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Lite] 🍯 내가 달달해 보이니

2024.05.27

7분

실업급여 고용 노동 불안정노동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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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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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되기 전 구직하는 청년에게 주는 지원금을 타서 썼습니다. 지정된 센터에 가서 상담도 받고,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했다는 증명도 해야 했어요. 센터에 처음 가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당시 커다란 귀걸이를 즐겨 했는데, 그날은 망설이다 귀걸이를 다시 내려놨어요. 너무 화려한 건 아닐까, 저걸 하면 구직 활동은 안 하고 놀러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을까 저를 검열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괜찮아 보이면 안 될 것 같았달까요.

제 얄팍한 경험 때문인지 정부 기관에 각종 지원금이나 수당을 타러 가는 마음이 유쾌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어림하게 됩니다. 나의 부족, 실패, 불능을 입증할 때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실업급여는 대표적으로 자신의 실패를 증명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실업급여의 반복수급자 수급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조해람 기자의 기사를 읽고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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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또 타면 덜 주겠다고?

2024. 5. 21. 조해람 기자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여름 '시럽급여' 논란 이후 주춤했던 제도 개편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전체를 부정수급으로 해석하는 시각을 담은 것으로, '쪼개기 계약직' 등 노동약자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이날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우리나라는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 및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이나, 일부 단기 취업 및 구직급여 수급 의존 행태도 있다"며 "반복수급은 노사 간 왜곡된 계약 관행이 지속되게 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더욱 고착화할 수 있고,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반복수급자 수급액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이 뼈대다. 개정안은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5년 동안 2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수급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범위에서 수급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인 감액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신청 후 지급까지 무급 대기기간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리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해 예술인·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임금이 너무 낮거나 일용직, 단기 예술인·노무제공자로 일하다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반복수급 횟수 산정에서 뺀다는 단서조항도 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를 찾은 시민의 발걸음. 권도현 기자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를 부정수급자처럼 취급하며 고용안전망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여름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많다며 하한액 폐지 등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대에 한 발 물러섰다. 당시 정부·여당에서 "달달한 시럽급여" "실업급여로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 등 발언이 나오면서 '정부가 고용보험 수급자를 무임승차자 취급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고용보험 제도 설계에 참여했던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반복수급이 근로자의 책임인지, 산업의 특성인지, 사업주의 책임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는 "(어쩔 수 없는 반복수급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을 통해 '통으로' 보겠다는 건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접근"이라며 "고용안전망을 강화·확대하는 내용 없이 부정수급 삭감에만 집중하는 것은 이번 정부가 고용안전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면 '쪼개기 계약직' 등 노동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남 교수는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쪼개기 계약을 밀어붙인다면 노동자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더 큰 책임이 있는 주체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노동시장 약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나고 반복수급이 발생하는 원인과 책임은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기업들과 이를 조장한 정부에 있다"며 "정부는 재정악화를 운운하며 취약계층 노동자의 실업급여마저 뺏어가겠다 하지만 재정위기의 진짜 원인은 재벌 감세, 기업 감세로 줄어든 세수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읽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낸 노동자가 비자발적 실직이라는 '사고'를 당하면 받는 돈입니다.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정부는 이 실업급여 액수가 높아 구직자의 취업 의욕을 떨어트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복 수급'을 받는 이들이 늘고, 수급자들이 수급기간 내에 재취업을 하는 비율이 줄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노동 분야를 취재하는 조해람 기자는 "반복수급자가 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수급자 증가와 반복 수급, 수급기간 재취업 저하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복 수급자가 많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 실직하며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이며,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률이 낮아지는 것 역시 취업할 만한 괜찮은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규직으로 5년 간 일하고 실업급여 안 받기'와 '5년 동안 2번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고 2번 실업급여 타기' 중 고를 수 있다면 독자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는 이 질문은 완전히 '밸런스 붕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면 후자를 고를 이들은 드물지 않을까요. 현실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안정노동의 세계에 진입한 이들은 안정노동의 세계를 지속해서 경험하고 불안정노동의 세계에 놓인 이들은 불안정노동을 벗어나기 어려운 이중구조가 굳어졌으니까요.

며칠 전 한국 노동자 평균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90%를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들 살기 어렵다고 신음하는데, 임금이 늘어났다니 의아했어요. 기사의 두 번째 단락을 보고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두 배 이상으로 벌어진 점은 문제점으로 꼽힌다." 같은 노동자여도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어 실업급여를 축소해야 한다는 노동부의 외침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부자와 빈자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조리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자 오히려 그 빚을 빈자에게 전가하는 일을, 점점 자주 목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노동부의 이번 실업급여 개정안 추진도 불안정한 일자리가 많아져 실업급여 수급이 늘어나자 되려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이를 메우라는 요구처럼 들리고요. 조 기자는 "고용보험 재정을 개선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지난 여름부터 노동자에게 '도덕적 해이' 프레임을 씌우며 약자들에게 주는 돈을 줄이는 정책 일변도로 가는 것 같아 아쉽다"고 했습니다.

빈곤을 연구해 온 조문영 교수는 좀 더 멀리서, 부자와 빈자의 의존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을 논합니다. 저에겐 큰 울림을 준 말이었어요. 독자님께도 소개하며 오늘 레터를 마칩니다.

"흥미로운 건 사람들이 부자의 의존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사업이 휘청거리면,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구제하려고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미국 연방 정부가 (기업들의) 천문학적 액수의 빚을 탕감해준 거다. 그것도 다 '의존'이다. (중략) 항상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보조금이나 실업급여, 산재 보상금 같은 것만 문제 삼는다. 정부의 부채탕감이나 연금 보조 같은 형태로 이뤄지는 부자나 중산층의 의존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수급 의존을 '나태'니 '부정수급'이니 '도덕적 해이'니 하며 더 죄악시한다. 빈자의 의존, (의존하는) 빈자의 품성만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비대칭적이다."

✦ 1.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수급액을 절반까지 줄이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2. 반복적으로 실직하며 불안정 일자리를 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취업할 만한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한국 노동자 평균임금은 OECD 평균임금의 90%를 웃돌지만 노동자 간 격차는 더욱 커졌다.

✦ 3. 조해람 기자는 이런 현실 속에서 발생한 비용을 노동 약자에게만 지우는 정책이 아쉽다고 말한다. 빈자의 의존에 쉽게 '부정수급'이나 '도덕적 해이' 프레임을 씌운다면 이런 일은 반복될 것이다.

공공돌봄의 미래는

서울 공공돌봄을 맡아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설립 5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고 수익이 나지 않는 돌봄 서비스. 누가 제공해야 할까요?

의료공백 3개월이 가져온 것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여파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환자들은 불안에, 간호사들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간 있었던 일을 정리한 기사입니다.

박경석이 내는 균열

버스 문 앞에 쇠사슬로 자신의 몸을 묶은 박경석 대표가 집회·시위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어요. 옥외집회를 사전신고하는 규정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개그의 맛과 멋

300만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의 영양군 투어 영상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는 차별과 이데올로기는 심화하는 '강약약강' 개그가 재미없다고 말합니다.

📬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원별로 모니터링해 모아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시민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언론이 그걸 활용해 기사를 생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심과 여력이 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의원 한 명 한 명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그 자료를 더 많은 시민들이 공유하면서 시민 관점에서의 평가 잣대를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각자가 매일 5분이라도 기사나 국회 속기록을 찾아 읽어보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기여하게 하고 소소한 보상이라도 주어지는 구조를 만들면, 사람들은 자신의 흔적이 남은 것에는 주인 의식을 갖게 마련이니, 관여하는 시민의 수도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레드벨님)

📬 기자들이 상임위원회별로 출입한다는 거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정말 뉴스가 국회의원의 본연의 업무를 잘 하는 의원들을 찾아내고 격려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입법과정, 입법이 필요한 법안 중심으로 기사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정치인이 평소에 어떤 입법활동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서 검색이 용이하다면 투표하는 데도 많은 참조가 될 것 같아요. (하늘 바래기님)

📬 국회와 정치의 본질이 '입법'이라는 사실을 새삼 되돌아보게 되네요. 언론들의 정치 섹션 메인에 매일의 입법 현황이라도 걸릴 수 있다면 국회의원의 자각과 국민들의 관심을 더 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익명의 독자님)

📝 지난 점선면Lite <🏆 1등 다시보기>를 읽고 여러 독자님들께서 남겨 주신 의견 중 몇 가지를 간추려 소개합니다. 어떻게 하면 의정활동을 더 잘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를 놓고 고민의 결과들을 공유해 주셨네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과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에서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생중계로 보실 수 있어요. 각 상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회의록을 보실 수 있고, 법안 심사 전 법안의 주요 내용이나 발의 취지는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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