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경향신문

사회

“이 시국에 골프 연습”···선관위 직원 스윙 영상 확산에 공분
“이 시국에 골프 연습”···선관위 직원 스윙 영상 확산에 공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의 한 선관위 건물 안에서 직원이 골프 스윙 연습을 하는 영상이 SNS로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12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구 중구선관위 건물 4층 계단에서 직원 A씨가 골프채로 스윙 연습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 모습은 건물 외부에서 촬영돼 SNS 등을 통해 확산했다. 영상에는 건물 안에서 한 남성이 골프채를 휘두르는 듯한 동작을 반복하는 장면이 담겼다. 촬영자는 영상을 찍으며 “와 진짜 올려라 이건.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이 시국에 골프 연습이 맞느냐”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선관위가 국민 눈높이를 모르는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A씨가 골프 연습을 한 시점이 근무 시간이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선관위에 “점심시간에 골프 스윙 연습을 했다...

연재

2026.06.13
  • 법원 “정유미 고검검사급 ‘전보’, 자발적 사직 유도” 인사 취소 판결
    법원 “정유미 고검검사급 ‘전보’, 자발적 사직 유도” 인사 취소 판결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가 대검검사급(검사장)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으로 사실상 강등된 인사 발령이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불복 소송 1심에서 이겼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가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의 인사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정 검사는 지난해 1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 났다. 검사장급에서 차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하는 이례적인 인사로 평가됐다. 정 검사가 정부·여당의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구상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등을 비판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도 나왔다.재판부는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라며 “이는 정 검사가 창원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이뤄졌는데, 그간 검찰의 인사 실무 관행을 보면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이처럼 이례적인 인사를 하면서 정 검...

    2026.06.11 21:34

  • ‘화천대유 법률 상담’ 권순일 전 대법관…1심 “검찰이 위법 수사 펼쳐” 공소기각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법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위법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행정소송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권 전 대법관은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며 공소기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김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

    2026.06.11 21:34

  • 단순 독감에 항생제 처방 1년간 3만건…회복 기간 오히려 더뎌

    의사가 독감(인플루엔자) 환자에게 위장약 등 소화기계용 약제를 함께 처방하는 관행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증 없는 단순 독감인데도 항생제가 처방된 사례가 1년간 3만건이 넘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의원급 기관에서 독감으로 진료받은 18세 이상 성인 환자 사례 140만1178건을 분석해 11일 발표했다.건보공단 자료를 보면 독감 진료 시 소화기계용 약제 처방률은 평균 77.2%, 처방률 중앙값은 91.4%로 나타났다. 대다수 의원이 소화기계용 약제를 함께 처방한다는 의미다.항생제 처방에서도 과잉 정황이 드러났다. 전체 항생제 처방률은 평균 27.7%(중앙값 12.4%)였다. 특히 기저 만성질환이 없고 폐렴·중이염 등 합병증도 없어 항생제 투약 필요성이 낮은 저위험군 진료에서도 13.3%가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이러한 과잉 항생제 처방이 회복을 앞당기지도 못했다. 항생제를 처방받은 진료 사례는 그러지...

    2026.06.11 21:34

  • ‘10분 전철역’ 속도전, ‘희망고문’ 끝낼까
    ‘10분 전철역’ 속도전, ‘희망고문’ 끝낼까

    서울시가 ‘내 집 앞 10분 전철역’ 시대를 열겠다며 11일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강북횡단선·난곡선·서남선·서부선·서부선 남부 연장·신림선 북부 연장 등 6개 노선이 포함됐다. 총연장은 68.5㎞, 사업비는 총 9조1996억원 규모다.서울시는 사업성 부족으로 지지부진했던 기존 노선을 재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9기 임기 내 전체 6개 노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목표로 내걸었는데,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목동역과 청량리역을 잇는 강북횡단선은 앞서 예타에서 고배를 마셨다. 정거장을 19곳에서 17곳으로 줄이고 선형을 개선해 사업성을 높였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난곡선(보라매공원역~난향동)도 정류장을 1곳 줄이는 등 사업성을 개선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서남선은 기존 목동선을 확장했다. 북쪽으로는 마곡나루, 남쪽으로는 가산디지털단지까지 연장하고 지선도 추가했다. 민간투자사업으...

    2026.06.11 21:28

  •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무산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됐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처음으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가 논의됐지만 끝내 부결되면서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최임위는 11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했다. 그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최임위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것을 고려하면 공익위원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택배·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는 노동시간이 아니라 업무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그간 노동계는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실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해왔다.경영계는 도급제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2026.06.11 21:28

  • 경찰, 여성의당 ‘동덕여대 비리 의혹 제기’ 무혐의 결론

    경찰이 동덕여대 사학비리 의혹을 고발했다가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여성의당 인사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여성의당은 비리 의혹 제기의 정당성이 확인된 결과라며, 검찰에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의 횡령 등 사건을 엄중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여성의당은 11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덕여대 측이 박진숙 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지혜 대변인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건에 대해 경찰이 지난달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박 비대위원장은 “여성의당의 결백은 오랜 기간 사학비리를 지적해온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 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재단 측이 보복성 고소를 남발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정당성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도 “무너진 대학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되찾고, 부패한 사학비리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때까지 흔들림 없이 학생들의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앞서 동덕여대는 남...

    2026.06.11 21:28

  • 제주 이어도 주변 수온 상승…지구 평균보다 2배 빨랐다

    제주도 서남쪽 이어도 주변 해역 수온이 지구 평균보다 약 2배 빠르게 상승 중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바다 수온 상승으로 국내 연근해 생산 어종에도 변화가 감지된다.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데이터·인프라본부 정진용 박사 연구팀이 11일 공개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해양·기상 관측’ 자료를 보면, 이어도 주변 해역의 평균 표층 수온이 지난 20년간 1.1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극지를 제외한 전 세계 바다 평균 온도 상승치인 0.48도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다. 특히 지난달 평균 수온은 17도를 기록해, 지난 20년간 5월 평균 수온인 15도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기온 역시 19.1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이번 연구는 국립해양조사원과 공동으로 2004년부터 20년간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팀은 “급격한 온난화로 해역 내 어종 분포와 수산자원 등 해양생태계 전반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

    2026.06.11 21:22

  • 광주시, 윤석열 정부 때 중단된 ‘정율성 통한 한·중 교류’ 재추진
    광주시, 윤석열 정부 때 중단된 ‘정율성 통한 한·중 교류’ 재추진

    “아버지는 항일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지난 9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정소제 여사(83)는 아버지 정율성(1914~1976)과 관련해 “언제나 자유와 독립을 염원했으며 역사가 이를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광주시가 윤석열 정부 당시 중단됐던 ‘정율성을 통한 한·중 교류’를 다시 추진한다. 정 여사는 한·중우호협회 이사이자 중국음악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정율성 기념사업’을 통해 한·중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정 여사는 이날 정율성이 작곡한 ‘3·1행진곡’ 악보 복제본과 선생의 생애와 창작활동 흐름이 정리된 ‘정율성 연보’를 광주시에 기증했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작곡된 ‘3·1행진곡’은 1919년 3·1만세운동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곡이다.정 여사는 “아버지의 신념은 ‘3·1행진곡’ 가사처럼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었다. (38도 선으로 분할된)남북이 빨리 통일되기를 기...

    2026.06.11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