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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로 재취업했다고 ‘배신자 낙인찍자’ 집단 괴롭힘··· 복지부, 경찰에 수사 의뢰
1시간 전 서울대병원 소아과에서 수련을 받으려던 ‘예비 전공의’가 병원에 일반의로 취업했다는 이유로 동료 의사들에게 ‘신상털이’와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 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1일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온라인 커뮤니티 여러 곳에 ‘의사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집단 린치를 폭로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서울대병원 소아과에서 수련을 받을 예정이었고 현재는 2차 병원인 B병원에서 일반의로 근무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그는 “특정 익명의 의사 커뮤니티에서 몇 주간 지속적으로 실명을 포함한 신상정보 공개,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 협박, 각종 모욕과 욕설을 포함하는 극단적인 집단 린치(괴롭힘)를 당하고 있어 이를 폭로하고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쓰게 됐다”고 했다.A씨가 2차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당일부터 그의 신상을 묻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출근 첫 날 의사 커뮤니티에 “O...
학교 비정규직 노조 6일 파업 선언···“임금·신분 차별 끝장내야”
1시간 전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일 하루 파업한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일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신분 차별을 끝내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학비노조는 “6월부터 지난주까지 여러 차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구성된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학교 비정규직은 전체 학교 교직원의 41%를 차지한다. 급식실, 교무실, 과학실, 도서실, 돌봄교실, 상담실, 교육복지실 등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일한다.학비노조는 실질임금 인상, 임금 체계 개선 협의 기구 마련, 급식실 고강도 노동 및 처우 개선,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 해결 등을 요구했다. 학비노조는 특히 산업재해, 열악한 노동환경, 저임금 문제로 급식노동자 결원이 발생하는데도 교육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에 따르면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 중 자발적으로...
국민의힘 김상훈, 공기업 인사청탁 논란…“불이익 없게 해달라는 것”
1시간 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4선·대구서)이 공기업에 근무하는 특정인에 대해 지인을 통해 승진을 청탁하는 문자를 보낸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불이익이 없게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김 의원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 청탁 관련 문자메시지를 지인과 주고 받는 장면을 포착해 국제신문이 보도했다. 김 의원은 A씨에게 “차장으로 근무하는 친척이 있는데 이번 부장 승진에 지원한다고 한다”며 “올해 승진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의원은 소속, 이름, 사번 등도 적어 보냈다.이에 A씨는 “차장이 아직 타 승진후보들에 비해 차장 근무기간도 부족하고, 성과검증과 심사로 진행되는 승진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관계로 안타깝게도 승진할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정기승진 명단에 포함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의원님의 넓은 이해를 부탁...
명태균, 새벽에 ‘민간인 출입통제’ 창원시재난상황실서 태풍 점검?
1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상륙 때 민간인 출입통제 구역인 창원시재난종합상황실에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2일 창원시청누리집에 게재돼있는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2022년 9월 6일 오전 5시 51분쯤 창원시종합재난상황실에서 명씨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홍남표 창원시장 등 간무공무원들과 함께 상황실에 서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확인된다. 이날 김 전의원의 다른 보좌관들도 동석했다.창원시종합재난상황실은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관계 공무원들도 지문을 인식해야 출입할 수 있다.당시 명씨는 이날 김 전 의원과 함께 태풍 피해 상황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시 관계자는 “명씨가 국회의원과 함께 온 보좌진인 줄 알고 함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씨가)일반인인지 의심을 못했다”고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지난달 19일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
정우성·문가비 ‘비혼출산’에 정치권도 반응···“연대관계등록제·등록 동거혼 도입”
2시간 전 배우 정우성씨와 모델 문가비씨가 결혼하지 않고 부모로서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밝히며 정치권에서도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나왔다. 정씨와 문씨에 쏟아지는 비난이 다변화한 가족의 형태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갈수록 많아질 이 땅의 문가비씨 모자를 위한 연대관계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연대관계등록제 도입을 주장했다. 연대관계등록제는 사전에 ‘연대관계인’(혹은 보호인)으로 등록하면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이나 1인 가구의 수술, 장례 등에 가족을 대신해 동의해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박 의원은 “(이는) 전통적 가족 모델이 해체되고 새로운 가족 형태들이 등장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일이기도 하다”며 “초저출산 시대, 인구절벽 탈출을 위해선 아이의 행복 우선과 엄마의 선택 존중이라는 관점을 유지하면서 개인과 가족, 마을을 넘어 온 대한민국이...
사상 첫 감사원장·검사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헌재 결정까지 직무정지
2시간 전 국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추진이 현실화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 등 170명이 발의한 최 원장 탄핵안과 한준호 민주당 의원 등 170명이 발의한 이 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의 탄핵안 보고가 이뤄졌다.이들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4일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국회법은 탄핵안을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하도록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 이번 탄핵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어 헌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170석을 점한 민주당의 찬성만으로...
라이칭더, ‘중국에 견제구’ 미국 경유 외교 …“태평양 전략 협력 의미”
2시간 전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경유’의 형식으로 미국 하와이에 이틀째 머물며 취임 후 첫 방미 일정을 진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만이 중국에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평가된다.2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만 총통부는 라이 총통이 전날(현지시간 1일) 오전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의장과 통화했다고 밝혔다.궈야후이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두 사람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대만이 받는 군사위협 등을 둘러싸고 20분간 통화했다”고 밝혔다. 궈 대변인은 “두 사람이 통화에서 대만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펠로시 전 의장은 대만인들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는 지역의 안보에 상상할 수 없는 영향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취임 후 첫 해외 순방길에 나선 라이 총통은 지난달 30일 하와이에 도착했다. 6박7일 일정의 남태평양의 수교국 마셜제도·투발루·팔라우 순방길에 나서면서 경유의 형식으로 ...
사설

‘정치감사 없었다’는 감사원 궤변, 부끄러움을 잊었다
2시간 전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감사원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공정 감사’에 대한 야당의 “정치적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정부 2년반 국민들은 정부의 청렴 감시를 책임진 독립기관 감사원이 ‘정권 돌격대’로 추락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수장이 탄핵까지 몰린 사상 초유 상황에도 과오를 성찰하기는커녕 궤변만 늘어놓으며 반격에 나선 데 어이가 없다. 감사원을 이 지경으로 만든 일부 간부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헌법상 독립기구 수장인 감사원장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 해도 정도가 있다. 문재인 정부 의혹들은 먼지 털 듯 조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현 정부 감사는 미루고 미루다 면죄부 같은 결과를 내놓은 게 그간 감사원 행태였다. 감사원의 ‘공정 감...
사설

민주당도 코인과세 유예, ‘윤석열 감세’ 뭐라 할 자격 있나
2시간 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에서도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받아들였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던 그 결기는 어디로 갔나.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민망할 지경이다.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미 두 차례나 연기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준비 부족을 핑계대고, 여당은 정치적 지지층에 표심을 얻으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도 내팽개치고 있으며 야당마저 대선을 염두에 두고 동조했다. 이처럼 정치적 이해타산에만 초점을 맞춘 ‘감세 포퓰리즘’ 경쟁은 국가의 위기 대응력을 떨어뜨릴 뿐이다. 이미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세수 기반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1조8000억원 급감한 데 이어 올해도 6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
여적

‘노쇼’의 기준
2시간 전 자영업자들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회식 예약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노쇼(No-Show·예약 후 연락 두절)를 걱정한다. 약속 시간이 됐는데 예약자가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안 되면 말 그대로 ‘멘털’이 무너진다. 금전적 피해도 막대하지만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된다. 배달 앱을 이용하면 노쇼 걱정은 덜지만 수수료가 든다.최근 충북 지역에선 군 간부를 사칭한 노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14~25일 충주 지역 음식점 6곳에서 “군인이 수십인분의 음식을 주문한 뒤 잠적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런 것은 범죄 행위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수도 있다. 주문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자영업자가 음식을 준비했다면, 주문자는 취식이나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주문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는 쉽지 않다. 승소하겠지만 변호사비가 더 들어간다.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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