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Lite] 🪦 죽어야 사는 지방도시

2024.06.12

6분

지방소멸 인구소멸 균형발전 님비 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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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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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님은 어디에 사시나요? 지난 5월16~24일 일정 기간 꾸준히 점선면 뉴스레터를 읽어주신 독자님들께 간단한 설문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모두 417분이 답변해 주셨는데, 설문 중 '살고 계신 곳'을 여쭌 문항에 독자님 76.3%(318분)가 서울·경기라고 답하셨어요. 점선면팀을 꽤 놀랍게 한 결과였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건 비교적 최근(2020년 전후)입니다. 그래서 점선면 독자님의 수도권:비수도권 비율이 5:5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마 점선면 독자님 중 20·30대 비율이 큰 영향(60% 이상)이 반영된 듯합니다.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을 이렇게 또 확인한 걸까요? 오늘은 지방도시의 현실을 짚은 칼럼 읽고 대화 이어갈게요.

화장장과 마을민주주의 실험

2024. 5. 16. 정은정 농촌사회학 연구자

파묘의 시절이다. 영화 <파묘>도 성공했고, 올해 2월이 29일까지 있던 윤일이었으므로 지자체마다 개장 유골에 대한 화장장 운영 연장 공고가 많았다. 여전히 농어촌엔 윤달 따져 묘지 이장이나 수의를 장만하는 문화가 있어 이런 공고를 보곤 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장례 방식으로 화장보다 매장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극적으로 화장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져 2022년 말 화장률이 91.7%에 이를 정도로 보편적인 장례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화장장은 '혐오유형'으로 분류되는 기피시설로 화장장이 들어서려는 지역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는 화장장이 모자란 데다 코로나19로 화장 대란을 겪었던 터라 지자체마다 장지시설 마련에 고심이 깊다. 그런데 변화는 농촌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다.

지난 3월13일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추모공원 유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얼마 전 경남 거창군에 귀농귀촌 1번지로 알려진 남하면 대야리 일대에 공영 화장장이 들어서기로 공표되었다. 주민 77명 중 76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심지어 화장장 유치에 나선 마을이 여러 곳이었을 정도로 화장장이 기피가 아닌 유치시설로 변모한 것이다. 관내에 화장장이 없어 관외인 함안군이나 사천시까지 가야 했던 거창군민들의 애로가 있었고, 화장장 건립은 현 군수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그간 중앙정부도 화장시설을 갖추지 못한 지자체를 묶어 통합으로 화장장을 설치하도록 지원을 해왔으나, 입지로 확정된 곳은 주민 갈등이 일곤 했다. 특히 개발수요가 많은 경기도 일대는 여전히 입지를 찾지 못하고 떠도는 곳이 많다. 본래 화장장을 갖추지 못한 함양, 합천군과 통합 화장장을 설치하려 했지만 논의가 더뎌 거창군이 단독 화장장을 건립하기로 나선 것이다.

거창군은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공원 같은 선진시설을 약속했고, 파격적인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 60억원 규모의 주민숙원사업 지원금과 화장장 수입의 20%를 10년 동안 지원하고, 부대시설 운영권과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여기에 화장장이 들어서는 대상지의 유공단체와 유공자들에게 3000만원을 지원한다는 확실한 '당근'을 제시하기도 했다. 저간의 사정은 복잡하겠으나 주민과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인간의 생로병사 중에서도 유독 죽음에 대한 기피나 혐오가 짙은 문화에 신선한 자극을 줄 수도 있다.

거창군은 인구 6만명 선을 유지하다 올해 그 선이 무너졌고, 매달 50여건의 장례를 치르는 전형적 농산어촌이다. 탄생보다는 죽음을 돌봐야 하는 시대를 먼저 맞이한 지 오래다. 수도권에선 제발 나가라는 현수막이 나부끼는 교정시설마저도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비수도권 농촌지역의 사정이다.

게다가 농촌엔 온갖 기피시설이 야금야금 자리를 잡아왔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이나 의료폐기물 소각장, 송전탑, 도축장, 분뇨처리장과 같은 기피시설이 들어와 주민들을 쪼개놓았고 그 갈등과 분열엔 늘 돈 문제가 있었다. 이장이 얼마를 받았다더라, 외지인이 땅을 미리 사놓았다더라 등 무성한 소문 속에 송사가 벌어지고, 각자 다니는 길마저 따로 있는 마을이 있을 정도다. 마을에 들어선 관광시설의 운영을 두고 오해와 갈등이 불거져 이장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봤다. 어쩌면 화장장 유치가 나은 선택일지도 모른다. 적어도 화장장이 자리 잡으면 다른 것을 요구하진 않을 테니 말이다.

다만 이 사례를 환영하면서도 우려스럽다. 화장로 3기 정도를 운영하는 소규모의 화장시설이 얼마만큼의 경제성이 있을지, 고령의 주민들이 고용과 연결이 될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그 '파격적'인 지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주민과 마을에 선용할 것인지가 큰 숙제로 남는다. 마을 민주주의의 본격적인 실험은 오히려 지금부터다.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읽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화장장 유치전은 경북 포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지난해 6~9월 추모공원 부지를 공모하자 읍·면 단위 마을 7곳이 신청했어요. 화장장은 분진 등 오염물질과 부정적 이미지 탓에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시설로 취급받았는데, 지금 어떤 지역에서는 너도나도 당겨오려는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yard)' 시설로 부활했습니다.

화장장 유치전은 '지방도시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산업단지 역시 '알짜'는 수도권이 다 쟁취하는 현실을 지켜본 지방자치단체들의 눈이 이제 화장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화장장이나마 지역경제에 기여하길 바라면서요. 화장장은 청년은 사라지고 노인만 남은 지역에 필수적인 시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야 앞다퉈 화장장을 원해도, 나중엔 과연 그 노인들이라도 남아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멀찍이서 보면, 이것은 지방도시가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의 찰나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일본에서는 지방소멸 극복에 실패하고 좌절한 경험이 쌓여가면서 이제 지방의 죽음을 그저 잘 관리하는, '지방 존엄사' 단계에 이르렀다는 어느 지역재생 활동가의 말을 들은 적 있습니다.

화장장 유치전은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책이 가져올 가까운 미래를 보여주는 것도 같습니다. 포항에서 화장장 한 개를 둘러싸고 7개 읍·면이 경합했듯, 지금 정부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도시끼리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어요.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따르면, 각 지역은 이제 수조원대의 정부 기금을 놓고 누가누가 더 많은 일자리를, 더 나은 정주여건을 만들 수 있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때마침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은 '특별자치도'로 승격해 자치 권한 강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지역정당' 운동도 일어났고요. 모두 지방에 더 큰 자율권과 더 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를 띱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상향식(Bottom-up) 결정', '직접 민주주의', '풀뿌리 자치권' 같은 말들로 뒷받침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콘트롤타워 없는 무한경쟁'의 다른 말이 될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전이자 지난 선거를 앞두고 화두가 된 '메가시티'는 조금 달랐습니다. 수도권에 비견할만한 초광역권(예를 들어, 부산·울산·경남)을 키워 그 안에서의 협력과 상생을 지향했어요. 메가시티 안에서는 화장장이든 산업단지든 고속철로든 서로 가져오려고 경쟁할 게 아니라,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적재적소에 배치해 경쟁력을 키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부산은 부산대로, 울산은 울산대로, 경남은 경남대로 전략적으로 움직여 성과를 내야 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 아래 시·군·구, 읍·면·동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지난 20여년 동안 공공기관 이전이든 메가시티 논의든 지방소멸 추세에 반전을 가져오진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사이 수도권을 빼고 전국이 사실상 인구감소지역으로 돌아섰습니다. 다가올 '경쟁하는 지방시대'가 지역 자생력 강화로 이어질지, 한바탕 각자도생에 그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거창군의 실험이 성공하길 바랄 뿐입니다.

✦ 1. 경남 거창과 경북 포항에서는 화장장 유치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 2. 화장장 경쟁은 초고령화 사회와 지방소멸의 시대를 상징하는 장면이다.

✦ 3.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이 지역 간 경쟁 체제로 전환된 점도 떠올리게 한다.

부동산 시장은 적응했는데

'전세 2년 후 2년 더'. 처음에는 말이 많았지만 지금은 다들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국토부장관이 연일 '2+2'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따져봤습니다.

이민자 공격하는 이민 2세

틱톡 팔로워 140만명인 당대표. 프랑스 국민연합 대표 29세 조르당 바르델라입니다. 이민자의 아들이 이민자를 공격하는 정당을 이끌어 집권당을 이겼습니다.

'구출' 뒤엔 '학살'이 있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중 4명을 구출했습니다. 전쟁 발발 후 최대 성과란 평가가 나오는데, 이번 작전 중 팔레스타인 어린이만 64명이 죽었습니다.

도심 식당가에서 본 인구소멸

박찬일 셰프는 얼마 전 지인과 함께 운영하던 식당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서울 같은 도심 먹자상가에서 목격한 인구소멸 조짐에 대해 썼습니다.

📬 요즘 부정적인 뉴스를 보면서 즉각 느껴지는 분노를 표출하고 그 주제에 더는 관심을 갖지 않은 적이 많았는데요. '공동의 분노란 사회를 바꿔내는 소중한 에너지'라는 부분을 읽고 머리가 띵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무심하게 지나쳐 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됐어요. 분노에서 그치지 않고 그 에너지를 문제 해결에 사용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드나잇메어님)

📬 왜 피해자의 '회복'에는 이토록 무관심인 것인지, 누군가의 불행을 금전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데 이토록 혈안인지. 자극적인 콘텐츠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댓글들을 보며 착잡했습니다. (우주먼지님)

📝 지난 점선면Lite <🙄 그걸 왜 당신이 해요>를 읽고 독자님들이 보내주신 의견들을 소개합니다. 사적 제재는 결국 사적 이익을 위한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 공분을 일으킨 사건에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게 사법체계를 정비하자는 의견을 보내주신 독자님도 계셨어요. 생각을 나눠주신 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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