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Lite] 💔 이혼할 자유

2024.05.29

7분

필리핀 이혼 가톨릭 이주노동자 가사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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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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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인류사에서도 가능했던 이혼, 필리핀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혼이 합법이 아니거든요. 한번 혼인으로 맺어진 결합은 영속적인 것으로 본다는 가톨릭의 교리가 그 배경에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10명 중 8명이 가톨릭교도라고 하죠. 바티칸 외에 이혼이 합법이 아닌 유일한 국가가 필리핀입니다.

결혼이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종신계약이라면 어떨까요? 이혼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의 박탈'이라고 생각하니 숨이 막혀옵니다. 결혼을 한 이상 관계를 깰 수 없다는 강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할지를 상상하면 답답하고요.

최근 필리핀 하원에서 이혼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완전한 합법이 되려면 상원의 동의도 얻어야 하는데 종교계의 반대로 쉽지는 않다고 하네요. 이혼할 자유의 부재가 만들어내는 여러 단면들이 있습니다.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느껴요. 김서영 기자의 기사를 읽고 대화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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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자유를 달라

2024. 5. 26. 김서영 기자

이혼을 금지하는 필리핀에서 이혼 합법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여성·인권 단체는 상원 문턱까지 넘어서길 촉구하고 있으나 보수적 종교계가 반대하고 나서, 상원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26일 필리핀 매체 래플러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은 지난 22일 부부가 완전한 이혼을 통해 결혼을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126표, 반대 109표로 통과시켰다. 기권은 20표였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필리핀에서 이혼 합법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018년 하원에서 이혼 합법화 법안이 찬성 134표, 반대 57표, 기권 2표로 통과한 적 있으나 상원에서 좌절된 바 있다. 이번에는 당시보다 근소한 표 차로 안건이 통과됐다.

필리핀 하원이 지난 22일 이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필리핀 하원 홈페이지 갈무리

바티칸을 제외하면 필리핀은 법적 이혼을 합법화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다. 필리핀은 국교는 없으나 가톨릭 신자가 약 80%를 차지한다. 가족·성 문화에 보수적인 가톨릭 영향 탓에, 임신 중지와 피임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혼을 금지한다.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무슬림 개인법을 적용받는 무슬림 국민뿐이다.

그 외에 부부가 법적으로 갈라설 방법은 혼인무효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결혼이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음을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혼인무효 절차에 드는 비용은 15만페소(약 353만원)에서 30만페소(약 706만원)로, 필리핀 월 평균 임금보다 16배 이상 높다. 또 혼인무효 요건도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성적지향을 속인 경우, 결혼 동의서의 허위 진술이나 허위 제공 등 극히 제한적이다.

그동안 필리핀 여성·인권계는 배우자의 학대를 겪어도 이혼이 어렵고, 사실상 혼인이 종료된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도 간음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법안을 공동 발의한 '가브리엘라 여성당' 소속 알린 브로사스 의원은 "여성이 학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밝혔다. 로비단체 '오늘날 필리핀을 위한 이혼'은 "우리는 축하할 준비가 됐다. 이혼법은 불행한 결혼에 갇힌 다른 필리핀인들에겐 자유를 의미한다. 다음 단계는 8월에 있을 상원 청문회"라고 했다.

일러스트=김상민 기자

그러나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도 여전히 보수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초안을 작성한 에드셀 라그만 의원은 "이혼 사유는 제한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당사자의 남용과 공모를 방지하기 위해 (이혼 청원은) 사법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과실 이혼, 긴급 이혼 등 간소한 절차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보수 성향 의원과 종교 단체 반발을 고려할 때 상원 통과도 낙관할 수도 없다. 필리핀의 알베르토 위 주교는 "의원들이 이혼 법안을 다시 생각하길 바란다. 대신 결혼을 지지하고 가족제도를 강화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복지를 보호하는 정책·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혼을 조장함으로써 사회 결속력을 무너뜨리고 도덕적 가치를 약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혼 합법화 대신 혼인무효 소송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필리핀에서 이혼에 대한 인식은 바뀌는 추세다. 여론조사 기관 '소셜웨더스테이션스'가 필리핀인을 대상으로 2005년 실시한 조사에서 이혼 찬성은 43%, 반대는 45%로 나타났다. 같은 기관이 2017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찬성 53%, 반대 32%였다.

🔎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읽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필리핀 소식을 보며 가벼운 생각, 무거운 감상이 함께 듭니다.

가볍게는 인류가 혼인 제도와 함께 살아온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결혼에 관해 얼마나 많은 말과 농담들을 만들어냈나를 떠올리며 (27년의 감옥생활을 견딘 넬슨 만델라도 이혼을 했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등…) 필리핀이 이혼의 자유를 성취하기를 기원하게 되고요.

무겁게는 원하지 않는 결혼생활을 강제로 유지하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이혼 상태이더라도 청산할 수 없는 법적 관계에 매여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을 사람들의 고통을 떠올립니다.

무엇보다 필리핀에서 이혼이 합법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소화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필리핀은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코피노 문제 등으로 한국과 깊이 얽혀 있죠. 오는 9월에는 '필리핀 이모님' 100명이 가사관리사로 일하러 서울에 올 예정이기도 하고요.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에게는 이것이 필리핀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홍보하는 '매력 포인트'가 됩니다. 몇 업체들이 '필리핀 여성의 장점'을 강조하며 쓴 소개 문구들을 살펴봤어요.

'가톨릭 문화가 깊게 뿌리내려 가족 중심적인 가치관을 중요시…'
'필리핀에서는 혼인 무효 외에는 이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충실하고 모성애가 강한 여성이 많아 행복한 국제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가톨릭 신앙을 지녀 법적으로 낙태와 이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결혼을 중시하고 남편에게 순종적이며 평생을 헌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이 국제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이혼하거나 도주하는 '국적 먹튀'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웃지 못할 설명도 보였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이던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낙태(임신중지)가 금지된 필리핀에서는 한국인 남자들이 필리핀 여자를 취하고 도망쳐도 코피노를 다 낳는다"며 우리도 이런 "톨러런스(관용)"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필리핀 여성의 가톨릭 신앙을 '혼인생활에서의 성실성' 덕목으로 태연스럽게 치환하는 데서 입을 떡 벌리지 않기가 힘듭니다.

이런 시선들이 우리 사회가 돌봄·가사노동을 이주노동자에게 맡기는 데 대한 우려를 놓을 수 없게 합니다.

김보미 기자는 싱가포르에서 가사관리인으로 일하는 한 인도네시아 여성이 "자선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평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 말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달리는 일손을 메워줄 노동력을 넘어, 일상을 공유할 주민으로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걱정과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죠.

돌봄·가사 수요를 더 내국인으로만 감당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한국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의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된 급여를 줘도 '윈-윈'일 거예요. 그렇지만 필리핀의 가톨릭 신앙을 자의적으로, 아주 단단하게 오독하던 시선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촘촘하게 쌓였을지를 생각하면 '저임금을 주자'는 말이 쉽게 나오는 현실이 걱정스럽습니다. 이들을 '저임금 노동자'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이주노동자를 향한 한국 사회 평균의 시선을 더욱 끌어내릴 것이란 걱정이에요. 우리 사회에 슬픔, 분노, 우울의 총량을 늘릴 가능성이 있는 선택이라면 정말 신중해지고 싶습니다.

이 '시선'이 앞으로 이주노동자 유치 경쟁에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보다 일찍이 돌봄인력 부족 문제를 겪은 일본과의 경쟁에서도 그렇겠죠. 돌봄·가사 등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논의하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처우 격차를 없애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며 오늘자 레터를 맺습니다.

✦ 1. 필리핀은 바티칸을 제외하고 이혼이 합법이 아닌 유일한 국가다. 최근 이혼 합법화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

✦ 2. 필리핀의 가톨릭 신앙을 기반으로 한 사회·문화적 특성은 한국의 일부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홍보 포인트'로 활용되고 있다.

✦ 3. 이런 시선이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입안 방향을 우려하게 한다. 돌봄·가사노동 이주노동자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논의 중인 한국과 달리, 일본은 처우 격차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총선 참패에도 '대통령 지킨' 여당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끝내 부결됐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대통령 방탄'에 힘을 모았습니다.

연금개혁도 끝내 무산

연금개혁도 21대 국회에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할 수 있는 개혁부터 했어야 했다는 절실한 목소리도 외면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과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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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라파 난민촌을 '안전지대'로 지정해놓고 공습을 가해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맹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정의당의 '새출발'

22대 국회를 '원외정당'으로 시작하게 된 정의당이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를 새 당대표로 맞았습니다. 그의 '독자적 진보정치' 구상을 들어봤습니다.

📬 15년간 6번 이직했지만 실업급여 한 번도 안 탄 사람입니다. 더 작은 기업에 다니면서 서로 좋게 마무리(자발적 퇴사지만 퇴직처리)하고 실업급여 받는 사람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닙니다.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이 무조건 사회적 약자라는 것도 프레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나쏭님)

📬 계약직 근로자의 실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이런 입법예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아파트 경비원이나 미화원들은 아파트 근로자들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않아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위해 고용안전망을 탄탄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갈산님)

📬 실업급여는 높은 급여를 오랜 기간 받은 노동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사회 안전망이자 부의 재분배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중산층 이상이라고 느끼는 시민들에게 사회와 국가는, 언론은 어떤 설득을 하고 있나요? 당신이 고용보험을, 국민연금을, 의료보험을 많이 꾸준히 부담함으로써 다른 구성원들이 혜택을 본다는 자부심과 긍정적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당신은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돕는다는 다소 천박한 긍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익명의 독자님)

📬 공공일자리에서조차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9~10개월 단위의 단기 근로계약을 맺고 2~3개월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용주의 퇴직금 부담을 없애고, 상대적으로 일이 적은 시기에 인건비를 절감하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책임은 고용보험으로 넘기려는 의도이죠. 이러한 구조는 도외시한 채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사람들만 비난하는 건 부당합니다.

일상화된 쪼개기 계약이 고용주의 부담은 줄이는 대신 노동자와 고용보험의 부담은 늘리는 식으로 작용해 왔는데, 이들 간의 부담을 어떻게 다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아무 기여 없이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일자리를 잃기 18개월 전 동안 180일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하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입니다. (레드벨)

📬 오늘 기사는 새삼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못만 보인다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익명의 독자님)

📝 지난 점선면Lite <🍯 내가 달달해 보이니>를 읽고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많은 독자님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긴 의견은 간추렸고, 관련 있어 보이는 것끼리 모아 봤습니다. 서로 다른 독자님들의 경험과 의견이 점선면 안에서 만날 때 기분이 묘합니다. 정리하며 기자로서 어디에 서서 누구의 이야기를 전해야 할까 고민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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