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캄보디아서 송환된 범죄조직원 17명 충남경찰청으로 호송·유치···구속영장 신청 예정

23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범죄조직원 73명 중 17명이 충남경찰청으로 호송돼 관내 유치장에 유치됐다.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캄보디에서 검거해 강제송환한 범죄 피의자 17명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인계받아 관내 경찰서 유치장 2곳에 분산 입감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여성을 매칭해 준다고 속여 3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50억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를 받는다.이들은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지난달 4일 캄보디아 포이펫 지역에서 이뤄진 경찰청의 글로벌 공조작전을 통해 검거돼 이날 국내로 송환됐다.송환된 피의자는 대부분 20~30대로, 조직 내에서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한 여성 피의자 3명도 포함돼 있다.경찰은 이들이 활동했던 범죄단체 조직원 규모를 6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검거되지 않은 외국인 총...

10시간 전

BTS 뷔·정국 관련 허위 영상 올린 탈덕수용소…2심 “총 8600만원 손해배상”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에 대한 허위 루머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총 86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이준철 재판장)는 23일 뷔·정국과 소속사인 주식회사 빅히트 뮤직이 낸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뷔, 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뷔와 정국에게 각각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 원,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와 방탄소년단 측 모두 항소했다.이들은 2024년 3월 박씨가 유튜브 채널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영상을 올려 명예 및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90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박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탈덕수용소...

10시간 전

총리실 “쿠팡 미 투자사, 김 총리 발언 자의적 편집·의도적 왜곡” 반박

국무총리실은 23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제기를 예고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전체적 발언 맥락과 무관한 자의적 편집과 의도적 왜곡”이라고 반박했다.총리실은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김 총리 발언은 그간 누적된 대한민국 경제의 불공정한 관행을 엄정히 바로잡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경제질서를 만들자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총리실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의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의향서를 이재명 대통령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수신인으로 명시해 공식 통지했다.투자사들은 중재 신청 의향서에 “김 총리는 규제 당국에 쿠팡의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한 단속을 ‘마피아를 소탕하는 것과 같은 결의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10시간 전

섬 발전소 노동자들, 항소심도 한전 ‘불법파견’ 인정…복직 길 열리나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도서지역 발전소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사용해왔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판결이 확정되면 1심 판결 이후 집단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2일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조합원 127명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한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소송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도서지역 발전소 운영을 둘러싼 한전과 위탁업체의 계약 관계가 형식상 도급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한전의 지휘·명령 아래 이뤄진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한전은 1990년대 초까지 울릉도 등 섬 지역 발전소를 직접 운영했다. 그러나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자 1996년부터 운영을 외부에 위탁했다. 위탁 대상은 한전 퇴직자 모임이 설립한 회사로, 현재의 한전 위탁업체 JBC다. JBC는 울릉도 등 66개 섬 지역에서 발전소 운영과 배전시설 유지·관리 업...

10시간 전

GS25, 2026년 트렌드 “검색 후 즉시 구매 ‘검증형’ 소비자 주도”

편의점을 찾는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에 집중하는 ‘스마트 컨슈머’를 넘어 명확하게 인지하고 탐색해 혜택을 비교하는 실행형으로 진화하고 있다.23일 GS25에 따르면 자체 앱 ‘우리동네GS’와 통합 멤버십 ‘GS ALL’을 기반으로 지난해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민하던’ 소비자들이 ‘즉시 움직이는’ 소비자로 옮겨가고 있다. 검색 조회 수가 2024년보다 24.3%, 재고 조회 수는 71.1% 각각 늘어나는 등 정보 탐색 단계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져서다.재고 조회 수가 증가한 것은 소비자가 정확히 원하는 상품을 직접 검색하고, 재고가 있는 점포를 확인한 뒤 방문해 구입하는 ‘검증형 탐색’이 확산했기 때문이다.정보 탐색 행동은 멤버십 가입과 실제 구매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지난해 GS25가 출시한 와인 ‘데이지에일’의 경우 사전 예약 기간 와인25플러스 신규 가입자 수가 평소보다 500% 이상 증가했다. 정식 출시 이후에도 재고 조회 기능을 활용해 해당 상품을 검색한 ...

10시간 전

시진핑, 룰라와 통화서 “유엔 핵심지위 수호”···트럼프 평화위에 ‘견제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오전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양국이 유엔의 핵심 지위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룰라 대통령에게 “현재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다”며 “중국과 브라질은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의 주요 구성원으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개혁·완성하는 건설적 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올바른 편에 확고히 서서 양국과 글로벌사우스의 공동이익을 더 잘 수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시 주석은 또 “중국은 항상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의 좋은 친구이자 좋은 파트너가 돼 중남미 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룰라 대통령도 이에 화답하며 양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국제 정세가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유엔의 권위를 유지하고, 브릭스(BRICS·브라질, ...

10시간 전

이 대통령 “코스피 5000 돌파로 국민연금 250조 늘어…고갈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코스피 지수가 전일 장중 5000포인트를 돌파한 것과 관련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기업들 주식을 갖고 있는데 한 250조원 정도 늘어났다고 한다”며 “국민연금이 몇 년도에 고갈되느니, 연금을 냈는데 못 받고 죽을 것 같다는 게 거의 다 없어져 버렸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모두발언을 통해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은 연금 고갈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어제 주가지수가 5000포인를 돌파했다고 다들 기뻐하기도 하고 또 칭찬해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는 ‘나는 왜 떨어지기만 하냐’ ‘곱버스인지 인버스인지 왜 타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냐’ (등 반응도 있었다)”며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 첫째로는 우리 국민 모두의 재산이 ...

11시간 전

민주당 “‘정년연장 입법, 지방선거 이후로”…노동계 반발해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던 정년연장 입법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제시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다. 노동계는 청년 표심을 의식해 논의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위원회에서 특위 운영 및 입법 계획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특위 활동 기간을 2026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산업별 노사 간담회와 해외 사례 토론회를 거쳐 6월에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일정대로라면 정식 입법은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가 확대 개편된 만큼 정년 연장과 청년 대책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6개월간 논의한 결과로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입법 지연에 항의해 중도 퇴장했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지금까지 노사는 충분한 시간을 갖...

11시간 전

이혜훈, ‘내란 동조’ 의혹에 “국민 받아들일 때까지 사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국민이 오케이할 때까지 계속 사과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자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내란을 옹호한 행위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면서 “잘못을 즉시 인정하지 못하고 1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사실, 늦은 사과 자체가 하나의 잘못임을 분명히 인정한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과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대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두둔한 바 있다.이 후보자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한 보수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두고 “사실관계가 양쪽 얘기가 팽팽하게 갈려 사실관계가 뭔지에 대한 판단이 좀 잘못됐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명백한 기준선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에 사과를...

11시간 전

‘70억 체납 면대약국’ 7년 추적 끝 압류···건보공단, 불법개설 병원·약국서 191억원 징수

약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면대약국’을 차린 A씨는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징수금’ 70억원을 체납했다. A씨는 납부 독려 연락을 수신 거부하고, 주거지를 숨기는 방식으로 강제징수도 회피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 동선을 추적한 끝에 7년 만에 현금 400만원과 엔틱 LP플레이어 등 가전제품 10점을 압류하고, A씨로부터 일시금 1억원과 매월 300만원씩을 분할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건보공단은 지난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A씨처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긴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상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면허를 빌려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건보공단은 “이들은 수익에 매몰돼 과잉진료·부당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 건강도 위협한다”고 설명했다.적발된 체납자들은 재산을 가족·지인 명의로 돌려놓거나 위장전입 등으로 주소...

1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