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부랑아 보호한다’며 아동 강제 수용…법원 “국가가 3억7000만원 배상하라”

과거 ‘부랑아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운영된 아동보호서에 강제로 수용돼 폭행 등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국가와 서울시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최누림)는 10일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와 유족 7명이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3억7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7명에 대해 인정된 위자료는 수용 기간이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정해졌다.서울시립아동보호소는 1958년 서울시가 설립·운영한 시설로, ‘부랑아 보호’라는 명목 아래 7~13세 아동 강제 수용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따르면 1970~80년대 이곳에는 약 12만명이 수용됐다. 정부는 실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행동이 불량하다는 등 자의적인 기준으로 ‘부랑아’를 선별해 단속한 것으로 조사됐다.2기 진실화해위는 ...

2026.07.10 16:52

전국 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신중해야”…학계도 “학생 수 기준 한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기획예산처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했다. 같은 날 열린 학술포럼에서도 학생 수를 교부금 산정 기준으로 삼을 경우 지역 교육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검토 중인 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0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대신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교부금 산정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반세기 넘게 유지된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려는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협의회는 교육재정을 단순한 재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

2026.07.10 16:49

대전 하수도 배관작업 현장서 폭발···작업자 2명 중상으로 병원 이송

10일 오후 1시6분쯤 대전 서구 변동에서 하수도 배관작업 중에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50~60대 남성 2명이 상반신과 안면부 화상 등으로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사고 현장에서는 대전시에서 발주한 우수관로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7m에서 우수관로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산소절단기 LPG 가스가 새어 나와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소방당국은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장비 15대와 인력 50여명을 투입해 안전 조치를 마쳤다. 추가 폭발 위험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6.07.10 16:34

“성과급 지역화폐로? 국회의원부터 받아라” 분노의 여론에···민주당 박민규, 결국 ‘법안 철회’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자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철회했다.박민규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법안이 발의 의도와 다르게 곡해된 면이 있어서 철회를 결정했다”면서 “의도했던 목적에 충실하면서 국민 정서에 맞는 방식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박민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제가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철회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방법을 더 세심히 준비하겠다”고 썼다.앞서 박 의원은 노동자의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 등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 11명은 법 개정 이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었다. 최근 반도체 업계 호황으로 대기업의 성과급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지역 내 소비로 연결하는 선순...

2026.07.10 16:33

“나는 맨날 깨지는 유리 같지만, 다시 일어나는 유리 조각”… 소영의 노력 [플랫]

나도 인간답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거야. 더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뇌성마비를 가진 무용수 김소영씨(37)의 하루는 온통 춤과 음악, 그리고 무대를 위한 고민으로 흐른다. 다큐멘터리 영화 <소영의 노력>은 “춤은 내 핏줄 같은 존재”라는 김씨의 삶을 그린다. 지난 6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김씨가 무용을 처음 접한 건 20대 후반, 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서다. 당시 처음 춤을 연습해 작은 무대에 올랐던 경험은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다. 이후 무대를 향한 열망을 이어가던 그는 당시 자신을 지도했던 정희정 모모댄스프로젝트 대표에게 먼저 연락했다. 이를 계기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정 대표와 협업하며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등에서 네차례 무대를 선보였다.[플랫]‘신체 장애인’ 김만리 감독이 도망치지 않고 ‘직시한 신체’“춤을 추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김씨에게도, 장애로 인한 제약과 진로에 대한 ...

2026.07.10 16:10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극우 유튜버 ‘술렁’…허위정보 해법 될 수 있을까

지난 7일 고의·중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게시하면 게시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망법)이 시행됐다. 그러자 극우 유튜버 진영 등 일부에서는 돌연 활동을 중단하거나, 이 법이 “입틀막법”이라며 맹비난하는 등 법 시행 첫 주차부터 극우 유튜버 전반이 술렁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법 시행이 근본적으로 이를 근절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극우성향 단체 ‘애국대학’은 지난 7일 개정 망법이 시행되자 돌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공지글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해 애국대학은 오늘부로 잠시 활동을 멈추려고 한다”며 “지금은 잠시 멈춰 서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이라고 밝혔다.이들이 그간 올려온 주요 콘텐츠는 ‘로블록스’와 같은 메타버스(가상현실) 게임 플랫폼을 이용한 사이버 ‘윤어게인’ 집회 등이었다. 이 같은 콘텐츠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주장’이라 개...

2026.07.10 16:07

강원 인제서 레미콘 차량 전도···70대 운전자 숨져

10일 오전 10시 50분쯤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한 도로에서 A씨(74)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전도돼 하천으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A씨는 축사 기초공사를 위한 시멘트 작업 현장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레미콘이 좁은 도로를 달리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6.07.10 15:47

[속보]대법원, 김건희 ‘도이치 주가 조작’ 등 사건 16일 선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상고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첫 판단을 내린 지 하루 만에 김 여사에 대한 선고 기일도 지정한 것이다.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혐의도 있다.이에 대해 지난 1...

2026.07.10 15:35

배재고, ‘6개월 출전정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법원에 징계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협회 재심 절차도 진행 중이어서 다음 달 개막하는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출전 여부는 법원과 대한체육회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배재고는 10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6개월 출전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학교 측은 문제가 된 응원 구호가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협회가 내린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절차도 진행 중이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3시 배재고에 대한 징계 재심을 열기로 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재심 결과에 따라 다음달 6일 개막하는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의 배재고 출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1일 배재고에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배재고...

2026.07.10 15:27

조희대 대법원장,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후임 대법관 제청하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경필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노태악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제청이 지연되면서 처장 자리도 넉 달 넘게 공석이었는데, 신임 처장 임명으로 대법관 공백 사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오는 14일자로 노경필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하고, 재판 업무는 맡지 않는다.노 신임 처장은 1997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다수의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국민 기본권과 행정절차의 참여권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설명했다.이로써 박영재 대법관의 처장직 사퇴 표명 이후 넉 달여 만에 신임 행정처장이 자리를 메우게 됐...

2026.07.10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