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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월 20만원 주며 노동착취…중식당 사장, 1심서 4년형 선고받았다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하루 14시간씩 일을 시키고 1억원에 가까운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식당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지난달 21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서울 관악구의 한 중식당 사장인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적장애인 B씨(52)에게 하루 약 14시간씩 주 6일 동안 식당 청소와 포장 등 일을 시킨 뒤 임금 90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2018년부터 친동생이 운영하는 또 다른 중식당에서 일하던 B씨는 그해 12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뇌 손상을 입어 사회연령 8~9세 수준의 중증 지적장애와 청각장애를 갖게 됐다. 2020년 동생이 사망하자 A씨는 이듬해 B씨를 자신의 식당에 데려와 일을 시켰다. A씨는 B씨를 월세 30만원 정도인 식당 지하공간에서 생활하게 했고 월급은 20만원... -
![[포토뉴스] 수시 면접 잘 보고 올게요 “파이팅”](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12/01/l_2024120201000026000002891.jpg)
포토뉴스수시 면접 잘 보고 올게요 “파이팅”
2025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수시모집에 지원한 경남 창원과학고등학교 수험생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열린 면접 시험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내년에도 할래요”…자리 잡는 ‘노인 일자리’
유태진씨(62)는 매일 아침 멸종위기 식물의 안부를 챙긴다. 일터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해안가에 있다. 그가 돌보는 식물은 모두 12종. 종자를 채집하고, 꽃과 열매를 살피고, 해충 피해를 들여다보는 일 모두 유씨 몫이다.유씨가 글과 사진으로 남긴 기록들은 삼림 연구에 쓰인다. 발로 뛰어 만든 데이터를 연구소에 넘기면 연구원은 데이터를 토대로 효율적인 방제 방법 등을 찾아낸다. 유씨의 일자리는 정부가 산림자원 보존사업 일환으로 제공한 노인 일자리다. 급여는 많지 않지만 얻는 게 적지 않다. 유씨는 “아침에 규칙적으로 출근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일하니 힐링도 되고 보람도 있다”고 말했다.제주시 제주에너지공사 CFI 에너지미래관에서 만난 도슨트 박길승씨(75)도 ‘일하는 즐거움’에 빠져 있다. 박씨도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6개월 전 처음 이 일을 하게 됐다. 도슨트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관람객에게 전시물에 대해 설명하는 안내인을 뜻한다. 그는 에... -
‘토굴서 숙성·발효시키는 새우젓’, 충남 첫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친환경 토굴에서 새우젓을 숙성·발효·제조하는 ‘광천토굴새우젓 가공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됐다. 충남 홍성군은 ‘홍성 광천토굴새우젓 가공업’이 올해 해양수산부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5호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충남지역 어업 자원이 ‘국가중요어업유산’에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광천토굴새우젓 가공업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젓새우를 토굴에서 숙성·발효시킨다. 전기·석유 같은 에너지와 전기 계측기가 없어도 연중 14~15도의 온도와 85%의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친환경적 산업으로 평가받는다. 광천읍 옹암마을에는 길이 100~200m 규모의 토굴 40개와 107개 새우젓 제조·판매 업체가 집중된 독특한 내륙형 어촌문화가 형성돼 있다. 새우젓을 숙성하는 토굴과 위판장 등 전체 사업장 규모는 47㏊에 이른다.홍성군은 이번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을 계기로 광천토굴새우젓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향후 탄소제로·무전력 자연숙... -
노동청에 ‘근로감독관 기피 신청’…쿠팡CFS의 ‘민원’ 안 통했다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에 대해 ‘권한을 남용한다’며 진정과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가 노동청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대기업의 이 같은 민원은 근로감독관의 수사에 사실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CFS는 지난 3월27일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조사 중인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진정과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노동부는 쿠팡CFS가 “조사 과정에서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며 “위법·부당 사항 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쿠팡CFS는 또 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근로감독관이 불공정한 조사를 했거나,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
![[포토뉴스] 남은 식물이라도 살리기 위해](https://img.khan.co.kr/yhap/c/190x140/2024/12/01/l_20241202010000257000027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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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 유출 주춤…‘노인과 바다의 도시’ 오명 벗을까
청년들이 빠져나가 인구가 줄고, 노인만 늘었던 부산에서 최근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청년 유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혼인과 출생 모두 증가세로 반전되면서다. 최근 고용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인구수가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1일 통계청과 부산시 자료를 종합하면 부산지역 청년인구(18~39세) 유출은 2018년을 정점으로 점점 줄고 있다. 2018년 1만3485명까지 늘었던 청년 유출 규모는 2019년 1만1846명, 2021년 7262명으로 축소된 뒤 지난해에는 5000명대로 떨어졌다. 부산 전체 인구도 2018년 2만6759명 줄어든 이후 매년 감소 규모가 축소돼 지난해에는 1만1432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혼인과 출생아 수도 회복세로 돌아섰다. 혼인 건수는 계속 줄어 지난해 1만303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7월 한 달간 988건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34%(251건)나 증가했다. 2015년 2만6645명에서 지난해 ... -
경북 찾은 이재명, 본격 외연 확장 행보 나서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취약지역으로 꼽히는 경북 지역을 찾아 본격적인 외연 확장 행보에 나섰다. 1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을 만난 이 대표는 이틀에 걸쳐 ‘안동→포항→대구’를 방문하며 대구·경북(TK) 민심을 훑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안동 경북도청을 찾아 이 지사와 면담했다. 이 지사가 “한강의 기적은 끝났고 낙동강·영산강의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자 이 대표는 “맞는 말씀”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안동이 고향인 이 대표는 이 지사에게 “제 고향을 아주 잘 지켜주셔서 고맙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주셔서 고맙다”고도 말했다.이 대표는 이 지사가 TK 행정 통합을 언급하며 광주·전남 통합 필요성을 말하자 “부산·울산·경남도 해야되고 대구·경북도 해야되고 충청권도 해야된다”고 화답했다.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이 지사가 “감액 예산안만 하는 거 처음 봤다”고 하자 이 대표는 “쓸데없는 것만 잘라내는 것”이라고 답했... -
의료계 “진정성 없다” 탈퇴…의정 갈등 사태 해 넘기나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탈퇴로 정부·여당·의료계의 대화는 20일여 만에 좌초됐다. 협의체에 참여했던 의료계 단체는 “정부·여당이 사태 해결의 의지가 없다”며 협의체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야당과 전공의 불참으로 사실상 ‘반쪽짜리’였던 협의체 활동마저 중단되면서 의정 갈등 사태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4차 회의를 마치고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금,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그간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넘기지 않는 방법, 정시 예비 합격자를 1배수로 제한하는 방법 등 4가지 안을 제안했다. 2026년도 정원은 유예하고 2027년 이후 증원 논의를 요구했다.이 회장은 “의료계 제... -
1년 채워가는 한국옵티칼 고공농성···30만보 걸어가 만난 김진숙
“걷잡을 수 없이 막막하고 외로운 날은, 당신들을 만나기 위해 30만보를 걸어왔던 그 발걸음들을 기억해주십시오.”1일 오후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 도착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공장 옥상을 향해 외쳤다.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년 가까이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소현숙 조직부장을 향해서였다.김 지도위원과 박문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은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지난 22일 부산 호포역에서 도보행진을 시작했다. 10일 차인 이날 공장에 도착했다. 김 지도위원은 암 투병 중인 몸을 이끌고 박 지도위원과 함께 160㎞를 걸었다. 김 지도위원은 도보행진을 출발하며 “박정혜와 소현숙의 고공농성 320일은 걱정만 하기엔 너무 긴 시간”이라며 “이미 (고공농성을) 겪어봤다는 건 몰라도 될 외로움까지 뼛속 깊이 알게 되는 일”이라고 했다.일본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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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수시 면접 잘 보고 올게요 “파이팅”](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4/12/01/l_2024120201000026000002891.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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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탄가스 터트리려고 해” 신고 후 포항 아파트서 화재 …1명 사망·15명 부상](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12/02/news-p.v1.20241202.28b4c911a95f47c4906c410b4a92d403_P2.webp)
![[단독]퇴정명령 받은 직무대리 검사, 4개월 걸친 재판부 문제 제기에도 버텼다](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12/02/news-p.v1.20241202.aea54881fc6a4196a2b0dd3cfaac952e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