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국토부, “이혜훈 장남 ‘위장 미혼’ 문제 소지 있다” 취지 답변

국토교통부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가족의 ‘위장 미혼’을 통한 로또 아파트 청약 의혹에 대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결혼했다가 혼인 관계 파탄으로) 이혼한 경우에도 부양 가족에 넣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부양 가족에 등록해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부정 청약’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장남이 결혼 생활 초기 관계가 깨져 함께 살았다고 해명했다.정 과장은 ‘결혼식을 올린 부양 가족으로 넣을 수 없지 않느냐’고 야당에서 재차 묻자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부정 청약인지 여부는 증거를 통해서 (확인 될 것)”라고 답했다.정 과장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성인 자녀의 위장 전입 사례를 적발한 경우가 있냐”고 묻자 “많다”고 답했다. 정 과장은 “가구원의 소득을 확인...

8시간 전

단 32개 기업이 전 세계 이산화탄소 절반 배출했다···“소수 국영기업 쏠림 심화”

32개 화석연료 기업이 2024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절반을 배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국제 싱크탱크 인플루언스맵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발표한 ‘탄소 메이저 보고서’를 보면 사우디 아람코, 엑손모빌 등 주요 화석연료 기업 32개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반을 뿜어냈다. 2023년보다 4개 줄어, 탄소배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난 3월 발표된 2023년 데이터 분석결과에서 전 세계 탄소 배출량 절반을 배출한 기업은 36개였다.배출량 기준 상위 10대 탄소배출기업은 사우디 아람코(사우디아라비아), 코얼 인디아(인도), CHN 에너지(중국), 이란국영석유공사(이란), 가스프롬(러시아), 진능 그룹(중국), 중국시멘트(중국), 로스네프트(러시아),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중국), 산둥에너지(중국)였다. 상위 10개 기업이 2024년 전체 배출량의 27.6%를 차지했으며, 모두 국영 기업이거나 대주주가 국가인 기업이었다.상위 20개 기업 중 16개가 ...

8시간 전

그린란드 위기 넘어, ‘트럼프 조련사’로 떠오른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시스루 피플]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그린란드 위기’ 국면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 긍정 평가를 받고 있다. 뤼터 사무총장은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위를 지나치게 맞춰준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 왔다. ‘저자세 외교’가 외교적 승리를 낳았다는 반전 평가가 나온다.로이터 통신은 22일(현지시간) “그린란드를 둘러싼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위협을 거둬들였다”며 “나토 수장인 마르크 뤼터가 ‘트럼프 조련사’라는 명성을 더욱 굳힐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이날까지 이어진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영토 관련 무력 사용 배제 원칙을 밝히고 유럽 8개국을 상대로 한 관세 부과 위협을 철회한 것이 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뤼터 사무총장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를 계기로 만난 뒤 이같이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회담에서 나토가 그린란드를 포함한 북극 지역 전체 안보를 강화...

8시간 전

제주공항 착륙 여객기 ‘이상 감지’ 활주로 일시 중단···연쇄 지연 운항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한 항공기에 문제가 발생해 활주로 운영이 20분간 중단됐다. 이후 항공기 운항도 연쇄적으로 지연됐다.23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김포에서 출발해 1시55분쯤 제주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KE1105편의 기체에 결함이 발생했다.이 항공기는 제주공항 활주로에 정상적으로 착륙했지만 공기압력 조절 장치에 이상이 있다는 메시지가 뜨면서 활주로에서 계류장으로 이동하는 공간인 유도로에서 정지했다.대한항공은 해당 항공기가 자력으로 이동하지 못하자 견인 차량을 투입해 이동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20분간 활주로 운영이 중단됐다.승객들은 모두 안전하게 내렸다.다만 활주로 운영 중단으로 제주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항공기가 상공을 선회한 후 착륙하고 출발 항공기의 이륙도 늦어지는 등 지연 운항이 잇따랐다.대한항공 측은 사고 여객기를 정비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8시간 전

[사설]한·미 무역분쟁으로 끌고가려는 쿠팡, 정부는 단호히 대응해야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오크스와 알티미터가 미 무역대표부(USTR)에 청원을 제기했다. 무역법 301조에 따라 쿠팡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한 것이다.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청구를 제기한다는 중재의향서도 한국 정부에 보냈다. 쿠팡 사태를 한·미 통상분쟁으로 끌고 가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획책이다.이들은 한국 정부가 정보 유출을 구실로 노동 등 다른 분야에 이르기까지 쿠팡을 전방위로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한국 및 중국의 대기업 경쟁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했다. 이들은 중재의향서에서 “쿠팡은 중국 정부, 더불어민주당, 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 내 중국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며 “쿠팡이 한국 및 중국 경쟁사들의 오래된 시장 지배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정부는 행...

8시간 전

당원주권 외치며 계속 ‘민주적 절차’ 지적받는 정청래…최고위원들도 “선택적 당원주권” 집단 반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와 논의 없이 전격적으로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하자 “정청래 사당화” “제왕적 총재”라며 당내 반발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당원주권정당을 핵심 구호로 내건 정 대표가 1인 1표제 도입과 합당 같은 핵심 현안을 비민주적 절차로 처리한다는 비판이 핵심이다. 합당 제안 하루 만에 최고위원 일부가 집단행동에 나서며 최근 봉합된 지도부 균열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정청래 “사전에 충분히 공유 못해” 유감에도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 사과 요구정 대표는 23일 충북 진천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합당 제안에 대해 “여러 가지 불가피성과 물리적 한계 등으로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사과할 각오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 20분 전에야 최고위원들에게 통보한 것을 두고 제기된 당 안팎의 비판에 해명한 것이다. 정 대표는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합당 문제도 당원들께서 결정해달라”고...

8시간 전

검찰 항소포기 한 ‘대장동 개발’ 항소심 시작…“배임죄 다투겠다”

1심 선고 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을 불렀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개발비리 연루 민간업자들은 항소심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두고 무죄 취지로 다투겠다고 예고했다.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2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전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 절차를 열었다.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들은 직접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재판부가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 피고인 5명은 모두 구속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여기에 태평양, 광장, 화우 등 대형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이들의 변호인으로 출석하면서 법정의 피고인석은 가득찼다.반면 검찰 석엔 윤춘구 서울고검 검사만이 자리했다. 수사 및 1심 공판유지 검사들의 항소심 재판 참여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윤 부장검사는 50분 동안 열린 재판에서 “특별히 드릴 ...

9시간 전

대통령 경호 경찰 부대서 갑질 의혹…청와대 경비단 직원은 시민 폭행 혐의 입건

대통령 경호부대에서 폭언과 사적 심부름 강요 등 갑질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부 감찰에 들어갔다. 청와대 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시민을 폭행해 입건되는 일도 벌어졌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감찰수사계는 22경호대 소속이던 간부 A씨가 부하 직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22경호대는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경찰 부대다.경찰은 최근 22경호대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해선 일선 경찰서로 전출해 직원들과 분리한 것으로 파악됐다.청와대 경호와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청 산하의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 B씨는 술에 취한 채 시민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B씨는 23일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시비가 붙은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9시간 전

경찰, 강선우 전 사무국장 남모씨 4차 조사…강선우 진술 검증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1억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을 다시 소환했다. 지난 20일 조사에서 강 의원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려는 것으로 보인다.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는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했다. 남씨는 앞서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남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쇼핑백 옮기면서 돈인 줄 몰랐냐” “지난 주말 진술에 변화 있었던 거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경찰은 2022년 초 김경 서울시의원이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카페에서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강 의원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 대해 세 차례, 지난 20일 강 의원에 대해 한 차례 조사했다.남씨는 여러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돈인 줄 모르고 운반만 했다’고 진술했다가 ‘강 의원이 김 시의원에게 받은...

9시간 전

‘자본론’ 읽었다고 기소유예···법원 판결 뒤에야 ‘혐의없음’ 처분한 검찰

1980년대 <자본론> 등을 읽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던 쳥넌들이 40년만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처벌 받았던 이들의 친구가 지난해 10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뒤늦게 이들의 혐의도 바로잡았다.서울남부지검은 198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동섭씨(71)와 고 박광순씨(2017년 사망)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이씨와 박씨는 20대 후반이던 1983년 2월16일 친구 정진태씨(73) 집에서 <자본론>을 비롯한 공산주의 관련 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영장 없이 체포됐다. 두 사람은 22일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반성문과 각서 등을 작성했다. 당시 서울 관악경찰서는 “공산주의 서적을 탐독해 북한의 대남 전력 노선에 간접적으로 이롭게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가 인정된다”며 이씨와 박씨를 검찰에 넘겼고, 남부지검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

9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