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에게 기본소득을 준다면 미국 사회는 최근 노숙인 급증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주거비 급등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노숙인만이 아닙니다. 낮에는 아마존(e커머스 기업)에서 일하고 밤에는 캠핑카에서 자는 새로운 형태의 '노마드(nomad)'가 미국 곳곳에서 익숙한 풍경이 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이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사람이 늘어난 탓이었어요. 오늘은 노숙인 이슈를 두고 "수갑 대신에 집을"이란 구호가 나온 현실을 전합니다. 2분 동안 기사 함께 읽고 대화 이어갈게요! ✦ 레터 하단에 독자 이벤트 공지가 있어요. 점선면팀이 직접 고른 책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는 오늘로 마감합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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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자는 게 죄가 될까 2024. 4. 23. 최혜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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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22일(현지시간) 노숙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시행한 도시 조례의 위헌성을 심사하기 시작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하급법원은 해당 조례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보수 성향 판사가 다수인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처벌 대신 적절한 주거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미국 서부 오리건주의 소도시 그랜츠패스시는 2013년 노숙 행위를 처벌하는 조례를 시행하면서 소송에 휘말렸다. 이 조례는 공원이나 길거리 등에서 침구를 깔고 잠을 자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295달러(약 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랜츠패스에 살던 홈리스 3명은 "비자발적인 홈리스 상태인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며 조례 시행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조례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은 금지한다'는 미국 수정헌법 8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 당국이 다시 항소를 제기하면서 대법원이 최종 위헌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이날 대법관들은 양측 변론을 듣고 토론을 진행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격렬한 논쟁이 2시간 넘게 이어졌다"며 "법관들의 성향에 따라 입장이 완전히 갈렸다"고 전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수면이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행위이며 집이 없는 홈리스에게 노숙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소냐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모든 도시가 이런 법을 시행하면 홈리스는 어디서 잠을 자냐"며 "잠을 자지 말고 목숨을 끊으라는 거냐"라고 말했다. 반면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조례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지자체의 정책적 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NYT는 "대부분 판사들이 시 조례를 옹호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 대법원은 보수 우위(보수 6명·진보 3명)인 만큼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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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거리에서 홈리스가 인도 위에 이불을 펴고 잠을 자고 있다. 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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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밖에서는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인권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과 활동가 500여명은 "수갑이 아닌 주택이 필요하다" "주거는 인권"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 시위대는 노숙 처벌 규정이 홈리스의 존재 자체를 범죄화하고 있다면서 "처벌 대신 임대료 상승과 주택 부족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오는 6월 말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미국 전역에서 홈리스 인구가 급증해 각 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열려 향후 여러 도시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년 새 미국 내 홈리스는 12%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읽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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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누구나 환대하는 벤치'란 주제로 쓴 레터를 보냈을 때, 어느 독자님께서 동인천역 주변 벤치를 철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알고 보니, 이 또한 역 주변 벤치를 쓰는 노숙인과 술 취한 사람을 몰아내려고 그 지역 구청이 집행한 일이었죠. 그로부터 얼마 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 연구진이 노숙인과 관련해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대학 연구진은 노숙인 100명을 모집해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에는 7500달러(현재 환율로 1000만원 이상)를 줬지만, 다른 그룹에는 주지 않았죠. 그리고, 두 그룹의 변화를 3개월마다 추적, 관찰했습니다. 연구진이 이 실험의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묻는 시민 여론조사를 시행했을 때, 80% 이상은 노숙인들이 술이나 마약, 담배에 탕진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어요. 지원금을 받은 노숙인들은 술, 마약, 담배 관련 지출을 평균 39% 줄였습니다. 그만큼 주택 임대료와 의류,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을 사는 데 썼고요. 임대료 낼 돈이 생기자 안정적 주거를 누리는 날이 1년 중 55일 늘었습니다. 집단 거처인 '노숙인 쉼터'를 유지할 때 드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노숙인들이 이렇게 스스로 임대료를 내며 자신만의 공간을 가질 때 오히려 비용이 절감된다고 연구진은 판단했습니다. 벤치가 사라지면서 동인천역 주변에선 노숙인이 눈에 좀 덜 띄게 되었을지 몰라도, 실은 노숙인의 잠자리 하나를 빼앗은 것에 불과합니다. 드넓은 도시의 특정 장소에서 그들을 치우고 가린다고 해서 그 존재가 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랜츠패스시처럼 노숙에 벌금을 물리면 뭔가 다를까요? 눈덩이처럼 불어난 서류상의 벌금 액수와 체납 노숙인을 쫓으며 수갑을 채우는 행정력이 참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 길거리에서 잠을 청하기까지, 그 최소한의 품위를 포기하기까지 그가 보낸 시간을 상상해 봅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연구진의 실험 결과를 보면, 노숙인들이 품위를 포기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들을 포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정녕 필요한 건 연구진이 제공한 것과 같은 '기회'인지도 몰라요. 노숙인이 급증하는 미국의 현실에 연방대법원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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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근 미국에서는 노숙인 등 일정한 주거지를 잃은 사람이 급증했다. ✦ 2. 편견과 달리 노숙인은 기회가 주어지면 안정된 주거를 유지하기 위해 애쓴다. ✦ 3. 노숙에 벌금을 매기는 법규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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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국 대학가는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가 휩쓸고 있습니다. 이를 '나치'에 비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
지난 총선 결과가 던진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를 "협치는 없다"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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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울지 않는 인내심을 어떻게 기를까요? 훈련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아프지 않은 건 아닙니다. 고통은 그냥 고통입니다. |
충남도의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조례 폐지를 주도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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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첫 점선면 레터를 발행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4월 디자인을 전면 개편한 점선면팀은 더 많은 독자님들을 만나기 위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독자님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해 선물도 정성껏 준비했으니 살펴봐 주세요😊 이벤트는 오늘(26일) 마감한다는 점! ✦ 참여 방법은 이렇습니다. 1. 독자님의 SNS에 4월 1일 이후 발행된 점선면을 소개해 주세요. 인스타그램, X, 페이스북, 블로그 어디든 좋습니다! 글 한 줄, 사진 한 장을 같이 소개해주셔도 좋아요🥰 2. 링크에 들어오셔서 소개하신 SNS 글의 주소를 남겨주세요. 3. 이벤트는 4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26일 자정까지 링크에 주소를 남겨주신 참여자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점선팀이 직접 고른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아래 버튼, 상단 이미지를 눌러도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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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무가 보여준 예고편> 레터를 이틀 지나 읽게 되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전업 학생이자,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아들의 아빠이자,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아내의 남편으로서, 가사노동과 돌봄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밥 차려주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8시에 아내가 출근하고 나서, 아들 걸음으로 걸어서 15분~20분 거리에 있는 학교까지 함께 걸어가 등교를 시킨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와 논문을 씁니다. 그런데 눈에 일거리들이 하나둘 보이면, 신경끄기에 실패한 채 집안일들을 하게 되더군요.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도 한 번 돌리고, 때때로 빨래도 하고, 그전에도 이미 제 담당이었던 분리수거와 쓰레기 버리기를 합니다. 밥이 없으면 압력솥에 밥을 짓기도 하고요. 다행히 아들이 돌봄교실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매일 다른 과목의 방과후교실 수업도 하나씩 들을 수 있어서 한시름 놓기는 했습니다. 아파트 후문 상가 태권도 학원에서 아이 다니는 학교의 학원생들 하교를 차량으로 해 주신다고 해서, 아이를 태권도 학원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6시에 태권도 학원으로 아들을 데리러 가서, 집으로 데리고 오면, 배고프다는 아들에게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서 밥을 차려줍니다. 아내가 보충수업이 있거나 시험문제를 내거나 회식이 있거나 해서 늦게 오는 날들에는 아내가 어서 와서 바통 터치를 해 주기만을 기다리게 되기도 하고요. 아내와 같이, 혹은 홀로, 저녁밥 먹이고 아이 씻기고 한글 쓰기나 숫자 공부 잠시 하고, 같이 책을 보거나 TV를 잠시 보여준 후, 홀로 잠시 산책을 하며 기분 전환을 한 후, 집으로 돌아와 논문을 씁니다. 이러한 일상을 살아내면서 소득 활동도 동시에 하는 수많은 어머니, 아이 낳고 키우면서 논문 써서 졸업한 수많은 여성 대학원생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이 가진 '서비스'로서의 성격에 더해 '관계성'을 지녔다는 점까지 유념하면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드벨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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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출육(임신·출산·육아)'을 겪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 세계의 하루를 눈에 보이는 듯하게 생생하게 쓴 독자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가사노동, 돌봄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틀로 '관계성'이란 단어를 제시해 주신 점이 특별히 와닿네요. 뉴스레터 점선면은 독자님들이 나눠주시는 생각으로 더 풍성해집니다. 레터를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통찰이 있다면 언제든 아래 버튼을 눌러 의견을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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