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사설] “계엄은 내란”, 첫 단죄는 한덕수 ‘23년·법정구속’이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사법적 판결과 첫 단죄가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말려야 할 헌법적·법률적 책임이 있었지만, 오히려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지시에 따라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독려한 혐의도 인정했다. 사필귀정이다. 정의로운 판결과 그간의 엄정하고 신속한 공판 절차로 ‘역사 법정’의 모범을 보여준 이진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재판부는 12·3 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향후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이어질 내란 재판의 기준을 세웠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5시간 전

[사설] 이 대통령 회견, ‘균형성장·검찰개혁·평화’ 길 여는 해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차 국정운영 청사진을 밝혔다. 검찰개혁, 국가 성장전략 대전환, 한반도 평화, 안전 사회 등 핵심 비전과 부동산·인사 등 현안에 대해 173분 동안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했다.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그로 인한 성장동력 실종까지 우리 사회가 처한 다층적 위기 징후를 보면 이런 패러다임·정책 변화는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이다. 이재명 정부는 촘촘한 실행 계획으로 대도약을 이루는 대전환의 첫해를 열길 바란다.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양극화 해소, 안전 사회, 문화, 평화를 5대 축 삼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겠다”고 했다. 우선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매김한 뒤 “재정지원을 대폭 늘려 (정부) 65 대 (지방정부) 35 정도에 해당할 만큼 배정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은 이제 단순히 정치적·정책적 과제를 넘어 경제·민생 성장을 위해...

5시간 전

[경향의눈] 장동혁과 극우의 악마적 거래

공수처가 윤석열의 체포·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한 지난해 1월, 한국은 내전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윤석열은 경호처를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막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군중은 그걸 도왔다. 그 대열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었다. 1차 집행 시도 때는 45명이, 2차 집행 때는 30명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며 ‘인간 방패’ 노릇을 했다. 집권여당 의원들도 대거 가세한 영장 집행 방해는 법질서를 깔아뭉개는 분위기를 조장했고, 며칠 뒤 서울서부지법 폭동으로 이어졌다.지난 16일 1심 법원은 윤석열의 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공수처 수사도, 영장 집행도 적법하다고 했다. 그러자 그 자신 ‘인간 방패’ 일원이었던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했다. 침묵이 입장이라는 것이다. 내란 문제 앞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이 당의 처지를 여실히 보여준다.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 법원에서 ...

6시간 전

원조 축소하곤 “미국의 관대함 알리자”···미 국무부 아프리카국 지침 논란

미국 국무부에서 아프리카 지역을 담당하는 고위 관료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원조 삭감으로 아프리카 각국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자국의 인도적 지원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20일(현지시간) 가디언은 닉 체커 신임 미 국무부 아프리카국장이 최근 내부 e메일을 통해 아프리카 정부에 미국의 인도적 지원 성과를 홍보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e메일에는 “미국 국민들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확산을 막거나 기근을 완화하는 데 보여준 관대함을 상기시키는 것은 결코 무례한 일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최대 원조 공여국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우리의 이익을 증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그는 또 아프리카를 “핵심이 아닌 주변부 무대”로 규정하며 “아프리카를 전략적 대상으로 규정해 온 것은 그동안 냉정한 국익이 아닌 도덕적 책무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다.지난 6일 취임한 체커 ...

6시간 전

[사설] 국민 70% 지지한 ‘추가 원전’, 안전·폐기물 답도 찾아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갤럽·리얼미터에 의뢰해 각각 18세 이상 성인 1519명과 1505명을 상대로 조사한 ‘원전 건설에 대한 인식’을 21일 발표했다.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9.5%에 달했고, 지난 정부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은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추진’ 의견이 69.6%였다. ‘원전 건설 중단’은 22.5%, ‘원전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은 7.1%에 불과했다.정부 내에서도 ‘원전 건설 불가피론’이 나오던 터에 여론조사 속 찬성도 높아 조만간 기후부가 원전 건설 추진 계획을 밝힐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세를 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책을 마구 뒤집는 것은 정책의 안정성·지속성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추진...

6시간 전

어린 시절 꿈이 현실로…초대 ‘빌리’에서 ‘성인 빌리’로 무대 오르는 임선우

“16년 전 <빌리 엘리어트>를 했을 당시 나중에 정말 발레리노가 된다면 ‘성인 빌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의자와 서있던 자리에 ‘빌리’가 있고, 제가 무대 뒤편에서 걸어나와 빌리와 ‘드림 발레’를 추게 되는 순간이 굉장히 기다려집니다.”탄광촌 소년 빌리가 발레를 통해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리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가 5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올해 4번째 시즌은 ‘특별한 만남’으로 오는 4월 개막 전부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2010년 초연 당시 ‘빌리’를 맡은 임선우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가 ‘성인 빌리’ 역할로 함께하는 것이다. 21일 서울 충무아트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선우는 “발레단 입단 이후 다리를 심하게 다치면서 3년 동안 발레를 못해 그만두는 것까지 생각하던 힘든 시기에 꿈을 포기하지 않은 빌리 생각이 많이 났다”면서 “이번 제안이 왔을 때도 꼭 하고 싶었고, 관객들만큼이나 ...

6시간 전

블랙이글스, 처음으로 일본에 기착한다…달라진 한·일 관계 반영

해외 에어쇼에 참가하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처음으로 일본에 기착한다. 지난해 말 일본은 블랙이글스의 기착을 거부했는데, 더욱 밀접해진 한·일 관계가 양국 군사협력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공군은 블랙이글스가 다음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에어쇼를 하기 위해 오는 28일 원주기지를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 등을 기착한다고 21일 밝혔다. 블랙이글스가 중동지역 방산 전시회에 참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블랙이글스는 나하 기지에서 중간 급유를 하고 일본 항공자위대의 특수비행팀인 블루임펄스 대원들과 지상에서 교류하는 행사도 한다. 공군 관계자는 “블랙이글스가 일본에 기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일본은 지난해 10월 말 블랙이글스의 기착을 거부했다. 블랙이글스는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나하 기지를 이용하기로 했으나, 일본 측이 블랙이글스가 독도 인근에서 통상 훈련...

6시간 전

김관영 전북지사, 완주 방문 전격 연기···“갈등 격화 우려, 민주주의 시간 필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22일로 예정됐던 완주군 방문 일정을 전격 연기했다. 통합 반대 주민들이 물리적 저지를 예고하며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자 방문 자체가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김 지사는 방문을 하루 앞둔 21일 입장문을 내고 “완주의 현안을 경청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한 일정이었지만 현시점에서 방문이 통합을 둘러싼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완주는 미래를 앞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며 “완주군의회와 지역사회가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번 일정 연기에는 통합 반대 진영의 강경한 저지 방침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완주·전주 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전단과 성명을 통해 “군민의 뜻을 외면한 채 통합을 강행하려는 도지사의 방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22일 완주군청 앞 집회를 예고했다...

6시간 전

“윤석열 계엄은 내란·친위 쿠데타”…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 법정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것으로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히 하고,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봤다. 12·3 계엄과 관련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린 판단으로, 다음 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보다 8년 많은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까지 진행했다.한 전 총리는 그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논의했고 자신은 사전 모의에 참여한 바가 없다며...

6시간 전

‘내란 유죄’ 한덕수, 구속되자 굳은 자세로 한숨…“겸허히 따르겠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열린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 이진관 부장판사가 판결 요지를 설명하는 내내 고요하던 방청석에서 ‘헉’하며 놀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피고인석에서 일어선 채로 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멍한 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봤다. 법원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를 시작한 지 약 3분만에 “결론을 먼저 말하겠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통상 선고기일에는 공소사실의 요지 등을 설명한 다음 혐의별로 유무죄를 밝히는데,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설명하기 전 “내란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먼저 내놨다.이어 이진관 부장판사는 단호한 어조로 선고 요지를 읽어 내려갔다. 그는 “12·...

6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