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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기획자? 망상가?···‘노상원 수첩’은 계엄과 얼마나 관련있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되기 전까지 사용한 수첩에 관심이 쏠린다. 이 수첩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500여명이 ‘수집’ 대상으로 명시됐고, 이들을 중국·북한을 활용해 ‘처리’하는 방안까지 적혀있다.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무속에 심취한 불명예 전역자의 망상’이란 평가가 일각에서 나온다. 하지만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친분을 앞세워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는 작업을 주도한 사실이 이미 확인된 만큼 철저한 수사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70쪽 분량의 ‘노상원 수첩’에는 정치권·언론계·민주노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어용판사’ 등이 ‘1차 수집’ 대상 500여명에 포함됐다. 수첩엔 ‘수거’ 대상을 A~D 등급으로 분류했는데, A 등급에는 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임종석... -
‘권력에 허리접은 인권위’ 대신 국민에 고개 숙인 직원들 “부끄러운 역사 되고 싶지 않았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과 품위 유지의 의무를 진다. 상명하복에 익숙하며, 묵묵히 일하고 개인을 앞세우지 않는다. 조직으로 일하기에, 신분을 드러낼 일도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인권을 지킨다’는 조직의 사명이 여느 기관과 다를 뿐 이곳 역시 그 운영과 관행, 문화가 모두 공직의 틀에서 굴러가는 곳이다.그런 인권위의 평범한 직원들이 지난 11일 국민 앞에 섰다. 전날인 10일 인권위 상임·비상임위원들이 모인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한 뒤였다. 인권위 직원 50여명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시민 인권 대신 권력자의 법익을 지키라는 인권위원들을 대신해 국민에게 하는 사과였다. 직원들이 이런 규모로 공개행동에 나선 것은 인권위 역사상 유례가 없었다.문정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가장 앞서 문제를 제기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인권... -
문형배 악마화하는 국민의힘…한 달 내내 때렸다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연일 공격하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16일까지 한 달 가까이 당 지도부와 법조인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문 권한대행 비판 메시지를 쏟아냈다. 문 대행 ‘악마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흔들고, 탄핵 인용에 대비해 불복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목적”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국민의힘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날까지 공식 회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집회 연설 등을 통해 문 대행을 공개 비판했다. 문 대행 비판이 없던 날은 설연휴 기간인 지난달 27일뿐이었다.법조인 출신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 대행 공격에 앞장서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행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대통령측 변호인이 항의하니까 말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도 했다”며 “다분히 감정적이고 편파적인 변론 진행”이라고 말했다.문 대행을 향한 비판의 상당 부분에는 색깔론을 동원하고... -
정동길 옆 사진관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시인 윤동주 80주기, 윤동주 문학관 찾은 시민들
만해 한용운, 빙허 현진건, 상화 이상화, 육사 이원록, 해환 윤동주.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저항작가 다섯 분이다. 2023년은 현진건과 이상화 선생의 서거 80주기였고, 2024년은 한용운과 이원록 선생의 서거 80주기였다. 16일은 윤동주 시인(1917~1945)이 서거한 지 80주년 되는 날이다.‘자하문 고개’ 버스 정류장 옆에 보이는 작은 문학관. 윤동주 문학관이다. 문학관은 2012년 인왕산 자락에 방치되었던 청운 수도 가압장과 물탱크를 개조해 만들었다. 철판 문에 보이는 시인의 모습과 함께 시 ‘새로운 길’이 문학관을 찾는 발걸음을 입구에서 반긴다. 윤동주 문학관은 크게 3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아쉽게도 제2전시실을 제외하고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 오롯이 눈으로 시인의 일생과 시들을 따라가며 마음에 담을 수 있다.제1전시실은 ‘시인채’. 시인의 일생을 시간순으로 배열한 사진 자료와 친필원고 영인본이 전시되어 있다.제2전시실은 ‘열린 ... -
‘행번방 논란’이 눈감은 성 착취 범죄의 본질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판할 목적으로 만든 ‘행번방’(문 대행 이름의 가운데 글자와 N번방의 조어)이라는 용어가 정치권과 언론에도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로지 누군가를 공격할 목적으로 N번방의 자극성만을 활용하고 있다”며 “정작 N번방의 구조적 문제는 희석되고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하고 있다”고 말했다.‘행번방’이라는 용어는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디시 미정갤)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11일부터 나타났다. 문 권한대행의 고교 동창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에 음란물이 대거 올라왔는데, 이를 N번방 사건에 빗댔다.전문가들은 ‘행번방’이라는 용어는 성범죄 피해자가 상기할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1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들은 유사한 말이 나오면 자신의 상처를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점을 진짜 염두에 두고 있는지 꼭 묻고 싶다”고 말... -
윤상현 “한동훈, 왜 대통령 시간 뺏으려 하나···지금은 자중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한동훈 전 대표가 두 달 만에 정치 재개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 “왜 대통령의 시간을 뺏으려 하나”라며 “지금은 자중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 대통령이 탄핵·구속 당하고 당이 분열되고 보수가 몰락할 계기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한 전 대표가 기지개 켤 시간은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당이 통합되고 보수가 일어날 때 아닌가”라며 “자칫 한동훈이 왔다가는 오히려 우리들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당의 짐이 될 수 있고 보수의 짐이 될 수 있다”며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돌아오느냐 못 오느냐의 기로에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왜 대통령의 시간을 뻇으려 하나”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이 3월 중순 정도 예정돼 있지 않겠냐”며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 -
6분→20분 발언시간 늘어난 윤석열...“책임회피 일관, 계엄선포 강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에는 양측의 서증조사, 20일 10차 변론기일에는 추가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10차 변론기일 변경과 별도의 최종변론일까지 고려해도 오는 3월 중순쯤에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3~8차 변론에 연달아 출석해 주어진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변론이 거듭될수록 윤 대통령의 발언이 덩달아 늘어났다. 3차 변론 때 윤 대통령의 발언 시간은 약 6분이었다. 증인신문이 시작된 4차 변론에선 약 13분으로 늘어났고 지난 13일 8차 변론에선 20분에 달했다. ‘계엄 선포는 야당 탓’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등 막무가내식 발언이 쏟아졌다.홍장원 ‘37차례 거론’ 진술 신빙성 흔들기3~8차까지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1차장으로만 호칭한 것 포함)을 총 37차례 호명했다. 조태용 국가정보... -
단독
신생아 특례대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았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자녀 출생 후 ‘대출 갈아타기’를 한 비율 역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높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신생아 특례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고소득층(연 소득 8500만원 초과~2억원 이하)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건수는 총 4356건으로, 저소득층(연 소득 4000만원 이하) 2351건의 1.8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1주택자들의 갈아타기 상품인 ‘대환대출’ 역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이용률이 높았다. 지난해 고소득층의 대환대출 건수는 4447건으로, 저소득층(1138건)의 3.9배에 달했다.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가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리로... -
1인 가구, 20년 전보다 ‘사회적 빈곤’ 더 심해져
‘빈곤’의 개념을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관계 정도 등으로 세분화해 분석해보니 1인 가구의 사회적 단절과 고립 정도가 과거에 비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곤 개념 및 측정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유진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2003년과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토대로 전체 가구와 1인 가구의 빈곤 정도를 분석했다. 자원의 결핍에 초점을 맞춘 ‘경제적 박탈’뿐 아니라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변인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사회적 배제’도 빈곤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연구진은 경제적 박탈과 사회적 배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10개 문항을 정하고 ‘박탈 점수’(10점 만점)를 측정했다. 박탈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서 빈곤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2003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경제적 박탈 정도는 전체 가구와 1인 가구 모두 큰 변화가 없었으나 사회적 ... -
‘어선 화재’ 부안 신방주호 실종자 추정 시신 2구 발견
전북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해상에서 불이 난 ‘2022 신방주호’ 선원 중 실종된 선원으로 추정되는 2명의 시신이 발견됐다.부안해양경찰서는 16일 오후 1시 20분쯤 그물을 예망(끌어당기는)하는 방식으로 수중 수색 과정에서 민간어선 2척이 실종 선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각 1명씩 총 2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신은 사고 선박 위치에서 반경 4km 지점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발견된 시신은 한국인 1명과 외국인 1명으로 추정된다. 해경은 함께 탄 선원의 진술과 지문 확인 및 DNA 검사 등을 통해 이들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이로써 현재까지 실종된 2022 신방주호 선원은 5명이다. 한국인 2명과 외국인 3명 등 선원 5명은 사고 초기 해상에서 구조됐다.2022 신방주호는 지난 13일 오전 8시 39분쯤 부안 왕등도 동쪽 4㎞ 지점에서 불이 났다.해경은 지난 13일부터 수색 반경을 사고 지점 30㎞로 넓히고 경비함정 25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