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강원 동해시선관위,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한 혐의로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고발

강원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 신고서 사위등재 혐의로 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 A씨와 직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B씨와 공모해 지난달 25일 시설 내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 5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에는 거짓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선관위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할 수 있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16시간 전

[단독]마을버스도 28일부터 파업 가능성…서울시 “파업 시 사업등록 취소” 강경대응

서울시버스노조가 오는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같은날 마을버스도 운행중단에 나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마을버스 사업자들은 시가 수익성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을 경우 운행중단(파업), 환승체계 탈퇴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운행중단 시 사업등록을 취소하겠다”며 강경대응에 나섰다.2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시는 지난 20일 각 자치구 교통과에 ‘서울시 마을버스 파업(운행중단)예고 관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시는 공문에서 “현재 서울마을버스조합에서 재정지원기준 산정 등과 관련해 운행중단을 검토하겠다고 (시에) 통보한 상황”이라며 “28일부터 마을버스가 운행중단(파업)시 이는 여객법 제85조 제1항1호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사안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명시됐다. 공문은 각 구청을 통해 관내 마을버스 업체들에도 전달됐다.이 공문은 조합이 최근 시에 발송한 공문에 대한 답변격으로 작성됐다. 조합은 최근 “대중교...

17시간 전

강원도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자원봉사자 고발···“선거사무원 등에게 식사 제공”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제21대 대통령선거 한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모 당의 당원이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인 A씨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다른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 등 7명에게 음식점 2곳에서 8만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실비 외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7시간 전

[속보]‘시흥 살인사건’ 차철남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차철남이 21일 구속됐다.정진우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차철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차철남은 지난 17일 같은 중국동포 A씨 형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4시쯤 A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낸 뒤 미리 준비한 둔기를 이용해 살해했다. 이어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같은 방식으로 동생 B씨를 살해했다.그는 지난 19일 오전 9시 34분쯤 거주지 인근에 있는 편의점 점주 C씨(60대)를 흉기로 찌르고, 같은날 오후 1시 23분쯤에는 편의점에서 1.3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의 건물주 D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차철남은 조사에서 같은 A씨 형제(사망)에게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약 30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

17시간 전

‘고문 끝에 허위자백’ 42년 만에 무죄···재판장 “선배 법관들 잘못 대신 사과드립니다”

1980년대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에 체포돼 수감생활을 한 60대 남성이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에게 사과했다.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권혁중)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83년 7월 대법원이 김씨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확정한 지 42년 만이다.재판부는 이날 주문을 선고하기에 앞서 김씨에게 사과했다. 재판장인 권 부장판사는 “지금부터는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저로서는 40여년이 지난 피고인에 관한 수사기록, 공판기록, 누렇게 변한 기록들을 보고 여러 생각에 잠겼다”며 “피고인이 미농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적어 나간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를 보며 그 안에 담긴 피고인의 절규와 호소, 좌절과 희망,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마 안기부에 끌...

17시간 전

“우리도 투표하고 싶습니다”…대선일 ‘택배 없는 날’ 지정 촉구 [현장 화보]

“택배기사도 투표하고 싶습니다”전국택배노동조합과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택배기사들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이들은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대선 임시공휴일에도 고객 만족을 위해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토부의 택배사 휴업 지침을 통한 ‘택배 없는 날’ 지정을 촉구했다.이날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최근 쿠팡의 쉴새없는 배송 경쟁으로 메이저 택배사들이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6월 3일 대선일에도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며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최우선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18시간 전

이태원 특조위, 대통령실에 참사 자료 요청···“진실 봉인돼선 안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대통령실 기록물을 확보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특조위는 “유가족협의회 신청사건 제1호의 사전 조사를 위해 10·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자료를 대통령실에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유가족협의회가 신청한 제1호 사건은 참사 희생자 159명의 사망에서 가족 인계까지의 행적, 참사의 구조적 원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 수습과정, 피해자 권리침해 등에 관한 내용 등이다.특조위는 “확보하려는 자료는 참사 전·후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실에서 생산한 참사 관련 기록물”이라며 “사건의 의사결정 과정, 책임소재, 재난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규명할 핵심 단서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백민 특조위 진상규명조사국 조사1과 과장은 “진실이 봉인되는 사태를 막고, 철저한 책임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자료 요구는 참사 관련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

18시간 전

‘양재천이 범람한다면?’ 2025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정동길 옆 사진관]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천 일대에서 2025 안전한국 및 긴급구조종합훈련이 진행됐다.서초구청과 서초소방서 관계자들은 이날 양재천과 여의천 합수부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양재천이 범람했다는 가정 아래 훈련을 했다. 이날 훈련에는 서초구청, 서초소방서, 서초경찰서, 육군 등 총 11개 기관 3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훈련 참가자들은 드론을 활용해 익수자에게 구조 튜브를 전달하는 훈련, 구조 보트 등을 활용한 익수자 구조 훈련, 침수차 내 고립된 익수자 구조 훈련, 차량 화재 진압 훈련 등을 차례로 진행했다.

18시간 전

경찰, ‘SKT 해킹 늑장 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SK텔레콤(SKT)이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1일 오후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손계준·천정민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했다.손 변호사는 조사 시작 전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T 해킹 유출사건은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사고”라며 “기간통신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데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그는 “2024년 기준 (SKT 외)다른 두 개 통신사업자의 1인당 정보보호 투자비 평균은 5751원이지만, SKT는 3531원을 투자한 수준”이라며 “1인당 2220원이 적고 이는 배임액으로 특정된다. 가입자 수 약 2400만명을 곱하면 SKT는 배임으로 5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손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에 따...

18시간 전

윤활유 작업 중인데 빵이 그대로···‘노동자 사망’ SPC, 안전도 위생도 외면했다

SPC그룹 제빵공장에서 노동자가 또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1000억원을 투자해 안전경영을 강화하겠다던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참변을 당한 이번 사고는 현장에 포장 직전의 완제품이 있었다는 점에서 식품위생 논란도 일 것으로 예상된다.21일 SPC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안전경영 레터’를 보면, SPC는 2022년 사망 사고 직후부터 지난해까지 835억원을 산업안전에 투자했다. 2022년 10월 경기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하자 허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며 2025년까지 투자하겠다고 했던 1000억원 중 약 84%가 집행됐다는 것이다. SPC는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며 “안전설비 확충, 장비 안전성 강화, 고강도·위험 작업 자동화,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투자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고 자평했다.S...

18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