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언론 제보도 처벌…‘피해자 입틀막’ 형소법

오는 10월 시행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 관련 처벌 규정이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막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피해자가 확보한 수사기록을 언론에 제보하는 등 공개하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11일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를 보면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사를 허가해야 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후 고소·고발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때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것이다.다만 수사기관은 “수사 관계 기록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수사기록을 교부·제시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 관련 내용을 외부에...

17시간 전

“37도 폭염 속 냉방시설 없는 교도소는 인권 침해”

시민단체들이 폭염 속 냉방시설과 적정 온도 기준 없이 수용자를 시설 내 두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수용자인권증진모임’ 등 54개 단체는 11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말 헌법소원을 제기해 국가가 냉방시설 없는 과밀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수용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을 침해하는지 묻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제기에는 수용자 20명도 참여한다.이들 단체는 최근 교정시설 수용 거실 온도가 37도에 육박한 사례가 보도됐다며 냉방시설과 적정 온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법무부 대응을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사업을 중단한 것을 두고 “일부의 비난 여론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것”이라며 “취약 수용동에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건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조치”라고 했다.앞서 법무부는 12억원가량을 투입해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동과 일부 과밀 여성 수용동의 복도 등에...

17시간 전

‘녹조라떼’라며 넘겼는데…낙동강·수도권 주민 소변서 ‘녹조 독소’ 검출

녹조에서 생성된 독성물질이 수도권 저수지와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소변에서 검출됐다.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등은 11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권·수도권 주민 녹조 독소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연구팀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낙동강 유역과 경기 수원, 의왕, 평택 등 수도권 녹조 발생 수계 인근에 사는 성인 93명(시료 총 150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소변 시료 150건 가운데 29건(19.3%)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C)이 검출됐다.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를 일으키는 남세균이 생성하는 독성 물질이다. 체내에 흡수되면 간을 손상하고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간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0도에서 끓여도 분해되지 않는다.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을 종류별로 보면 MC-LR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MC-Y...

17시간 전

[포토뉴스]강릉 죽헌동 생태저류지에 뜬 국내 최대 ‘LED 달’

강원 강릉시 죽헌동 생태저류지에 11일 들어선 지름 10m의 국내 최대 규모 대형 LED달 조형물이 시험운영에 들어갔다.

17시간 전

부산시, 퐁피두센터 분관 설치·라 스칼라 초청 공연 ‘제동’

부산시가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해온 퐁피두센터 분관 설치에 제동을 걸었다. 퐁피두센터는 프랑스 파리의 복합문화공간이자 미술관이다. 또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을 기념해 올리려 한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 초청 공연 역시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숙의과정에 돌입한다.박형준 전 부산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두 사업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계속 논란이 이어져왔다. 부산시는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시민과 문화예술인의 의견을 듣는 숙의 과정을 이달 중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라 스칼라’ 공연은 24일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연다. 이후 대시민 의견수렴과 시 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퐁피두 분관 건립은 전문가 중심의 정책 점검단을 구성해 20일 첫 회의를 연다. 회의를 거쳐 문제점과 효과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해 시 문화협력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두 사안은 다음달 말로 예정된 타운홀 미팅의 공개토론 안건에도 오른다. 정책 추진 여부는 ...

17시간 전

한강 드론쇼, 상반기 5회에 12만5000명 몰려

서울시내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드론 공연인 ‘2026 한강불빛공연’(드론 라이트 쇼)에 상반기에만 약 12만5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5회 진행된 드론 라이트 쇼 현장을 총 12만5358명이 찾았으며, 회차당 평균 방문객 수는 약 2만5000명이라고 11일 밝혔다. 공연일 직전 4주간 같은 요일 평균 방문객보다 약 97% 늘어난 수치다.외국인 관광객의 발길도 이어졌다. 상반기 전체 관람객 3명 중 1명은 외국인으로, 총 4만3395명이 방문했다. 특히 지난 4월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방탄소년단(BTS)의 노래를 배경으로 진행한 <BT21 in Seoul> 공연 방문객 중 절반은 외국인이었다.온라인의 반응도 뜨거웠다. 3회차 공연인 ‘스타워즈’ 테마의 특별공연 영상은 서울시 공식 유튜브에서 조회 수 77만회를 돌파했다. 조회 수의 93.4%는 해외에서 발생했다.방문객이 늘면서 주변 상권도 활...

17시간 전

전남과 통합 한 달여…옛 광주 5개 구 ‘시 전환’ 추진 논란

전남광주시 소속 옛 광주 5개 자치구가 ‘자치시’로 전환을 추진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과 광주는 행정통합으로 하나의 광역단체가 됐지만 시군 체제였던 전남과 달리 광주는 자치구로 이뤄져 있어 통합 이후 전남보다 자치권·재정권이 제한받고 있다는 것이다.다만 광주 내부에서도 기존 5개 자치구가 시로 승격될 정도의 역량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정서적 통합이 되지 않아 옛 광주시민들 사이에서는 ‘광주’라는 지역 명칭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서구을)은 지난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남광주시 소속 27개 시구군 중 5개 구를 자치시로 전환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옛 광주 5개 자치구인 동구와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를 폐지하고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를 새로 설치하자는 것이다.전남광주시가 ...

17시간 전

제주 노인보호구역, 전국 첫 형광녹색 입힌다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은 도내 노인보호구역에 형광녹색 디자인을 도입하는 ‘2026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제주지역의 급격한 초고령화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제주 전체 보행 사망자 27명 가운데 21명(77%)이 노인이었다. 지난해 7월 기준 제주지역 43개 읍면동 중 29곳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노인 보행안전 실태조사 결과 기존 보호구역 방식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어 직관적인 대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기존 노인보호구역은 노란색으로 명확히 표시된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표지판과 시작·종점 노면 표시로만 구분돼 있어 보호구역임을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웠다. 자치경찰단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보호구역 내 도로와 인도, 도로 시설물에 형광녹색을 입혀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개선하기로 했다.첫 시...

17시간 전

복지국 → 성평등복지국?…대전시 조직 개편 앞두고 시끌

대전시가 기존 복지국을 ‘성평등복지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성평등 정책을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며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반면 보수·기독교계 단체들은 ‘성평등’이라는 용어 도입에 반대하며 개편작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대전여민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중앙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성평등정책실과 고용평등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전은 기존 복지국 앞에 ‘성평등’ 세 글자를 붙이는 것조차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성평등복지국은 여성계가 요구해온 성평등 추진체계에 겨우 첫발을 내딛는 최소한의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그 최소한마저 지키지 못하면서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대전’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대전여성단체연합도 전날 성명을 내고 “대전시와 허태정 대전시장이 시민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기존 조직...

17시간 전

청와대, ‘무단 증축’ 논란 김상호 춘추관장 징계 후 면직

청와대가 다세대주택 무단 증축 논란이 불거진 김상호 춘추관장(보도지원비서관)을 징계한 뒤 면직 처리했다.청와대 관계자는 11일 “김 관장의 면직안이 최종 재가됐다”고 밝혔다.김 관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보유 중인 5층짜리 다세대주택 건물의 1층이 무단 증축된 상태로 임대 중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건축물대장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는 6가구가 주거하는 것으로 돼 있는 해당 건물에 실제로는 7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관장은 “2014년 매입 당시 해당 부분이 미등록건축물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후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주차장 일부를 원룸으로 개조하는 사례는 전국화된 현상이어서 정부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입법해 양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와 건축물 현황을 확인해 양성화 절차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김 관장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춘추관장직 사직...

17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