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Lite] 💢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2024. 6. 5.

먼저 독자님께 조금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미 익숙하실 얘기를 또 하게 됐거든요. 제발 엉뚱한 대책을 저출생 문제의 해법이랍시고 가져오지 말아 달라는 탄식입니다.

여성을 남성보다 1년 일찍 입학시키면 서로 느끼는 매력도가 올라가서 혼인율도 출생률도 높아질 것이다,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케겔 운동을 하자,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하자… 모두 최근에 새로 제안된 저출생 대책들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풍년이네요.

기가 찬 저출생 대책들, 나오기 시작한 지 벌써 10년은 족히 지났더군요. 기사 하나와 칼럼 한 편의 일부를 간추려 소개해요. 원문을 읽으시려면 글 하단 돋보기 표시를 확인해주세요. 글 두 편 읽고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여성 조기 입학=매력 상승=저출생 해결?

2024. 6. 3. 탁지영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자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거나 국가가 만남을 주선하는 방안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기 간행물 <재정포럼> 5월호를 보면, 장우현 선임연구위원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한국 인구 문제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정의하고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출산율 제고 방안을 검토했다.

장 연구위원은 출산의사결정 단계를 총 7단계로 도식화해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 중 ‘교제 성공 지원 정책’이 논란이 됐다. 장 연구위원은 이성 교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정부가 만남을 주선하거나 사교성을 개선해 주거나 자기 계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 연구위원은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며 "여성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같은 연령대의 남성과 여성이 경쟁하면 남성이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남성을 늦게 입학시키자는 학계 일각의 주장과 맞닿은 것으로 보인다.

일러스트=김상민 기자

비혼 출산을 혼인 출산과 적대적 관계로 상정한 것도 논란이 되는 대목이다. 장 연구위원은 "결혼하지 않는 교제를 지원하거나, 동거를 조장하거나, 동거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은 결혼과 결혼해서 출산하는 것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등에서 시행하는 비혼 출산 지원 정책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결혼 출산의 유인을 낮추고 결혼·출산 혼인가구를 줄일 수 있다"며 "명확한 실증 증거 없이 채택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혼인 가정이든 비혼 동거 가정이든 출산했을 때 얻는 불이익을 줄여주는 방향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학계 주장과도 동떨어진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세계적으로 혼인 출산과 비혼 출산의 경계를 해체하고 국가가 비혼 출산까지 포용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왔다"며 "전 세계적인 연구 결과에도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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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저출생 발상'

2024. 6. 3. 이명희 논설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간행물에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여학생의 1년 조기 입학'이 제시된 보고서를 두고 주말 내내 온라인이 시끄러웠다. 남녀 간 발달속도를 고려해 여성의 입학연령을 앞당기면 결혼 적령기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을 것이란 논리인데 무엇보다 '어린 여성이 이성적 매력이 있다'는 성차별적인 시선이 거슬린다.

이 주장은 조세연이 발간한 '재정포럼' 5월호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를 쓴 장우현 선임연구위원은 인구 문제를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로 정의했다. '여성 조기 입학'은 '남녀 교제 성공 지원 정책'을 설명하면서 나왔다. 장 연구위원은 비혼 출산을 혼인 출산과 적대적 관계로 상정하고,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늘리기 위해 노인들을 외국으로 보내자는 주장도 내놨다. 향후 정부의 인구정책 평가를 전담하게 될 조세연이 이런 성차별·연령 차별적 발상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는 게 기가 막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빨간 원 표)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에서 '출생장려' 동작을 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

지방자치단체들의 저출생 대책들 중에서도 황당무계한 사례들이 속출한다. 서울시의회 김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케겔 운동'을 저출생 대책으로 내놔 빈축을 샀다.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덕수궁 돌담길에서 '서울시 시민건강 출생 장려 국민댄조 한마당' 행사를 열었는데 비판이 쏟아지자 3일 행사를 중단했다. 서울시의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 대구시 '스마트 자가정자진단기' 배포 사업도 매한가지다. 저출생 문제는 한국 사회의 근원적 혁신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일 텐데,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눈을 감고 싶다.

마거릿 애트우드의 소설 <시녀 이야기>에 등장하는 가부장 국가 길리어드에선 출산을 국가가 통제한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진 이 나라에서 여성들은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자궁' 취급을 받는다. 한국의 현실과 묘하게 겹치지 않는가. 조세연 보고서 외에도 저출생이 '여성의 고스펙 탓'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행정안전부의 '출산지도'를 보면 소설 속 불쾌한 미래가 과장만은 아닌 것 같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건 자아가 강해진 여성들 때문이 아니다. 아이 낳으라 대신 한국 사회가 아이 낳을 만한 세상인지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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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석에서 만난 한 서울시 고위 간부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저출생이 심각한데 한국은 여전히 해외 입양을 엄청나게 보낸다면서, 한 명 한 명이 아쉬우니 이 아이들을 내보내선 안 된다고 걱정했어요.

혼인 가정 밖에서의 출생은 아직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 임산부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사회예요. 그런데도 그저 '출생률'을 위해 이 아이들을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말에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키워 주실 건가요?"라고 물어보지 못한 게 지금까지 마음에 걸리네요.

여성 조기 입학, 케겔 운동 장려,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에 해외 입양 '금지' 아이디어까지. 이것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직관을 주는 이유는 결국 사람을, 삶을 정책 목표 달성 '수단'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정책을 만들기 전에, 보고서를 쓰기 전에 제발 '현장'을 봐 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목놓아 외치는 건 개인의 삶을 숫자로만 표현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입니다.

한국은 2002년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했어요. 2003년 '저출산, 보육대책 화급하다'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사설을 보면 "아이를 더 낳고 싶은 의욕을 꺾는 각종 사회·제도적 걸림돌을 없애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2006년 기사를 보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성평등이 중요하다고 적혀 있네요.

답안의 큰 방향은 이미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잊을 만하면 충격적인 오답을 내 왔습니다.

2014년 한 보건복지부 관료는 결혼·출산을 하지 않는 데 대한 징벌적 성격의 '싱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어요. 2016년에는 정부 주도로 '출산지도'라는 해괴한 것이 등장합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의 '가임기 여성 인구 수'를 지도에 1명 단위까지 표시한 것이었어요.

2017년엔 여성의 '스펙'을 낮춰 초혼 연령을 앞당기자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고학력·고소득 여성이 자기발전을 멈추면 배우자 선택 시 눈높이도 낮아진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언급했어요. 2018년, 통계청은 '출산지도' 사태를 겪고도 '가임여성 인구비율' 자료를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리해 공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2024년. 국책연구기관은 여성 조기 입학을 주장하고, 서울시의원은 케겔 운동으로 '더 잘 임신하자'며 도심 한복판에서 "쪼이고!"를 외치고, 골반을 앞뒤로 신명나게 흔듭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오답과 정답을 오가는 사이, 정부가 2006년 첫 저출생 종합 대책을 마련하며 세운 '2020년 합계출산율 1.6명' 목표는 실제로는 반토막에 가까운 0.84명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2006년부터 15년 동안 280조원을 썼는데도요.

우리는 삶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미래를 믿을 수 있을 때 재생산도 하고 싶어지는 주체들이지 생산인구 유지의 수단이 아닙니다. 특히 여성은, 자궁 운반체가 아니고요.

김민아 칼럼의 한 대목을 소개하며 오늘자 레터를 맺습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없다. 인간이 수단·도구화된 세상에서 아이를 낳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대를 이어 수단·도구로 전락할 텐데. 인간의 존엄을 전제하지 않은 저출생 대책은 실패한다. (…) 여성의 몸 대신, 여성의 꿈과 일과 삶에 관심을 가져달라. 여성이 마음껏 꿈을 꾸고, 일에서 보람을 얻고, 삶에서 안전과 행복을 누릴 때 아이도 낳고 싶어진다는 걸 왜 모르나.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외우시라."

✦ 1. 국책연구기관이 저출생 대책으로 '여성 1년 조기 입학'을 주장했다. 이 경우 남녀가 서로 느끼는 매력도가 상승해 혼인과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 2. 한 서울시의원은 케겔 운동이 출산 장려책이라고 주장하며 도심 한복판에서 골반을 흔들었다. 모두 개인을 출산의 '수단'으로 간주한 생각들이다.

✦ 3. 지금까지 개인을 '수단화'하는 저출생 대책은 꾸준히 나왔다. 2006년부터 280조원을 들인 대책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

안전핀 뽑힌 남북관계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에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중단으로 응답했습니다.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모든 군사활동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군사 긴장도 고조됩니다.

명품 가방·화장품의 대가?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과 화장품을 받은 후 대통령실 선물을 줬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보답이었을까요?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입니다.

중국 대도시의 '신종 직업'

중국 대도시에 '아동 성장동반사'라는 새로운 직업이 나타났습니다. 노동시간이 긴 부모를 대신해 아이와 하루 종일 생활하고, 월 300만~500만원을 법니다.

미국 첫 '물리적 거세' 추진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회가 아동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물리적 거세'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을 추진합니다. 의회를 압도적 지지로 통과했다고 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를 망칠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일로에 놓였습니다. 지난 4월, 충청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어요. 경기도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부칙으로 하는 새 조례안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주 등 지자체에서도 인권조례를 폐지하라는 주민 청구가 접수됐어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오갑니다.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에서 학생인권 존중 정도가 커질수록 학생들이 교권을 존중하는 수준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무너진 교권'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반대로, 조례가 없어지면 '학생 인권의 시계'는 야만의 시대로 돌아갈까요?

오는 6월11일 화요일 점선면Deep은 십수년 간 뜨거운 감자였던 학생인권조례의 요모조모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독자님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점선면은 독자님과 함께 만드는 레터입니다😊

🤔 내 생각은 이래요

📬 의대 증원 이슈에서 단순히 인원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 자체가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캐나다 사례를 소개해 주셔서 앞으로의 방향을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 의사와 환자 대신 공급자와 소비자만 남은 의료 쇼핑의 한계가 인상적이었고, 적절한 해외 사례로 개선 방향을 고민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익명의 독자님)

📝 지난 점선면Lite <🩺 의사가 친절하면 좋겠어>를 읽고 독자님들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한 독자님께서는 레터에 실린 칼럼이 취지는 좋지만 분석과 진단은 미흡하다는 의견을 길게 남겨 주셨습니다. 내용을 간추려서 소개합니다.

📬 칼럼의 취지와 요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우리나라에서 3분 진료와 의료쇼핑이 왜 횡행하고 있는지, 왜 유독 우리나라만 일차의료가 부실한지 그 원인을 조금이라도 언급해 주셨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전술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왜곡된 의료 전달 체계와, 진찰료는 낮게 치면서 검사비는 높게 받는 우리나라 의료 수가 체계의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가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과 더불어 건보료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본문 내용처럼 공공병원을 증설하고 내실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논의는 항상 본질을 벗어난 '의대 증원'으로 흐르고, 정작 필요한 의료 전달 체계 개혁이나 건보료 인상, 수가 체계 개혁은 외면합니다. 전자는 표가 되지만 후자는 표심의 반발만 사니까요.

의료는 의사뿐 아니라 전 국민적인 관심을 요하는 분야인데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의료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정치인들과 의협의 강 대 강 대치에 휘둘리며 교착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익명의 독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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