 명시돼 있다. 1964년생인 양 열사 나이는 당시 16세였다.양 열사는 40여 년 동안 다른 사람과 시신이...

    17시간 전

  • 돈 받고 페인트칠·계란 투척 ‘보복대행’ 2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돈 받고 페인트칠·계란 투척 ‘보복대행’ 2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인천에서 돈을 받고 아파트 현관에 페인트칠을 하고 계란 등 음식물을 뿌리는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전경호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30분쯤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현관문에 페인트칠하고 계란 등 음식물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하고 범행한 A씨를 추적해 지난 16일 오전 3시 30분쯤 천안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텔레그램 의뢰를 통해 착수금으로 30만원을 받고, 범행 이후 100만~200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에게 보복 대행을 의뢰한 배후자를 추적하고 있다.

    17시간 전

  • “교도소에서 TV 보게 해 달라”···‘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소송 냈다가 패소
    “교도소에서 TV 보게 해 달라”···‘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소송 냈다가 패소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 등)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범인 장대호가 교도소에서 TV를 보지 못했다며 교정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주경태)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측을 상대로 장씨가 낸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장씨는 2024년 11월 직원 폭행 2회과 폭언 1회 등 모두 6차례 징벌 처분을 받은 뒤, 기존에 생활하던 수용시설에서 폭력 성향의 수형자를 전담하는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옮겨졌다.교도소 측은 이후 시설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장씨를 4개월간 텔레비전이 없는 방에 수감하고, 종교집회 참가와 전기면도기 사용 등도 제한했다. 이에 장씨는 지난해 9월 “(교도소 측이) 기본적인 권리를 장기간 제한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다른 수용자와...

    17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